2013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 사교육비 변화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약]

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

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대규모가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5.4% 감소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구분

2012년 규모

전년대비 증감

1) 사교육비 총 규모

19조 원

-5.4%

2) 학생 수 전체 규모

672만 명

-3.8%

3) 전체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23만 6천 원

-1.7%

4) 사교육 참여율

69.4%

-2.3%

5)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34만 원

+1.6%

그런데 사교육비 총규모가 줄어든 하나의 요인은 절대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던 탓도 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던 것을 감안하여 계산한 전체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보면 실제 감소율은 불과 -1.7%로 떨어진다.(표 1 참조)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생각해볼 수 있다.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학생들이 꽤나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면 오히려 + 1.6%가 증가했다. 결국 사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올랐다는 것이고, 그 만큼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2010년 이후 증가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사교육을 계속 받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조사이후 지금껏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그림 1 참조)

 

어느 가정의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줄었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사교육비 변화의 특징은 입시위주의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랐는데 유독 초등학교 사교육비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일단 입시위주 교육정책이 전혀 완화되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초등학교 사교육이 왜 감소했는지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떨어진 이유는 학생당 사교육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교육을 안 받는 초등학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부모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100~200만원 구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15.7%나 하락했고, 부모 소득구간이 200~300만원인 경우의 초등학생들도 참여율 하락이 12.4%나 되었다.(그림 2 참조)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도시 2인 이상 실질 소득 380만원) 이하의 초등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을 중단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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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9.20정경진/새사연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새사연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갖 실정과 반민중적 통치 행위로 점철되던 이명박 정부의 시간도 짧아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새로운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되어 민중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왜곡된 경제를 바로 잡아 나아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주게 될 것인지, 그 속에서 하나 된 세계 속의 지도국가로 당당하게 나서게 할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사연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무리하게 현실 정치에 들어서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특징이 한 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배척당하게 되는 면이 있으므로 치우친 선택은 연구원의 진로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의 요구를 한 그릇으로 담는 것도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 앞서서는 연구원 내부 논의만 무성하게 진행하다가 실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 민중들을 거듭 반동의 역사로 내몰리게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사연의 정치 참여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적극적 역할이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경제 상황, 복지와 보건 정책, 남북관계 및 세계 관계 등 중요 아젠더를 선도해 나가면서 18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후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 앞장서는 후보를 위해 연구원의 정책적 힘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생각과 실천 의지를 가진 후보를 위해 새사연의 역량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최근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불안, 생각보다 두터운 보수층의 결집 등은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내용을 우리 새사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민중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나아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 정권을 잡고자 민중들을 현혹하고 있어도 이제 민중들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기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중들은 과거 70년,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머리와 몸으로 개혁이 이끌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제 역할을 다했고, 새로운 세대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실천하는 촛불세대처럼 정의를 목 타게 갈구하면서 이 시대의 민중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고, 역사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사연 회원 여러분, 많은 분들의 바람이 있어 새사연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회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새벽 강물 찬바람 부는 곳에 던지는 우리들의 진심입니다.국민이 기대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새사연과 새사연 회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장 정경진 올림

201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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