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포르말린-퍼클로레이트 다음은 뭘까

낙동강에 다시 '괴물'이 나타났다. 처음이 아니다. 첫 출현은 1991년이다. 당시 영남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그 괴물과 만나 구토를 일으키며 휘청거렸다. 활개치던 괴물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다. 곳곳에 임신중절의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괴물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994년, 2004년, 2006년에도 곰비임비 내비쳤다. 그 괴물이 2008년 삼일절 날 다시 기습해왔다. 3월 6일 현재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낙동강에 출몰한 그 괴상한 물체의 정체는 일단 독극물이다. 지금 이 순간도 영남지역 곳곳에서 생수가 불티나게 팔린다. 수돗물 마시기 불안해서다. 괴물 때문이다. 독극물은 잊을 만하면 찾아왔다. 때로는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퍼클로레이트(2006년)로, 때로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2004년)으로, 때로는 벤젠과 톨루엔(1994년)으로 살천스레 등장했다.

불쑥불쑥 나타나 큰 불안감 조성하는 '괴상한 물질'

더러는 과장이라고 눈 흘길 터다. 하지만 굳이 '괴물'이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 2006년에 봉준호 감독이 내놓은 영화 <괴물>이 떠올라서다.

물론, 그 영화는 가상이다. 주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마구 방류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탄생한 괴물이다.

그 독극물이 지금 이 순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만 명의 영남인들을 불안감에 내몰고 있다. 비단 독극물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대응 자세도 영화 <괴물>과 꼭 닮은꼴이다.

찬찬히 짚어보자. 3월 1일 새벽 3시에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낙동강으로 페놀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도 대책은 곧장 실행되지 않았다.

코오롱유화 공장은 사건 초기에 그 어떤 기관에도 독극물 유출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다. 독극물은 낙동강으로 꾸역꾸역 흘러들었다. 김천시의 상황보고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게 확인됐다. 게다가 화재 현장에서 포르말린까지 검출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낙동강 중상류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있다. 언제 다시 독극물이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환경운동 단체와 언론이 과민 반응을 한다는 투의 정부 당국자나 기업 홍보 담당자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정직하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이 땅의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는 곳의 환경오염 실태는 끔찍할 정도다. '설마 미국이…'라는 환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옳다.

대자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리라는 판단은 순진할 뿐더러 위험한 일이다.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은 자본은 그 엄연한 사실을 더는 은폐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권리로 부르댄다.

독극물 수준의 낙동강 괴물, 앞으로 무엇이 되어 나타날까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느슨했던 공적 규제마저 아예 풀어버리는 데 있다. 모든 걸 기업의 논리와 판단에 맡기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하지만 대자본이 사익에 앞서 공익을 고려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 그 피해는 벅벅이 민중에게 돌아온다.

그렇다. 저 낙동강에 출몰해 온 괴물은 아직은 독극물 수준이다. 하지만 그 괴물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이번에도 일과성으로 잊을 때, 더구나 한강과 낙동강이 이어질 때, 초강대국 미국과

분단국가 한국이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될 때,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우리 민중이 만날 괴물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이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 새사연 원장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오직 친 대기업 정책만 있을 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 직전인 5일,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총 망라한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는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5일 취임식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발표 

인수위는 작년 12월 26일 구성된 후 올해 1월 초 57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필두로 하여 정부부처 통폐합과 영어몰입교육 등 숱한 논쟁을 유발시키며 활동해왔다. 이번 보고는 인수위 활동의 일차적인 총결산이며,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재구성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발표된 보고에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구성된 5대 국정지표와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로 분류된 192개 국정과제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라 밝힌 43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살펴보자.

친 대기업정책 정책 그 자체

최우선 순위로 제기된 ‘활기찬 시장경제’의 12개 핵심 과제 가운데 상위 5개 과제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채워진 친(親) 대기업 정책 그 자체이다. 특히 올해 안에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수순을 구체적으로 밟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인재 대국’은 대학자율화와 영어교육 대폭 확대가 교육정책 그 자체로 등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학습계좌 제도가 새롭게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군 사병의 봉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평생학습계좌에 넣어준 뒤 제대 후 등록금으로 쓰게” 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개인학습계좌는 서구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적은 평생학습방식 중 하나다.

전혀 글로벌 하지 않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세 번째 지표인 ‘글로벌 코리아’에서는 개방화를 외치며 영어 몰입교육을 주창했던 것과 달리 매우 소극적이고 협애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틀을 상정해 놓고 있다. 특히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20 보완추진’은 한미 사이에 이미 확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가 아니라 글로벌 코리아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지점도 어울리지 않다.

네 번째 지표인 ‘능동적 복지’는 후보 시절 이야기 한 서민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마지막 지표인 ‘섬기는 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 외의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필요한 과제는 순위 밖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 평생교육 등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긴요한 과제들은 핵심과제 목록에 들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중점과제 수준에서도 밀려나 “새 정부 출범 후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일반과제에 기재되어 있다. 과연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작은 정부, 큰 시장”(중앙일보 2008년 02월 06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은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 며 각종 규제와 정부의 비효율성을 성토했다. 골프장 건설에 도장을 7,700개 받는다 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은 제쳐두자. 대신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많은 규제와 절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10년간 각종 규제들은 이미 대부분 풀렸다.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

이 과연 큰 시장과 친 시장을 지향하는 시장 규제의 완화일까?


김병권 bkkim@cins.or.kr 


이 글은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