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2.26 15:04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 친(親)시장을 넘어 친기업경제로 정통 신자유주의 시대 열 것 -


성장지상주의, 건설주의 등의 단순규정은 의미 없어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통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핵심


재벌이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플레이어로 부상

정권초기 봇물 터지듯 밀어닥칠 공기업 민영화


MB노믹스(이명박 경제)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이명박 시대의 경제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다수 언론매체에서는 참여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다가올 이명박 경제가 과연 노무현 경제와는 얼마만큼의 차별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명박 식의 신자유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손석춘)’은 <이명박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김병권 연구센터장)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경제가 70년대식의 국가주도 개발주의, 성장주의 경제 보다는 차라리 노무현식의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 금융화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의 시장 지상주의를 넘어서 친 (대)기업적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규제완화정책과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는 과거 국가주도형 성장주의와는 다른 ‘기업주도형 성장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시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명박 정권 초기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추진 세력간의 사회적 대립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금융화, 개방화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제 실행이 의문시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개발 역시 이명박 경제의 성장주의 의지와 압박에 비추어볼 때 실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사연이 본격적으로 이명박 경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와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선거공약을 토대로 분석했다.


※ 보고서 전문(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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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2.24 10:13
 

고단했던 2007년도 저물어간다. 역대 가장 재미없는 선거로 평가되는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는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들도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08년 새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말해 무엇하랴. 그 어떤 고결한 이념이나 가치도, 또 정치나 사회도 먹고 사는 문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 역시 경제였고 이명박 당선자도 ‘경제 대통령’을 모토로 지지를 호소해 당선되었다.


법인세 줄이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까?


한마디로 표현한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공약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당선자의 감세 정책은 다수 서민에게 방점이 있지 않다.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줄이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약 4조 7,000억 원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늘어난 이윤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그로 인해 성장이 3%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10대 대기업은 이미 15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현금 보유액은 300조 원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지금껏 돈이 없어서 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이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투자 여력이 생기면 과연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임금이 올라갈까? 기대를 갖기 쉽지 않은 일이다.


20조 원 예산 절감과 경부운하 건설


세금을 줄이면 나라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는 국가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라 예산이 약 200조 원쯤 되니 20조원 이상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의 10%는 매우 큰 규모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일까? 대체로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짐작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나라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데 도대체 4년간 16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경부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걱정할 일이 아닌 듯싶다. 정부 예산 한 푼 안들이고 민간예산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투자자나 건설회사에게는 호재이겠지만 그 순간 경부대운하는 국민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통 신자유주의가 다가온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대우 인터내셔널, 쌍용양회, SK 네트웍스 등도 모두 민간에게 매각하고 특히 우리은행 민영화를 서두르며 중소기업과 산업은행 조차도 민영화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나라 경제를 모두 민간자본, 정확히 표현하면 사적 자본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정통 신자유주의주의'란 것이다.


분명 대기업과 금융 관련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는 좋아질 모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이익을 남는 경영을 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듯하다. 더욱이 직장인들이 ‘일하기 좋은 경제’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연말연시를 지내야 할 듯싶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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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