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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성공의 조건은?

이명박 대통령. 2월 25일 0시부터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 대통령의 취임, 마땅히 축하할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성공시대'를 내걸고 당선됐다. 한 점 가식 없이 바란다. 정치인 이명박이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 성공시대를 이룬 대통령이 되기를. 벅벅이 경제를 살려낸다면 그게 어찌 대통령만의 성공이겠는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정치인이 없기에 더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9명이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공통점이 있다. 임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 아무도 국민적 존경을 얻지 못했다.

물러날 때 국민적 존경 받지 못한 대통령들

독재정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터다. '민주인사'로 꼽혔던 김영삼-김대중은 임기 말에 각각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대선에서 신승한 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한 노무현은 참담한 패배를 맞고 물러났

하릴없이 묻게 된다. 그들은 왜 대통령을 하고자 했을까.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생때같은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였다. 더러는 여전히 그들을 미화하는 윤똑똑이들도 있지만 냉철히 톺아볼 일이다. 민주시민을 죽인 피묻은 손은 어떤 '업적'으로도 결코 씻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약속만 본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정의사회와 복지국가, 또는 '대중경제'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가. 우리는 정의도 복지도 대중도 없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던 노무현은 청와대에 앉아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푸념만 늘어놓았다. 그 결과다. 실제로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데 있다. 그게 왜 문제인가부터 짚어두자. 

지난 10년, 부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오늘, 명토박아 둘 때다. 그의 공약 '경제 살리기'란 대체 누구의 경제 살리기인가, 어떤 경제 살리기인가를.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을 처음 인선한 결과가 평균 재산 40억원이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정권은 전형적인 부자정권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자들의 지난 10년 경제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잃어버리지도 않았다. 되레 늘어났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을 때 그 공약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어렵거나 죽은 경제는 부자들이나 수출대기업의 경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나 논리적 맥락으로 보아 그의 경제 살리기 공약은 민생경제 살리기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과 경쟁을 통해 이룬다는 게 이 대통령의 발상이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모든 걸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죽은 민생경제를 신자유주의 강화로 살리겠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다. 어쩌면 '생애 최고의 날'일지도 모를 오늘,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날을 충고하는 까닭은. 퇴임하는 날 스스로 만족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성공한 대통령 소리를 듣고 싶다면 재임 중 듣그러운 비판에 귀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죽은 경제를 신자유주의 강화로 살린다?

스스로 강조했듯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뛰어넘은 실용주의를 정녕 추구하겠다면, 먼저 자신의 둘레에 보수, 또는 수구의 목소리만 넘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옳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실패할 때 그의 마지막 날은 앞서 전임자들이 그러했듯이 침울할 수밖에 없다. 그 '경제 살리기'가 민생경제 살리기임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성공하겠다면, 지금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변화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 자신의 변화, 바로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 새사연 원장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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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변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모순   

"함께 일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 당선자의 서슬이 묻어나는 말이다.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기에 더 그렇다. 기실 그 말은 그의 참모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도 함께 5년을 살아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규정했다. '하루하루 변하는 사람'이란다. 솔직히 당선자의 그 말에 기대를 걸고 싶다.

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기실 나는 이 당선자를 만난 일이 없다. 정치인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달리 만나 이야기 나눌 아무런 계기가 없었다. 그의 사람됨이 어떨까, 내심 궁금도 했던 까닭이다.

그 궁금증에 당선자가 명쾌하게 답한 셈이다. 당선자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지르는 과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다. 그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밝힌 말이 눈길을 끌었다. 당선자는 일요일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새 정부는 내수를 살려야 한다, 성장의 내실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4%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당선자의 평가에도 동의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고 서민이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당선자의 말에선 '하루하루 변하는 사람'이란 말을 실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실감은 이어진 말에서 당혹감으로 다가왔다.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 쇠고기 수입을 노무현 정권이 해결하면 큰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 역사에 남을 업적을 전임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새 대통령의 더없는 미덕으로 보아야 할까. 

내수를 살린다면서, 한미FTA 강조? 

분명한 사실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한 그의 말에 드러난 모순이다.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들을 들먹이며 강조한 내수 살리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서로 어긋나는 정책 방향이다.

물론, 모순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모순을 모순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모순을 모순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변화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수시장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을 때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막연한 정책이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고 오는 4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본 정책당국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에게 명토박아둔다. 그게 정책이다. 막연히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기는 자칭 '경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곧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강조하기란 말살에 쇠살이다. 

일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

일본은 비정규직 비율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그럼에도 후생노동성이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은 법학교수다. 법과 질서로 노동운동을 손보겠다는 당선자의 낡은 발상과 이어진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도 당선자에게 덕담을 하고 싶다. 하지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경제살리기 정책만이 아니다. 교육 정책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곰비임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늘 변한다는 당선자가 변화의 기본인 모순을 모순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의 무지는 벅벅이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다. 듣그럽겠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들려주고 싶다. 대통령이 먼저 자

손석춘 2020gil@hanmail.net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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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개방'과 '방임'... 한국경제의 모습


"숭례문을 일반에 개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미련한 말도 들린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반편의 말과 조금도 다름없다."

<동아일보>가 종합면에 편집한 작가 김주영의 기고문이다. ’치욕의 현장’을 찾아 쓴 글은 숭례문 개방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숫제 ‘반편’이라 욕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을 묻지 않는 까닭은 ’반편’이 아닌 데 있을까.

한국의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해악은 깊숙이 퍼져있다. 상대의 논리를 멋대로 단순화해 매도하는 사람들이 무장 늘어나고 있는 게 좋은 보기다.

숭례문 참사 책임 묻는 게 ’반편’인가

명토박아둔다. 숭례문을 개방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당선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덜컥 개방한 책임을 묻고 있을 따름이다. 대다수 언론이 궁따고 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숭례문을 덜컥 개방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책임은 크고 원천적이다.

그럼에도 마치 숭례문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반편으로 몰아세우거나 이명박 책임을 아예 거론도 않는 윤똑똑이들이 언론계에 똬리틀고 있다.

주류 신문과 방송이 침묵하는 영향은 미처 우리가 의식 못할 만큼 두루 퍼져있다. 가령 숭례문 큰 불에 이명박 책임을 거론할라치면 지나치다고 눈 흘긴다. 하지만 어떤가. 범행자가 숭례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더라도 대책 없이 숭례문을 덜컥 개방했기에 빚어진 참사 아닌가.  

숭례문이 불꽃으로 무너져내린 뒤에도 대책 없는 개방, 남대문식 개방은 여전히 활개친다. 보라.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임기 말 국회의원들이 새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한 목소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친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은 쇠고기 전면 수입까지 부르댄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단다. 광우병 위험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모르쇠다. 

숭례문도 열고 한국 쇠고기 시장도 열고

’덜컥 개방’과 ’방임’ 두 가지로 간추려지는 ’숭례문식 개방’의 특성은 그대로 한국 경제로 이어진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친기업 정부’를 당당히 선포했다. 말이 좋아 언죽번죽 ’친기업’일 뿐, ’친재벌’ 정부다.

재벌 총수들에게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는 당선자의 눈웃음은 노동운동을 겨냥해 ’법과 질서’를 부르대는 눈초리와 대조적이다.

덜컥 개방하고 모든 걸 자본의 논리에 맡기려는 당선자의 ’용기’를 충실히 정당화해주는 몫은 삼성경제연구소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가능한가’ 제하의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인수위가 목표로 제시한 6% 성장을 이룰 수 있단다. 대통령 당선자가 듣기에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그렇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란다.

절로 실소가 나온다. 결국 자본에 모든 걸 맡기라는 주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앞서 미국 굴지의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도 규제 완화를 충고했다.

불타는 치욕의 현장은 숭례문만이 아니다

결국 남대문식 개방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모르쇠다.

그렇다. 미국 자본의 논리와 한국 재벌의 논리가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덜컥 개방과 방임이라는 ’숭례문식 개방’ 논리다. 감시해야 마땅한 언론은 되레 용춤 춘다. 묻고 싶다. 정녕 우리 시대의 미련한 반편이는 누구일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재벌과 언론사의 마천루에서 지금 이 순간도 덜컥 개방과 방임의 논리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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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개방'과 '보여주기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숭례문. 조선 왕조 초기부터 60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간 민중의 애환을 지켜본 문이다. 국보1호. 그 숭례문이 큰 불로 삽시간에 사라졌다.

아쉽게도 활활 불탄 숭례문을 풍수지리로 풀이할 능력은 내게 없다. 다만 더불어 나눌 ‘진실’은 있다. 숭례문 지붕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대다수 겨레의 가슴에 억장도 무너져 내렸다. 이 겨레 구성원 가운데 폐허가 된 숭례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하지 않은 이는 드물 터다. 불 탄 숭례문으로 이미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