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병원 산업화

                                             나해외 산업

                                             다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그렇지 않다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뒤지는 이유는 태국멕시코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해외 유명 대학과 병원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만 보거나연구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 국내 자본이국내 환자를 대상으로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거기에서 난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인 것이다.

 

경제성장 역시 양 측면이 존재한다미국은 의료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있어 GDP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이 측면만 보면 미국은 의료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일반 가계와 국가재정,기업지출이다미국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의료비지출이며 가계 부채와 파산의 원인 역시 의료비가 가장 크다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산업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다.

 

국민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다영리목적의 기술개발은 과도한 제약산업불필요한 건강검진과 기기측정위험한 시술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더 큰 문제는 의료가 영리화될수록 수익위주의 병의원 경영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이상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정책이 되는 이유이다해외환자 유치도외화벌이도기술개발도경제성장도국민건강증진도 이룰 수 없는 정책을 이젠 정말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4) [복지]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

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

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

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표적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공약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하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을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분의 핵심 공약은 거의 파기되거나 국고 예산반영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보장은 계속 진행되었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를 계속 유지하는 정도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등 핵심 비급여와 간호인력부족으로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이 매달려있어야 해 간병비와 가족간병 부담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재료, 진단, 의약품 중 일부를 보험적용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기가 아니라 완전한 공약파기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보장성에 드는 예산을 국고에서는 전혀 예산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지 않아 남은 흑자분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창조 경제로 표현되는 과학, IT 기술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하지만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정부의 모든 방향은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 아래 표는 11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겨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안이다. 지금까지 의료산업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과제들을 이름만 바꿔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추진의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어장치가 더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0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본 문]

 

새로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유헬스케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단기기-병의원 기록전산화-원격진료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한다.

 

 


산업화 핑계로 규제철폐와 민영화 도입

 

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면, 유헬스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1)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2) 메디텔 허용 3) 원격진료 허용 4)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일단 외국인 환자는 현재도 의료법에 의해 유인 알선이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등에 한해서는 외국인환자의 유치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는 외국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 하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메디텔이란 현재 관광진흥법 규정상  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메디텔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의료+호텔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로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면 뒤의 원격진료허용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는 유헬스를 위한 정책방안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 허용하겠다고 하는 메디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4.06고병수/새사연 이사


어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론자로 온 어느 전문가분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말하던 중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원이란 곳은 정말 희생과 봉사, 투철한 소명의식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결국 희생과 봉사라는 것은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지만, 보통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원들은 이익에 신경 쓰지 않고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힘쓰다보니 ‘적자병원’이라는 온갖 비아냥과 그를 뒤받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까지도 비난을 할 정도로 힘들게 운영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로만 끝났다면 내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두통의 주범은 토론자들이 아무도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일어나 질문을 해야 했다.

“발표자 OOO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이 꼭 공공의료 실현에만 있는 건가요?”

청중들이나 토론자들 모두 생소한 질문이라는 듯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귓불이 뜨겁고 괜한 질문을 했나 후회가 들기도 했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정리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나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이 안 좋은 곳, 국가적 재난의 상황 등, 정말 그러한 상황들에 주동적으로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정리를 하였다. 내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토론자는 아까와 같은 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이어서 계속 공공의료원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토론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내 관심은 거기서 끝났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다음 옷깃이 제대로 연결되겠는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2>에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설립근거와 목적을 알 수 있다. 제2조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그 역할을 제7조에서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길게 나열되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지역에서 일반 진료를 주로 하면서 필요한 공익적인 의료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자칫 지역의 공공의료원을 무슨 공공의료의 첨병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 자료들이나 글들을 보면 상당수가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공공의료의 실천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평범하게 제공하면서 지역병원으로 자리 잡으라고 한 것이 본말이 전도되어 ‘공공’이라는 것에 중심점이 잘못 잡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다보니 지금의 공공의료원이 겪는 딜레마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실제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행하려면 특수목적 병원들이어야 한다. 한센병원, 결핵병원 등처럼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반적인 건강이나 의료문제가 주된 관심사이어야 하고, 특별히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사립병원들과 차별적으로 잘 하라는 것뿐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에 국가나 지방정부는 지원과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원은 일반 병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면 34개 지방공공의료원과 5개의 적십자병원을 말할 수 있다(안타깝게도 최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없애기로 하여서 지방공공의료원이 33개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그들 모두 인력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연유에는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나 국가나 지방정부, 혹은 관련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공공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공(公共)’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공히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료원은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자본주의의 첨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립병원들이 돈 안 되니까 접근하지 않는 분야를 맡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원을 그냥 편하게 바라봤으면 한다. 그 병원들도 그냥 일반 병원들처럼 생각해 주자. 그렇다고 병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통의 병원들처럼 생각하자는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고병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제주도 '탑동 365일 의원'을 공동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분야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 본 글은 라포르시안에도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영국 철도이다. 1996년에 매각된 철도시설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초기 독점이윤에 매몰된 채 이윤극대화 경영을 하며 시설유지보수를 방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신호시설 미비에 따른 열차충돌사건으로 31명이 사망, 2000년 선로균열로 인한 탈선사고로 4명이 사망, 2002년 다시 열차탈선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큰 대가를 치뤘다. 이후 파산하여 2002년 10월 공공화되었다.

영국의 철도시설 부문은 공공화되었지만 운영 부문은 아직도 민영화 상태이다. 영국은 철도요금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민영화되기 전에도 높았으나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은 더욱 올랐다. 지금은 일반 승차권이나 정기권 요금 모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한다.

정부보조금도 증가했다. 2011년 5월에 영국 교통부와 철도감독청이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민영화 직전 운영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0% 수준이었으나 지금 민간운영회사는 전체 수입의 37%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국철도가 민영화 후 EU내 철도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경쟁력이 약해졌고, 국민들은 유럽 내 타국에 비해 30%이상 비용이 비싸다고 평가한다.

민영화의 효과에 대해 찬성론에서는 효율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요금 인하, 서비스 질 향상, 산업 재투자 확대, 고용 유연화 확대 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민간자본에 의한 독과점화가 우려되지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에 의해 조정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민영화가 불가피한 이유로 기존 공기업체제의 비효율과 무책임경영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에서는 민영화가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장기적인 산업투자 외면, 고용 조건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기업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정공유착 등이므로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비판론의 지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영화가 자본과 중산계층 이상에게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문제에는 보편적 이해라는 것이 있지만 또한 사회계층별로 상이한 이해도 존재한다. 민영화를 판단할 때도 그 효과를 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주가가 오른다 해도 수혜대상은 주주들이지 국민 전체는 아니다. 민영화는 중상계층 이상의 이해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대신에 노동자나 하층계층의 희생을 초래하는 사회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두 국민 전략(Two Nation Strategy)이라 부른다.

분명 민영화를 통해 혜택을 얻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기간산업을 인수한 국내외 독점자본과 일부 주식 소유계층일 뿐이다. 대신 공공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과도한 요금, 불안정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고,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이윤논리에 종속된 사기업의 단기 경영방식은 기간산업의 장기투자를 방기하여 미래의 사회간접자본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KTX 철도 등 국민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을 재벌, 외국자본의 수익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발전산업 매각, 가스산업 도입부문 경쟁 도입, 영리병원 도입, 상수도 민영화도 중단돼야 한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중요성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시도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상업적 경영’이 낳은 폐해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은행의 공공성을 선도할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근래 금융의 불안정화, 투기화 경향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구현할 국책 모델은행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민영화된 공기업 중 국민들의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으로 다시 재공공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 정유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서민들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정유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진행된 문제점들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필수서비스 산업의 재공공화를 국민운동차원에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역할을 위탁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행정부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지닐 수 있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공정한 영향력을 넘어선 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권력의 ‘낙하산’ 착륙지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구현하기 보다는 정권의 특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핵심 이유이다. 사실 전기, 교통 등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질이나 요금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 데는 정부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성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을 ‘권력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