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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9 위기의 한국의료
  2. 2013.06.11 [보건]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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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병원 산업화

                                             나해외 산업

                                             다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그렇지 않다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뒤지는 이유는 태국멕시코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해외 유명 대학과 병원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만 보거나연구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 국내 자본이국내 환자를 대상으로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거기에서 난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인 것이다.

 

경제성장 역시 양 측면이 존재한다미국은 의료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있어 GDP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이 측면만 보면 미국은 의료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일반 가계와 국가재정,기업지출이다미국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의료비지출이며 가계 부채와 파산의 원인 역시 의료비가 가장 크다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산업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다.

 

국민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다영리목적의 기술개발은 과도한 제약산업불필요한 건강검진과 기기측정위험한 시술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더 큰 문제는 의료가 영리화될수록 수익위주의 병의원 경영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이상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정책이 되는 이유이다해외환자 유치도외화벌이도기술개발도경제성장도국민건강증진도 이룰 수 없는 정책을 이젠 정말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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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0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본 문]

 

새로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유헬스케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단기기-병의원 기록전산화-원격진료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한다.

 

 


산업화 핑계로 규제철폐와 민영화 도입

 

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면, 유헬스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1)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2) 메디텔 허용 3) 원격진료 허용 4)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일단 외국인 환자는 현재도 의료법에 의해 유인 알선이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등에 한해서는 외국인환자의 유치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는 외국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 하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메디텔이란 현재 관광진흥법 규정상  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메디텔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의료+호텔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로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면 뒤의 원격진료허용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는 유헬스를 위한 정책방안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 허용하겠다고 하는 메디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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