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6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대선 이후 당선자나 낙선자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이가 이 땅의 50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현황과 위험도 평가"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증가한 가계대출이 200조 원인데 이 중 104조 원이 50대의 부채였다.

50대 자영업자에 대한 언론보도도 눈에 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50대 자영업자의 수는 175만 명이 넘었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부도가 난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였다.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50대 현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편 새해부터 많은 언론에 실리고 있는 소식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이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거나, 기계부품 같았던 대기업 생활을 접고 마을 주민들과 시작한 공동체 기업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는 기사들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면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힘겨운 자영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50대들의 현실에도 사회적 경제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동네 빵집 협동조합, PC방 협동조합, 미용실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말이다.

2012년은 한국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해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시도되는 정도였다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문제가 들어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신뢰와 협동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제 막 씨를 뿌린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들을 풍성하게 가꾸고, 새로운 분야들을 발굴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망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현재 구성된 인수위에도 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없다.

그나마 서울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관심과 시도를 키워간다면 정부도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믿어본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서 튕겨져 나온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분야가 아니다.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수익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은 더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그 과정에 구성원 간의 신뢰, 협동,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이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넓어질수록 그간 시장경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인식, 경제란 이기심과 경쟁으로 돌아간다는 인식, 기업은 오너의 소유라는 인식,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인식, 기업이 어려워지면 정리해고가 답이라는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인식들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날에는 50대의 현실도, 20~30대의 현실도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사회적 경제에 애정을 갖고 지켜보자.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보완재를 넘어서 대안재가 되도록 만들어가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의 진보세력들이 사회적 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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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