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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정당 네 곳 중 두 곳에서 여성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 10월 확신광장은 ‘젠더와 정치’ 라는 주제로 여성이 정치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정치학자 ‘서복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오니, 본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새사연 여성주의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 강사: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2016년 10월 6일 (목) 저녁 7시
  • 장소: 아현동 주민센터 (5,6호선, 중앙선 공덕역 3번 출구)
  • 비용: 새사연 정회윈 & 소모임 활동회원 무료 / 일반회원 비회원 5천원

  • 계좌: 우리은행 1006–201-427253 (입금 순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https://goo.gl/forms/cANaxmT5J2OSN725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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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따르면 1963년 263만 3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의 수는 1978년 509만 7천 명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1년 1,009만 1천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2014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76만 1천명으로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여성 고용률은 49.5%까지 상승했으며, 전체 노동시장 내 여성의 비중 역시 42.0% 수준으로 늘어났다.


계속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처럼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일자리가 분리된 현실을 들 수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성들은 관리직과 같은 고임금 일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유리천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 역시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 역시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성별임금격차를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시점 이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여성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40대와 50대 여성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 역시 20대와 30대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성별,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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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비정규직 비중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이용 추계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OECD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격차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으로 나눈 값을 성별임금격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주요 유럽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일본보다도 그 격차가 10%p 이상 크다.

 

그림 2. OECD 회원국들의 성별임금격차 (2010년 기준)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이런 성별임금격차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은 여성들의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들과 함께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의 여성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저임금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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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_새사연]월간노동시장모니터_2015년2월노동시장_김수현(20150319).pdf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   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장기경제성장, 장기고용확대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수적․양적 확대가 아닌,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동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 후반기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5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만 5     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 1천 명), 건설업(6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     면, 농림어업(-8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1천명), 금융 및 보험업   (-6만 8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전년동월과 비교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     를 보여 2015년 2월 현재 443만 3천 명으로 늘어남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2015년 2월 현재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68만 3천 명임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월 140만 명이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2월에는 103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와 함께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근로와 관련된 계약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공공근로나 공공에서의 일자   리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산업의 취업자 증대되는 한편, 전체 취업자 증가폭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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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1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

 

1.‘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2. 노동시장에서 여성
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4. 문화생활에서 여성
5. 시사점


 

[본  문]

 

1. ‘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젠더불평등은 계급, 연령, 인종 등의 차별에다 성 차별적 태도와도 얽혀있어 사안의 복잡성이 더 크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지수’를 만들어 매년 국제 비교를 하며 젠더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젠더평등이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젠더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여성 개개인의 배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 직위, 임금수준 차이도 커지면서, 성차별로 인한 격차뿐 아니라 여성들 내 차이도 증가해 젠더평등의 논의 범위나 이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공공정책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큰 기대: 젠더평등의 약속을 탐색”을 통해, 젠더평등의 실현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높이기, 국회의원 수 늘리기, 고위직 임원 늘리기 등 ‘유리천장 깨기’식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영국 현대사회가 급변해오면서 여성 개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젠더평등의 이슈가 ‘유리천장 깨기’로 모아져 다수 여성들이 직면한 최저임금이나 무임금 돌봄 노동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들도 ‘성평등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그 목표에 비해 관리 지표나 정책수단이 다수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 내에서의 경제적 이질성이 커지고, 여성들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들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커져 전체적으로 가구 불평등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신광영,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4).

 

IPPR의 최근 보고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열망과 기대 변화를 탐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젠더 정치의 우선순위 논쟁을 촉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게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젠더 정치’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분석 자료는 1958년 국립아동발달연구, 1970년 영국 코호트(집단) 조사, 젠더 관계와 무, 유급 노동의 추이를 탐색하는 2011년 사회가계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의 16 가정의 여성 50인과 집단 및 개인별 세미 면접을 병행해 연구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 개인의 궤적이 오늘날 여성들의 경험과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사회의 변화를 말해준다며, ‘유리천장 깨기’ 접근 방식은 젠더평등의 지배적인 논쟁이며 형식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협소하다고 결론짓는다.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문화생활에서 여성 등 세 분야에 걸쳐 여성의 현실을 녹아낸 젠더평등을 위해 새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하단에 위치한 여성들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고, 여성노인의 문제도 함께 풀기를 권한다. 가정에서 돌봄 책임은 부모휴가나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개선할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돌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더 건강한 여성의 대표성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여성의 역할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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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5.14정태인/새사연 원장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 경쟁에 막 불이 붙었을 때 한국은 가히 여성 대표의 전성시대였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 그리고 총선이 끝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명숙 대표는 결단이라는 자질의 의심을 받으며 퇴장했고, 이정희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곧 이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서 ‘정치적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 여성이 지도자를 맡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극심한 금융위기를 당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고, 영국의 심리학자 라이언과 하슬럼에 따르면 기업 역시 위기를 맞을 때 여성 경영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체제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를 위기라고 정의한다면 여성 지도자를 임명하는 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이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른바 ‘유리천장’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라이언과 하슬럼의 말대로 “그들은 자신이 ‘유리절벽’(Glass Cliff)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들 여성 지도자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여성 리더십의 고정관념적(stereotypic) 특성인 소통과 협동, 직관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개인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을 타개할 묘방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장기간 직위를 맡아서 시스템과 조직 규범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단기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장기의 장점은 무력하다.

박근혜 위원장의 성공은 여성적 장점이라기보다 오히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남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대처 영국 총리와 유사하다. 1970년대 말, 배제의 정치는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신자유주의 흐름을 탔다. 문제는 박 위원장의 정책 기조가 2012년 현재의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지 여부다. 만일 그 반대라면 남성적 특성은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리더십으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한국 경제와 정당정치의 위기는 ‘변화의 리더십’을 요구하며 그 방향은 신뢰와 협동 등 여성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다. 집단 간 갈등의 민주주의적 해결 없이 위기는 수습될 수 없고 경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각 집단이 진심으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성 리더십은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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