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0김병권

 

“유로존 탈퇴 공포가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를 이겼다.”

지난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다. 투표에 참여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마음의 일단을 표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째 이어진 경기후퇴와 2010년 이후 3년째 계속되는 강도 높은 긴축의 악순환으로 더 버티기 어려워진 그리스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세계가 초조하게 지켜봐야 했다. 아마 그리스 선거 역사상 세계의 관심을 이렇게 끌었던 경우는 없었으리라.

동시에 그리스 시민들의 분노의 폭발을 두려워한 금융시장과 독일 등 유로 핵심 국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좌파연합인 시리자(Syriza)를 선택하면 그리스가 마치 즉시 끝장날 것처럼 언론매체들을 동원해 선전했다. 심지어 투표 전날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은 ‘그리스 국민들에게’라는 사설을 싣고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협박해 물의를 일으켰을 정도였다. 좌파연합 시리자는 긴축 재협상을 원했던 것이지, 한 번도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집권은 곧 유로존 탈퇴라고 분위기를 몰고 갔다.

어쨌든 금융시장과 유로 중심국들의 협박이 먹혔던지 이변은 없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60% 미만의 전례 없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적지 않게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좌파연합 시리자보다 약 3% 정도 더 많은 표를 긴축지지 정당인 신민당에게 줬다. 그러자 온갖 언론들이 "금융시장은 안도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리스 시민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취재한 언론은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세계는 여전히 시민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유럽 채권시장의 운명이 유럽의 작은 나라 그리스 운명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진정 이번 선거 결과가 그리스 시민들에게 안도할 일인가. 나아가 금융시장과 유로존에게도 안도할 일인가. 선거 전까지 파국을 향해 치닫던 유럽위기가 선거 후에 무엇이 변했는가. 결국 그리스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도할 일은 없는 것이 아닌가. 위기의 시계는 계속 작동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총선 전인 12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언(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7일 선거에서 시리자가 승리한 후 그리스의 새 정부는 IMF·EU와 맺은 구제금융과 긴축협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기존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금융의 붕괴가 임박한 것을 우려해 그리스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다. 이번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도움을 거절하고 그리스은행의 현금은 고갈된다. 그리스 정부는 자본유출입 통제에 들어가고 마침내 국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드라크마(drachma) 통화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자 모든 시선이 스페인에 쏠린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국가들은 처음에는 스페인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스페인 정부도 추가적 재정 삭감과 구조개혁을 발표한다. 유로안정기구(ESM)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스페인은 수개월 동안 파산을 면한다. 그러나 스페인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실업률은 30%를 향해 올라간다.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들로 인해 총리는 재총선을 소집한다. 그의 정부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극도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총리는 사임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납세자들이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면서 더 이상의 스페인에 대한 지원을 거절한다. 스페인 상황은 빠르게 뱅크런·금융 붕괴, 그리고 유로 탈퇴로 이어진다.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으로 이뤄진 미니 유로 정상회의가 급히 소집되고 공동통화로서 유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금융압력을 증대시킬 뿐이다. 유로존의 부분적인 와해가 현실화하면서 금융 용심 융해(Meltdown)는 유럽을 넘어 미국과 아시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상의 시나리오가 과연 17일 총선에서 좌파연합 정당이 승리해야만 작동할 것인가. 오히려 현재의 총선 결과가 이 시나리오의 작동을 부채질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스 총선 직후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이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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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위기의 뿌리 유로화, 어떻게 탄생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
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
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
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촉진된 유럽환율조정
5. 독일 통일로 유로 통화동맹 성사
6. 영국이 유로동맹에서 빠진 이유


 

[본 문]

2010년부터 각종 수습대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온 유럽위기는 2012년 6월에 가장 중요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좀 더 종합적으로 유럽위기를 조망해보고 이후 세계경제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점검해 보는 기획으로 [유로 2012]를 마련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인 축구 경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유로화의 향방이 2012년에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 편집자 주

 

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2일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제와 금융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이 유럽위기의 심각성과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언론에 쏟아내고 있다. 온갖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그 분석과 진단들이 매우 심각하다. 학계에서 던지는 화두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한 발언이다. 하반기 우리경제 전망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면한 유럽위기의 파장이 엄청날 것을 예견한 대목이다.

금융정책을 책임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열흘 뒤인 지난 6월 4일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번질 경우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하면 이번 위기는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유럽위기는 수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위기는 세계적으로 확산 될 것인데, 그 강도가 2008년 리만사태를 넘어 1929년 대공황에 준하는 심각한 국면을 초래케 할 것이라는 공포의 예언이다. 곧 이어 6월 10일 금융 감독을 책임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세계경제 인식이 김석동 위원장과 다르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6월 12일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와 금융 정책 책임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닥터 둠(비관적 경제 전망론자)들이 되고 있는 셈인데, 이후 긴 안목의 전망은 비장하기조차 하다.

권혁세 원장은 “유럽 위기가 여러 국가의 정치 문제까지 겹쳐 더 나빠진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긴축과 둔화가 굉장히 오래 이어질 것이므로 지금부터 우리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연이 우려한 대로 “장기 침체(Long Recession)”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새사연은 최근 출간한 『리셋 코리아』에서 “선진국 전체가 일본형 장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학자들이 대공황과 비교하기 위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이름 불렀던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전환하고 있다.” 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김석동 위원장은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자유주의적 이명박 정부의 금융 책임자도 유럽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종언’되었음을 공인한 것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쏟아져 나왔던 신자유주의 종언에 이은 두 번째 사망선고다.

 

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

그런데 사실 유럽위기는 2010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이 아니었나. 매번 극히 위험할 것 같았던 고비들이 구제 금융이나 각종 수습책에 의해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누적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럴지 모른다는 관성이 생긴 터였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는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어느 정도 심각한 국면일까?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의 비관적 전망을 하나만 예로 들면서 일단 직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보자. 크루그만은 6월 안에 그리스의 유로 탈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월 13일, 유로 붕괴의 4단계 시나리오를 묵시록처럼 던지기도 했다. (표 1 참조)

그는 “정치적 동맹 없는 통화동맹이라는 결함이 있는 거대한 실험이 어떻게 균열되어갈 것인지를 보는 것이 갑자기 쉬워졌다. 우리는 장기적 전망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연간 단위가 아니라 월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상황의 긴박성을 전하고 있다. 최근 위기가 그럭저럭 넘기기에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

그렇다면 이제 유럽위기를 진단하고 전망을 하는 것도 종합적인 시야와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유로라고 하는 통화동맹(Monetary Unio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3번의 계기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의 탄생이고, 두 번째 계기는 1971년 미국 달러의 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며, 마지막 계기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 계기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에 이르기까지 55년 역사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저서 『달러제국의 몰락(Exorbitant Privilege)』에서 밝혀놓은 바를 참조하며 살펴보자.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과 변화는 거의 모두 전쟁의 상흔에서 시작되었다. 경제동맹과 통화동맹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켄그린은 이렇게 묘사한다. “20세기 유럽사의 중심적인 사건인 2차 대전은 통화체제의 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통화동맹으로 이어진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전쟁에서 겪었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다. 그들은 유럽의 통합이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에 독일의 경제력의 회복되면서 독일을 유럽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전쟁방지와 평화라는 유럽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동기가 경제 동맹과 통화동맹을 서두르는 데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즉, 순수하게 경제논리의 자연스런 귀결로만 유럽의 통화동맹과 유로화 탄생을 해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종전 후 가장 먼저 형성된 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이다. 이 역시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여기에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가세하면서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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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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