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정태인/새사연 원장

 

“그래도 아직 볼로냐는 ‘행복한 섬’이죠.” 마우리조 체베니니(Maurizio Cevenini)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州) 의원의 말이다. 2010년 여름, 볼로냐(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수도)를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다. 협동조합 이론의 대가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볼로냐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예 이탈리아의 위기를 부정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협동조합이 ‘완충경제’(buffer econom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년여 뒤인 지난주에 볼로냐를 다시 방문했다. 그 사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했고, 이탈리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더구나 금년 5월에는 강도 5.8의 지진까지 이 지역을 덮쳤다. 설상가상의 볼로냐, 여전히 ‘행복한 섬’일까?
 
자마니 교수가 틀렸다. 최근 나온 통계를 확인해보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에밀리아 로마냐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가량 감소했다. 롬바르디, 피데몬트 등 이탈리아의 내로라하는 부자 동네와 함께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 과거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은 3%대의 실업률도 2010년 5.78%로 높아졌다. 이 역시 증가율로 볼 때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당연한 현상이다. 전체 생산의 50%가량을 수출하며(‘수출만이 살 길’인 한국에 필적한다) 더구나 그 중 70% 이상이 유럽행이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상징되는 고가의 상품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유럽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축정책(정말 바보 같은 정책이다)이 교육재정의 삭감을 노리자 볼로냐 시내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아이들부터 ‘CGIL(이탈리아 좌파계열 노동조합 총연맹)’의 어깨띠를 두른 노인까지 데모에 나섰다. 더구나 이 지역은 한 기업당 평균 5∼6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이뤄진 경제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는 붕괴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놀랄 만큼 평온했고 자마니 교수는 여전히 자신에 차 있었으며 데모는 축제 분위기였다. 자마니 교수에 따르면 예의 ‘완충경제’는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대기업에 속하는 협동조합들은 좀처럼 해고를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대부분이 속해 있는 레가는 단위 협동조합이 파산하거나 어려워질 때 ‘조합기금’(coopfond·이탈리아에서는 단위 협동조합 순이익의 3%를 레가와 같은 연합조직에 적립한다)을 사용해서 실업자를 다른 협동조합에 취직시켜주거나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또한 협동조합들은 고용을 축소하기보다 전체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눈다. 이 지역에서는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힘도 ‘지식과 위험의 공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도 이 네트워크가 고르게 흡수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변형 가능성이다. 2000년대 들어서 각 산업지구마다 눈에 띄게 ‘중견기업’(200인에서 300인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핵심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며, 해외 쇼윈도를 만드는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말하자면 수평적 네트워크의 핵이 생긴 것이다. 특히 레치오 에밀리아의 메카트로닉스, 사수올로의 세라믹 타일 산업지구 등 국제 경쟁이 강한 곳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혹시 위기를 겪으면서 이 핵심 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통합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건 아닐까?
 
어쨌든 소득감소율이나 실업증가율이 이탈리아 내 최고 수준이라 해도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소득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에밀리아 로마냐의 힘은 신뢰와 협동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경쟁력 확보의 비결이 동시에 위기 타개의 비결이기도 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일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방적 수직통합 네트워크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역전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자마니 교수가 말한다. “한국은 시장경제에서 기적을 이뤘듯이 협동조합경제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다. “우리 시민들의 희망과 열정이 단기간에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치밀하게 해야 할까? 나는 대선후보들이 쏟아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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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19 11:10

2012 / 1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유럽 위기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페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 흐름은 중단되었고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거품과 함께 붕괴되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정부가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트로이카로 불린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과 함께 해당 국가에 임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재정안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트로이카가 투자자인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비판,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올해 2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네, 못받아들이네 하던 상황, 4월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네, 안하네 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유로존 위기의 근본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 없이 진행된 통화통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통화를 쓸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치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는 개별 국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 장 피사니 페리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합중국과의 차이라고 지적하며, 연합체로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지지 못한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대니 로드릭은 결국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역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유럽연합을 제대로 된 연합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로 돌아가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로랑스 투비아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연합이 유럽 차원의 투자를 주도해나가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지식,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개선에 필요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 해법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동아시아 내에 투자하여 역내 수출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는 세계화의 속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수단과 주체,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협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각 국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본  문]

◆ 여는 글 -------------------------------------------- 4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 5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 조셉 스티글리츠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 8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 케말 데르비스

◆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2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 장 피사니 페리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 15
    묵시록은 확실히 온다 / 폴 크루그만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  20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 로랑스 투비아나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24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 장 피사니 페리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 28
    주권에 관한 진실 / 대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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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도대체 유럽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유력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을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유럽위기에 대해 아직 누구도 해결을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구(ESM)도 공식 출범했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회원국 국채 무제한 매입까지도 선언해 놓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뛰어오르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근원적 해법은 나와 있었다. 경제 동맹에 상응하는 정치동맹을 만들어 미국과 유사한 진정한 유럽 합중국으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채무위기국가들이 유로 통화 동맹을 빠져나와 독립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해주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동맹으로 가는 길은 이상적이지만 아득히 먼 길이고, 통화동맹에서의 이탈은 위험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계화를 접근해온 선두주자이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ck)은 유로 존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의 트릴레마’로 분석하고 세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유럽이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는 전제아래 각 국가의 주권을 버리고 정치통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세계화를 버리면서 통화동맹을 깨고 민주주의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주권을 적극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한층 진전된 설명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는 10월 8일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제된 대니 로드릭 교수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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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관한 진실

(The Truth About Sovereignty)

2012년 10월 8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대니 로드릭(Dani Rodrick)

유럽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최근 논쟁에서, 사회당 정부는 그 협약의 비준이 프랑스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장 마크 아이로(Jean Marc Ayrault) 총리는 그 협약이 “공공지출 차원에 국한된 제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예산 주권을 프랑스 의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이로 총리가 자신의 사회당 멤버를 포함해서 신재정협약에 회의적인 동료들을 안심시켜고 하던 시점에, 유럽 집행위원인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는 브뤼셀의 사회민주당 동료들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뒤를 이어 그는 세계화와 주권은 서로 충돌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좌파 정치가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주권을 상당 수준 제한할 수 있느냐 여부에 유로 존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유럽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을 오도시키고 있고 민주 정치의 유럽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국은 치러야 할 정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유로 존이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열망하면, 국가 사이의 무역과 금융활동을 지연시키는 거래비용이 제거된다. 명백히 경제통합은 국가 사이의 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각국 정부가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품 안전 표준이나 은행 규제와 같은 국내법이나 국내 규제들을 다른 유로 국가들의 것과 조화시킴으로써 간접적 무역 장벽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거래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정책 변경 자체를 각국 정부들은 포기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유럽 단일시장 계획안에 내포되어 있었다. 유로 존은 한 발 더 나가 통화를 통합함으로써 국가별 통화와 관련된 거래비용과 환율 위험을 제거하고자 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유로 소속국가들의 국가 주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지금 유럽 통합의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국가 주권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 수준의 정치적 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정한 경제동맹이었다면, 경제 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금융 문제가 지금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생각해보자. 플로리다 주는 다른 주들과의 거래에서 기록적인 경상수지적자를 내고 있다. 만약 플로리다 주 정부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플로리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은행들은 주정부 관할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플로리다의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주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연방기구의 책임아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워싱턴(연방정부)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경제에 불만을 갖게 되더라도 플로리다 주 수도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연방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자기들이 뽑은 연방 의회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다. 아무도 미국의 주정부들이 상당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주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되었다. 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두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학은 ‘민주적 위임(democratic delegation)'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국제기구나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주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을 위임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상적인 통화정책 관리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

주권에 대한 선택적인 제한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통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주권) 제한들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정치에서는 (주권)위임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그리고 사안이 대단히 기술적이거나 정당들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좁은 영역으로 국한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세계화라면 이런 한계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 위임에 정확히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민주적 숙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한된 절차적 표준(예를 들어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 과학적 명확성 등)을 따라서 수행될 때 허용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른 미국의 주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통합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면 대표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초국가적 정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가 각 국가의 국내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적 공간을 확장해주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갈등은 심화된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말해주듯이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한계를 넘어서 잘못 접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치적 트릴레마가 착목하려는 지점이다. 우리는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치적 동맹이냐 경제통합 해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경제 주권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주권을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주권을 유로 차원으로 위임한다는 사실을 - 역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민족국가 수준을 넘어선 유로 차원의 민주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장기적인 회복을 기대하면서 각 국가의 통화와 재정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해 유로 통화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지연되면 될수록,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할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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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유럽이 잠잠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세계경제를 금방이라도 위기로 몰아넣을 것처럼 시끄러웠는데 말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여름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도 들린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는 유럽 정치가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과연 유럽연합의 통합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국가인 미국의 통합과 유럽의 통합을 비교하고 있다.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통합은 유사하다. 하지만 유럽이 미국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연합 차원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합 차원의 공공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함에 있어서 조건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건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사실상 채무국에 대한 지원금이 연합정부 차원의 자금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각출한 자금의 합이다 보니 채권국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유럽의 통합정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해결책이 있다면 유럽연합의 기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유럽연합 기구에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유럽 전체 차원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기에 대한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통합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 피사니 페리는 브뤼셀에 위치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브뢰겔 연구소의 대표이며, 파리 도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자문위원이었으며, 프랑스의 국제 경제 연구 기관인 CEPⅡ의 대표이기도 했다.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Federalism or Bust of Europe?)

 


2012년 8월 3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장 피사니 페리(Jean Pisani-Ferry)

 

유럽 채권시장의 8월은 위기감을 넘어 침묵의 상태였다. 휴가를 떠난 유럽의 정치가들은 지난 몇 달 간의 고민의 시간에서 물러서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단. 생산, 노동, 자본 시장이 대부분 통합되었고, 연방 차원의 예산 편성은 개별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혼란을 상쇄했으며, 은행 부문에서의 문제와 같이 기타 주요 위기의 처리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책임을 졌다. 주 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거시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유럽 연합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어 준다. 특히 단일화된 시장과 단일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유럽은 미국의 모형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유럽은 연방 차원의 예산이 자리 잡지 못했다. 1970년대 유럽 공공지출을 유럽 GDP의 5~10%에 달하도록 높이고자 했지만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날 유럽의 예산은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해 30년 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유럽 연합의 공공지출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고, 유럽이 통합을 시작했을 때 공공지출은 이미 국가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방 지출은 매우 중요한데, 국가별 수준에서 유럽 전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최근에 유로존은 회원 국가 사이의 상호 보험 제도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로존 사이의 원조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사이프러스로 확장되었다. 스페인도 조만간 은행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원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끼리 서로 돕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공짜가 아니다. 수혜자는 예산의 책임가 있는 운영을 약속하는 재정 조약을 따라야 하며, 준자동적 제재(이는 유렵연합 차원에서 개별 국가에 제재를 가하기 전에 회원국들의 찬반을 묻는 것이다. 인구와 영향력을 고려한 가중 다수결을 통해 제재 여부에 대해 찬성의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분명한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역자 주)도 뒤따른다. 또한 원조의 수혜자들은 제안된 정책을 시행하고, 정치에 있어서도 외부의 감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 연대의 대가로 주권의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조 자금이 연방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이 제공한 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확실히 채권국은 이웃국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요구한다. 그 결과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유럽의 상태는 미국과 다르다. 단일통화가 오히려 유럽의 각 국가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패로서 행동하며 각 주 정부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파산한 주 정부를 구제하거나 주 정부의 자치권을 가져오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곤경에 처한 회원국을 위한 자동적인 지원도 거의 없다. 다만 상황이 더 나은 국가가 조건이 따르는 지원을 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미국은 힘의 집중과 경쟁하지만 유럽은 서로 각각 경쟁한다.

이같은 국가 간 경쟁은 유럽의 통합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 모든 연방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웃국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지시받는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감시와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불쾌하고 두려운 일이다.

현재 유럽의 국가가 겪는 문제의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 기구의 취약함이다. 유럽연합의 기구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유럽인들 전체가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한다. 공동의 유럽은 단지 국가 단위의 유권자에 국한된 정부와 의회에 의해 국가적 이익을 계산하는 식으로는 탄생할 수 없다.

유럽이 자신만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표준적인 연방 모델 근처에서 오락라가락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해법이라면 유럽 전체의 토론을 소집하고, 각 국가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유럽 의회가 책임지는 유럽연합의 기구가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지 앞으로 유럽은 공동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통합의 길을 유지할 만큼 공동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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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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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위기의 심화와 미국경제의 재 둔화, 중국경제의 하락 등 세계 3대 경제권이 모두 흔들리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마이너스로 빠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덫에 갖힌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해 1사분기 성장률은 2.8%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가 3%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 일찍이 우리 연구원이 올해 초에 한국경제가 3%미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8조원에 이르는 추가적 재정투자(사실상 추경 예산)로 0.3%쯤 성장률을 끌어올려 3.3%까지 달성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던 가계부채위기가 급격히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1000원 가계부채는 정말 부동산 붕괴와 맞물려 급작스럽게 붕괴하면서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하는 신용 파산자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필요하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 1월 경기전망 발표를 토대로 하반기에 수정되거나 재확인 되어야 할 이슈들을 간단히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세계경제 전망 → 한국경제 전망 → 고용전망 → 가계부채와 부동산 의 순서로 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2. 저성장의 덫: 네 가지 경제적 요인

3.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세계경제

[그림1]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

- OECD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2월 정점(101.06)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작년 10월부터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함. 이는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선행지수 반등에서 비롯되지만 최근 4개월 지수 반등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제 활동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확인하는 지표로 유용함. 통상 이 지수가 100이면 현재의 경제 상태는 장기 추세(잠재GDP)를 반영한다고 해석함.

-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전체의 선행지수는 작년 2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함.
- 특히 상반기 중국과 인도의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음.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선행지수 개선, 유로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역에 따라 경제활동 개선과 침체가 양분되는 특징을 보임.
- 통상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석함. 따라서 작년 3사분기부터 유로와 중국 경제는 위축 국면에 진입했으며, 하반기 내에 전환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음.
- 한국경제는 작년 12월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지수 상승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선행지수 전환점 기록 여부는 향후 몇 개월 동 지표를 더 주시해야 함.

[1] 세계 주요 국가의 6PMI 지표

유로

미국

중국

한국

세계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유로

4

40.7

43.5

43.8

46.9

46.2

45.9

54.8

49.3

51.7

-

5

43.1

42.0

44.8

44.7

45.2

45.1

53.5

48.4

51

50.6

6

40.1

41.1

44.6

45.2

45

45.1

49.7

48.2

49.4

48.9

비고

09.2분기 이후 최저치

09.7월 이후 최저

09.1분기 이후 최저

경기수축 전환

경기수축 전환

*유로 Markit, 미국 ISM, 중국·한국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세계는 JP Morgan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제조업 PMI(구매력지수)는 세계 3대 경제권이 4월 이후 일제히 하락하여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됨.
- 6월 세계경제의 제조업 PMI는 48.9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의 PMI가 2009년 2사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중국 또한 8개월 연속 동 지표가 하락하여 2009년 1사분기 이후 최저치 기록.
- 미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5월 53.5에서 6월 49.7로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수축 국면으로 전환됨. 한국경제의 제조업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월에는 51로 하락함. 6월에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50 이하인 49.4로 하락하여 경기 수축으로 전환됨.
- 한편 세계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세계 무역량은 2010년 5월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세계 무역량은 3월에 전월대비 0.2% 감소하였고, 4월에는 0.8%로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와 비교하면,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 2.2% 증가하는데 그침. 특히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지역 수출과 수입은 각각 -5.2%, -5.1% 하락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함.
-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는 유로위기의 여파로 더욱 강화된 전반적 ‘긴축’ 기조가 전환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침체 지속은 피할 수 없음.
-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작년 9월보다 0.5%p 하락한 3.5%를, UN은 6월 전망에서 1월보다 0.1%p 하락한 2.5%로 수정함.
- 두 기관 모두 미국경제는 소폭 상향 조정했으며, 유로 지역과 중국경제는 하향 조정함. 유로 지역은 -0.3%, 중국경제는 8% 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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