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이끈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이고,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새사연 이사로 합류한 정승일 박사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국제금융을 전공한 송종운 박사가 영국자본과 세계경제, 나아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번 강좌는 열린 확신광장으로 무료로 진행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및 참석 부탁 드립니다.

 

  • 구성: 1. 유럽 연합과 브렉시트 (정승일 새사연 이사, 정치경제학 박사)
             2. 영국자본의 이동과 세계 경제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경제학 박사)
             3. 질의 응답

  • 일시: 2016년 7월 21일 (목) 저녁 7시

  • 장소: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6호선 광흥창역)

  • 비용: 무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세요!)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신청하기: http://goo.gl/forms/sTgwXCm8LYRLL1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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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2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 (17)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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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재정 집행과 재정 건실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미국 프린스턴대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올리 렌(Olli Rehn)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 역시 EU의 긴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는 IMFC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보호 기반의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이더일자리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하다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2013년 4월 23

국제노동기구(ILO)

 

워싱턴의 IMFC 연설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지금의 국제적 정책 대응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일자리 창출빈곤 감소에 대한 전세계적 우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세계 경제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지금의 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신흥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IMFC의 연설에서 지금의 정책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력의 증가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신흥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빠른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는 유럽미국일본의 고용전망은 암울하고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청년 실업률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나아가 실질임금은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득불평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으며 그 중 7천 4백만 명이 청년층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전세계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015년에서 2030년 사이 4억 7천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그리고 전세계적으로 8억 7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인구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이더는 일관된 국제적 전략 속에서 상이한 국가별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만드는데 내재하는 어려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국제적 정책협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더는 많은 국가들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일자리 중심의 회복 전략의 경우 세수의 증가와 경기후퇴 관련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집약적인 선택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사회적 보호 기반 강화최저임금제의 도입 및 최저임금 상승청년층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라이더는 사회적 보호와 최저임금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 라틴아메리카와 국내수요(내수)가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정책 성공의 예를 지적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데드라인인 2015년이 다가오면서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된 2015년 이후 발전 계획에 대한 전세계적인 활발한 논쟁은 국가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 구조를 통해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또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게재 사이트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1157/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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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 / 2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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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EU는 지난 2월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청년고용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직업훈련, 견습 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청년고용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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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점에서 약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경제위기의 부담이 서민층에게 전가되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도는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의료부분에서는 4대 중대질병 보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없이 일부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인 정책비전 없이 추진되는 개별 정책은 왜곡되어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경제위기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화와 빈곤확대로 인한 자살이나 우울증 등 사회심리적 취약성의 증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감소,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필수재 접근성 취약, 복지축소로 인한 의료이용 및 돌봄 서비스 취약 등이 경제위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 높아지는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의 질 담보와 건강보험 재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를 위해 공급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속에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과제도 추가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경제 침체기에 달성해야 한다는 2중, 3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경우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방향은 매우 달라진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기 보고서 유로헬스(EUROHEALTH)에 실린 "금융위기의 건강 정책(HEALTH POLICY IN THE FINANCIAL CRISIS)"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조합을 추진했고 그 결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와는 다른 조건, 다시 말해 건강보장 수준이 매우 높고, 재정부담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의료시스템이 튼튼하다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위기론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의 건강 정책

(HEALTH POLICY IN THE FINANCIAL CRISIS)


2012년 1분기

유로헬스(EURO HEALTH)

WHO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가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WHO는 경제위기의 맥락 속에서 각국의 보건당국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한 도전과 그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 그 결과를 조사했다. WHO 유럽 지역 53개 회원국의 보건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45개국의 답변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건 당국은 세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와 주변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에 악영항을 미치게 된다. 공적 재원의 급격한 혼란은 적정한 의료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제위기시 실업률 증가로 인한 건강수준 저하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 감소는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비용 삭감은 양질의 의료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결국 보건 및 기타 비용들의 장기적 상승을 가져 온다. 비용 삭감은 새로운 비효율성을 야기함과 동시에 기존의 비효율성도 타개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어왔다. 지출영역의 조정, 재원조달/서비스의 수준/지불비용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의 재조정,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에서의 수정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재정만 보더라도 각 국 정부는 보건의료지출의 감소/증대/유지 등의 정책을 다양하게 집행해왔으며 일방적 재정삭감은 많지 않다. 질개선, 근거에 기반한 보험정책, 일차의료 강화와 같은 지출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했으며 의료비와 약제비 통제 역시 강조되어 왔다. 특히 민간-공공 파트너쉽이 적극 도입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 재정목표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실제 가치를 상승시킨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은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현재는 IMF, ECB, E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누가 주도를 하든지 보건의료 정책의 가치는 비용절감이 아닌 건강증진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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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19 11:10

2012 / 1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유럽 위기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페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 흐름은 중단되었고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거품과 함께 붕괴되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정부가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트로이카로 불린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과 함께 해당 국가에 임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재정안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트로이카가 투자자인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비판,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올해 2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네, 못받아들이네 하던 상황, 4월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네, 안하네 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유로존 위기의 근본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 없이 진행된 통화통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통화를 쓸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치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는 개별 국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 장 피사니 페리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합중국과의 차이라고 지적하며, 연합체로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지지 못한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대니 로드릭은 결국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역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유럽연합을 제대로 된 연합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로 돌아가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로랑스 투비아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연합이 유럽 차원의 투자를 주도해나가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지식,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개선에 필요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 해법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동아시아 내에 투자하여 역내 수출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는 세계화의 속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수단과 주체,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협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각 국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본  문]

◆ 여는 글 -------------------------------------------- 4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 5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 조셉 스티글리츠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 8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 케말 데르비스

◆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2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 장 피사니 페리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 15
    묵시록은 확실히 온다 / 폴 크루그만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  20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 로랑스 투비아나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24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 장 피사니 페리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 28
    주권에 관한 진실 / 대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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