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4 / 23 강세진/새사연 이사(비상임연구원)

 

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

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문제 현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 38% vs 6%

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 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을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에 비해 6.1배나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20년 전인 1991년에는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의 2.7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가 672만 호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는 기이한 상황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22.7% 59%

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신규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였던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이 저렴한 주택이 절실함에도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고가인 아파트 위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니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품질보다는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가격 때문이다.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의 인기가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은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제, 주거공동체 복원이 근본 해결책

주거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인식을 전환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주택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나눠 쓰는 소중한 공동체의 기반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가 정답인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공공의 적절한 지원, 주거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가 조화된 사회주택체계가 정립된다면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선진화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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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16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

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

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기도 힘겨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대출을 안고 사거나, 전세 대출을 받거나, 반전세 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전세 난민이 되어 가격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 해법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실질 재고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꾸준한 양적 확보가 일차적인 과제다.

하지만 당장은 전체의 40%가 넘는 가구가 민간임대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임대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의 의사만으로 제한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필수재로서의 주택과 주택시장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가격은 서민들의 지불능력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면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임대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위협받는다고 이를 꾸준히 반대해왔다. 세금혜택 등 민간공급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증가율보다 전세가격상승률이 2.6배가 올랐다. 이보다 큰 부작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준은 낮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지긋지긋한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빠진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빠른 도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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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