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행스럽긴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만약 은행이나 금융을 재벌이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재벌이 장악하지 못한 현재의 은행시스템은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현재의 은행은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 재벌이 은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은산분리’를 지켜 내면 되는 것인가. 현재의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도 1천1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계대출이 풀려 나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게 됐는가.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아직 재벌이 장악하지 못한’ 현재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연봉이 높다고 소문난 금융회사 고용의 한 단면을 짚어 보자. 이달 18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금융회사에도 꽤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 추산 산업평균 비정규직 33%보다는 적지만 손보사는 전체 직원 2만8천485명 중 26.2%에 해당하는 7천454명, 은행은 13만5천301명 중 26.0%인 3만5천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금융노조 출신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콜센터나 후선지원센터 인력은 도급방식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금융회사도 비정규직 문제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이윤여력이 부족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가.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주주 이익배당, 그리고 은행의 소유권이라는 세 가지 함수관계를 살펴보자. 7개 시중은행 가운데 2011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33%로 가장 높았던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비정규직 비중이 33%에 달했다. 배당성향이 두 번째로 높았던 씨티은행의 비정규직 비율은 7개 은행 중 최고인 41%를 기록했다. 다 아는 것처럼 이들 은행은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외국계 은행이다. 반면 아직 정부지분이 다수인 우리은행의 배당성향은 9%, 비정규직 비율은 15%로 모두 낮았다.

한마디로 주주배당을 제일 많이 하는 은행이 비정규직도 가장 많이 썼다는 것이고, 그런 은행들이 모두 외국인 지분 100% 은행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9월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약 80%에 24~30%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폭리를 적용받은 고객 비율은 SC은행은 78.28%, 씨티은행은 76.72%였다. 거의 대부분 25% 이상의 고율 이자를 물어야 했던 셈이다. 반면 10%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회원 비중은 SC은행에는 아예 없었고 씨티은행은 0.86%에 그쳤다. 저금리 현금서비스는 거의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할부사나 대부업체도 아니고 은행의 금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가계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고금리 대출을 남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또 과도한 비정규직을 고용해 임금 비용을 깎아 수익을 추가시켜 결국은 외국인에게도 돌아가는 주주배당에 쏟아붓는 행태를 ‘주주자본주의 단기이익 극대화’ 경향이라고 한다. 바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경영행태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재벌이 아직 손대지 못한 은행시스템에는 이미 외국자본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포식자가 자리를 잡고 실질적으로 은행재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대책만으로 금융정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재벌이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은행부문의 다양성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나 소기업에 신용대출을 공급해 주고, 그로 인해 민간은행들과 경쟁해야 하는 공공은행과 협동조합적 은행들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체계적 타당성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공적인 소유가 돼야 한다.”(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분배의 위기와 대안적 임금전략』 137쪽).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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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지난 1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0년 FDI는 130억 달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FDI의 고질적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집중, 높은 단기 투자 비중, 선진국 중심의 3대 과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이상의 통계 수치를 한국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삼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FDI 유입이 큰 국가들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가라는 국제적 사실로부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선진화의 비젼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국인투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화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중진 자본주의국가로 발돋움했고 다수의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많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첫 번째 진실, FDI 실제 금액은 정부 발표의 60%

 

정부의 FDI 통계는 이른바 신고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FDI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유입액은 연간 60억불에서 160억불 사이에 있었고 FDI가 저조하다고 지적되었던 최근 5~6년 사이에는 약 100~120억불 정도였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모두 신고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착한 금액은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누적금액 기준). 지난 15년 동안 40% 수준밖에 안 된 해도 4년이나 있었다. FDI 유치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장들의 발표는 사실 ‘뻥튀기’ 냄새를 지울 수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FDI 신고금액 통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도착했다 하더라도 많은 외화가 회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년 수치가 들쭉 날쭉 하기는 하나 2000년대 초반에는 도착금액의 약 40%가 회수된 적도 있다. 무조건 많이 신고되었다고, 그리고 무조건 들어오는 금액이 크다고 좋아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두 번째 진실, 외투기업의 절대 다수는 실은 국적기업

 

2011년 1월 현재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약 1만 6,000 개이다. 이들 외투기업에 투자된다고 신고되는 금액이 FDI 신고금액인데, 내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1만 6,000여 개의 외투기업 다수는 통념으로 인식되는 ‘외국인 기업’이 아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절대 다수이고 예컨대, 무슨 무슨 성형외과와 같은 소규모 사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넘었다고 해서 외투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의 인식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이들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내국인 경영진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 기업에 투자된 모든 외국인 자본이 국민경제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직접 투자’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실제로 중요한 외투기업의 수는 약 3,000여 개로 파악된다. KOTRA는 매년 외투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때 표본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은 5000만 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기업이거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중요 ‘외국인 기업’들이다. 이들 약 3,000여 개 기업이 FDI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00 개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에 10%를 돌파하여 계속 상승 중에 있고 반면 고용은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펼치는 각종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들은 이들 3,000여 개 외국인 기업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름이 통할만 한 기업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나머지 만 3,000여 개의 기업들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혜택에 편승한 부수 산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외국인 자본 유치의 정책적 목표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더 많은 자본 유치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지만 냉정한 진실은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세 번째 진실,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는 재벌 대기업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매 분기 직접투자 수지라는 것을 발표한다. 지식경제부의 FDI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 자본이 이동한 것을 측정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는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와 해외 자본의 국내직접투자(FDI 유입)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FDI 유입이 전후 연도에 비해 돌출적으로 높았던 2000년과 2004년 경을 제외하면 지난 1997년 이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는 직접투자 수지 적자국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자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투자 수지는 2006년부터 엄청난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2007년에 직접투자 수지는 1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앞서 지식경제부의 FDI 보도자료와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과장되었다고 평가되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적자 규모가 유입액의 절대 수치를 능가한다.

이처럼 적자가 큰 이유는 최근 국내 자본의 활발한 해외투자 때문이다. 한 해에 FDI 유출은 약 200억 정도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투자보다는 해외 진출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보았을 때 FDI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국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국 등의 신흥 시장국가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개방화된 도시 국가들이다. 조금 더 관대하게 보자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월등했던 시기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1990년대의 아일랜드 정도를 더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한국 경제에 과연 이들 국가의 사례를 바로 적용해 ‘FDI 찬가’를 계속 부르짖는 것이 타당한가? 필자가 보기에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의 비상 상황-투자 외화의 부족-을 10여 년째 우려먹으면서 초국적 자본의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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