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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31 [세계의시선]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반대말

2013 / 05 / 2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한 90세 노병의“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그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복지와 민주주의 가치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우 훌륭한 칼럼이다. 칼럼의 핵심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서구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운동의 자유, 정당한 법의 절차,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 비용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종신형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대가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two-tier) 사회로의 회귀임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부의 비축량이 지구상의 모든 강물을 한데 합한 것만큼 방대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치인과 금융 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인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건강보험, 연기금, 적정 임금,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치를 누리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거나 빚 때문이 아니다. 바로 공동체보다는 장부에 충실한 시티의 은행가나 헤지펀드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은 민중이라는 것을 정부가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오스본 총리

(Watch Out, George Osborne: Smith, Marx, and even the IMF are after you)

 

 

2013년 5월 8

장하준

가디언(the Guardian)

 

 

한편 장하준은 최근 영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IMF의 비판을 상기하며, “IMF로부터 긴축정책을 완화하라는 충고를 듣는 것은 스페인 종교 재판관에게서 이단자에게 더욱 관용을 베풀라는 조언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한다그만큼 IMF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긴축정책의 교리를 설파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잘못된 처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발전이다과거 30년 동안 IMF는 긴축정책을 전파하는 기수(standard-bearer)였다.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IMF는 당시 재정흑자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에까지 정부지출을 삭감하라고 강요하였다그때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이미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5개월 동안 하루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하던 시기였다재정정책이 황당하게도 긴축으로 전환하자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IMF는 감사기관인 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97년 IMF의 감독 및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IMF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터무니없는 경제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IMF는 1997년에 한국경제의 1998년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다. 9%p에 달하는 성장률 전망의 오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무능력의 결정판이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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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