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미디어센터에서는 최근 이슈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슬라이드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표시하시면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예산안으로 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 238만명 중 93만명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할 예정 (파트타임 식의 일자리)
2014년 예산 중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 101억원 227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총 328억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월 인건비 60만원에서 80원 인상, 컨설팅 등 지원, 총 227억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지원, 총 101억원

*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반영이 미비한 정책 
   - 현재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현황, 월 평균 65만원 수준
   - 사회보험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 민간부문에 반영이 어려움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없음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 시간제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 문제는 지금의 차별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교육훈련이 제한됨. 따라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저소득은 물론,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 
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 
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 정책적 제언 
1. 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2.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 규제
3. 사회보장시스템 지원 수준 확대
4.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재구성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좋지 않은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축소 및 일자리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연구 : 김수현 연구원 sida7@saesayon.org 
• 연구 원문 : http://goo.gl/yGjV5x 
• 제작 : 미디어팀 media@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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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국가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천년대 들어 국가 R&D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국가 전체 R&D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2010년 한국 R&D 비용은 전체 GDP의 3. 7%로 미국의 2.8%, 일본의 3.3%, 독일의 2.8%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3.9%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 중 R&D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 R&D 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4% 증가해 민간의 12.1%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대비 공공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GDP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경제, 국방영역의 지출이 과도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산업기술 및 생산 영역과 국방부분 R&D 예산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별 분류를 보면 더 명확한데,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52.3%(2010년)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10.4%, 일본의 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어 전체 R&D 자금의 74.8%가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공공재원 중 민간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7.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의 문제를 대입하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2조 2천억원의 자금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 8백억 규모로 60%에 달합니다.

 

[ 2011년도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2011.12

우리나라 예산에서 R&D 지원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의 산업 생산 영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은 부자감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반면 줄어든 세입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지원 역시 대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학문이나 대규모 연관융합연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제품개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몫이며 그 성과 역시 기업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경제 부양정책을 통한 지원조치, 또 다른 측면에서는 R&D 자금 지원 등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한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마련을 위한 세금분담에서 대기업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어떻게 분배되고 재투자되어야 하는지, 정부 세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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