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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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병원 산업화

                                             나해외 산업

                                             다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그렇지 않다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뒤지는 이유는 태국멕시코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해외 유명 대학과 병원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만 보거나연구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 국내 자본이국내 환자를 대상으로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거기에서 난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인 것이다.

 

경제성장 역시 양 측면이 존재한다미국은 의료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있어 GDP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이 측면만 보면 미국은 의료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일반 가계와 국가재정,기업지출이다미국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의료비지출이며 가계 부채와 파산의 원인 역시 의료비가 가장 크다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산업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다.

 

국민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다영리목적의 기술개발은 과도한 제약산업불필요한 건강검진과 기기측정위험한 시술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더 큰 문제는 의료가 영리화될수록 수익위주의 병의원 경영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이상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정책이 되는 이유이다해외환자 유치도외화벌이도기술개발도경제성장도국민건강증진도 이룰 수 없는 정책을 이젠 정말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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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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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

[본 문]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한미 FTA 극복 ②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안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다.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의료민영화는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도 되었다. 의료산업화란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개발, 효과적인 신약개발, 고용창출, 의료의 질 개선 등이 의료산업화의 본질이라면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수익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현재도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크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본에게 의료서비스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블루오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을 비롯한 자본쪽에서 정치권에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개발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의료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처음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건의료의 근본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질 개선 등의 과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공성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도 보건의료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산업선진화로 인식되도록 한 의료자본과 경제관료들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성공한 것으로 경제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에서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것이 민주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이며 이러한 편협한 인식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국사회 서비스영역의 민영화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아젠다는 빛이 바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의 지속적 반대로 저지되어왔으며 무상의료로 표현되는 의료공공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고용창출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성과보다는 의료비상승, 의료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과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2011년 말에 통과된 한미 FTA는 의료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강도의 개방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를 이행할 법안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작동할 경우 무상의료 등의 의료개혁은 실현 불가능하다.

먼저 의약품 영역을 일반 상품이 아닌 독립적 챕터로 특화시킨 유일한 FTA로 의료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과 급여에 관한 사항 등 핵심 정책결정 기능을 기존 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결정기구에서 다룰 것을 명시한 점이다. 미국측에서는 여기에 의료행위, 질병군, 신의료기술 등마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민간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것이며 그 자체가 심각한 의료 민영화이다.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특허소송 중인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를 가로막아 국내 의약품 가격을 크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세계 최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시켜 의료기기 가격이 매우 비싸질 전망이다.

한미 FTA가 본격화되면 보건의료는 정부, 공공의 지분을 배제하고 시장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가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가격 적정화, 의료불평등 해소 같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방안이다. 약제비를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정부 정책이 한미 FTA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ISD등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벌써 미국측에서는 발효되자마자 독립적 검토 위원회를 빨리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는 미래유보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보건 영역은 간접수용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 6개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은 예외조항으로 되어있어 이 지역 영리병원은 래칫(되돌림 방지)조항의 대상이 된다. 제주도 등의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던 기존의 약속에 위배된다. 또한 간접수용과 최소기준대우 조항에서 기존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전체적으로 당장 투자자중재절차(ISD)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폭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관련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만으로도 추진된다. 이 자체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며 이후로는 건강보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미FTA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애매하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의료는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 반대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411 총선에서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315 발효된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급하게 예상가능한 파급력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 현재도 공단이나 심평원 등은 건정심등 각 단체가 망라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 및 제도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 배제하고 독립적 검토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며 의약품 가격 결정 및 보험등재 과정에서의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서 법제화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약한 의료공공성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그 전까지 최대한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해놓아야 한다.

3. 의료민영화 극복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 지지속에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제주도와 송도의 영리병원은 삼성과 외구자본의 투자유치로 한 단계 진전되었고 대형병원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법적 절차로는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역시 제출되어있다. U-Health제도와 더불어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예방 및 건강증진-치료-재활 및 요양서비스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미발달되어있는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에 맡겨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민주당마저도 일부 지역의 영리병원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개발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면서 효과는 의심되고 오히려 지역 의료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등 별다른 갈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자본과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반하는 민영화반대, 의료공급체계 개혁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가 답이다.

작년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복지논의는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무상의료이다. 국민들이 복지재정을 늘리기를 바라는 일순위는 교육과 의료분야이며 이러한 열망은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와 야권연대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획기적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급식논란이 있었듯이 12년 총, 대선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쟁점사안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선거철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심성 공약에 묻혀 자본 및 사적 영역과의 명확한 선긋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약에서도 민영화반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미FTA는 재검토하자고 하는 수준이며 체결이후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상의료 실현은 공급영역의 공공성, 자본 및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 제출된 법안의 폐지,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대응 및 빠른 시일 내 공공영역의 확장 등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의 과제를 정치권이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다. 선거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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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10.15 11:48

지난 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의료기관 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이하 보고서) 관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5년 5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Sherry Merkur 박사를 비롯한 3명의 영국 전문가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분석한 내용과 함께 한국 의료제도에 대해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의 문제 제기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자 최근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환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앞으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리병원이 오히려 비영리병원보다 비효율적이다"

의료기관의 성과를 분석하는 척도로는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 역시 이러한 척도를 중심으로 영리/비영리 의료기관들을 분석한 기존의 여러 문헌과 사례들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진행된 모두 149개의 관련 연구 가운데 절대다수인 88퍼센트의 보고서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영리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특성을 비롯한 주요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① 의료의 질이 더 낮고
②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③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④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⑤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연구 결과들은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DNR)를 덜 내리는 경향을 보이며, 혁신적 의료기술을 더 시행한다는 결과도 있음

즉, 비영리의료기관이 영리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연구의 질에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 역시 전체 연구의 77퍼센트가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기초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영리병원들은 운영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높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배당지급, 투자에 대한 이자상환, 세금납부 등 상당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민간 영리병원 시스템이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의료비 비중이 낮을수록 전체 의료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영리병원은 거시 경제적으로 볼 때도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확률을 오히려 낮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의 경우는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접근권의 제약을 낳게 되는 반면, 부유층 납세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담(세금과 보험료)으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져 전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리병원 추진 이유는 의료공급자인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등의 이익 때문"

보고서는 ① 영리병원이 운영효율성이 높아 낮은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② 수익에 대한 동기는 빠른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다만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에 대한 동기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① 영리병원은 부유층을 상대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는 정부 및 비영리영역이 제공하도록 떠넘기며 ② 영리병원의 전체 의료시스템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며 ③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에 있어서 비영리병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실증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고비용으로 흐를수록 ’공급자’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자’란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을 가리킨다.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40년 동안의 외국의 경험을 통하여 시장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불형평성, 비효율성, 고비용, 대중의 불만족 등이 높아짐으로서 서비스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은 그 대표적 증례다."

한국 의료체계, 어디로 가야 하나

그렇다면 보고서는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급성기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고령화
② 낮은 보건의료비(2001년 기준으로 GDP의 5.9%)
③ 형평성의 부족
④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⑤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⑥ 고비용 기술의 급속한 증가속도에 비해 비용억제 정책의 미비
⑦ 공급자에 대한 규제수단 미비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 증가
⑧ 보건의료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보고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의료공급 체계의 무질서를 낳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기에 앞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거 입원서비스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최근 일차의료, 외래서비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 의료기관들의 병상자원 확대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의 부재로 병원 부문의 비효율성이 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투자 개방 정책은 오히려 이러한 구조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 방식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체계 안에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의료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민간투자 허용 방안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리병원은 수익 추구 경향이 강해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리병원이 가진 기본 속성이므로 제도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보다 앞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나라들도 전체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뒤에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은 미국이나 멕시코, 태국 등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특히 미국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외의 사례와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해보는 것은 마땅히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자신의 논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발주한 연구 결과조차 숨기는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혹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일부 의료공급자와 자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정부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이명박정부는 특별자치도이자 경제자유도시인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MSO-의료기관 인수합병-채권발행으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굳이 제도 허용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제주자유도시 외에도 총 8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한번 트인 물꼬는 삽시간에 퍼져나갈 우려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한다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방침과 함께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의 확보를 비롯해 공공의료의 보장성을 높이고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일이다.

이은경/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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