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4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세계 여성의 날

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상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환경(빵),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장미)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이들은 낮은 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2011년 현재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남성 70.5%에 비해 20% 이상 낮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2011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 4천원으로 247만 8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습니다. 또한 고용조건에 있어서도 여성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단순한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된 출산과 육아, 가사의 책임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어야 행복한 국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 및 철저한 실시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고,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나누는 정책 역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만이 아닌 함께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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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5:37
2011 / 03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
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
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
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
5. 글을 마치며

[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권리(장미)를 요구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0%p 이상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성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보다 100만원이나 낮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수준,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측면의 변수나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차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기업으로부터의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과 유리천장과 같은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은 노동시장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5.8%로 빈곤율이 13.3%인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소득빈곤선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그 가구는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기업으로부터의 차별을 없애,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없이 30대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리천장을 깨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숙련과 능력을 쌓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직면한 비정규직 여성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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