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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03 경쟁의 종말
  2. 2012.01.05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성 평등 투자'

2012.09.03정태인/새사연 원장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자신이 대통령직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알리려는, 또는 상대방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알리려는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다. 지난 여름에는 모두 잠자야 할 시간에 전국이 함성과 탄식으로 들썩거렸다. 신문을 펼쳐 보면 각 면의 머리기사 대부분은 경쟁 결과나 그 상황이 채우고 있다. 언론에 나올리 없는 우리의 ‘찌질한’ 일상도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다윈에 따르면 생물의 삶 자체가 ‘생존경쟁’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인류의 경쟁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은 유별나다. 생산에 관한 모든 그래프, 예컨대 인구의 숫자라든가 1인당 섭취하는 칼로리, 에너지 소비량 등은 인류 역사 대부분 기간에 거의 수평선을 그리다가 한결같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쯤에 수직 상승한다. 이런 경이로운 발전에 관한 극찬을 가장 많이 담은 책 한 권을 고른다면 마르크스의 자본 1권이 꼽힐 것이다.

경쟁은 인간의 물질적 삶을 풍요로 이끌었다. 그러나 언제나 경쟁이 괜찮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번역된 ‘경쟁의 종말’에서 코넬대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사회 전체의 파멸을 불러오는 경쟁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예컨대 화려하고 큰 수컷 공작의 꼬리, 수컷 코끼리물범의 엄청난 체중,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큰 뿔이 그렇다. 이런 육체의 진화는 생산력 높은 암컷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 진화 경쟁의 결과, 종 전체가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아졌다. 경쟁의 결과가 멸종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경쟁이란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정해진 끝이 있을 수 없는 상대적 지위 경쟁, 그리고 그 결과(등수)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경쟁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경쟁이 딱 그렇지 않은가. 우리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은 옆자리의 아이와 경쟁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아이들의 창의력 고갈, 교육에 의한 세습 귀족의 탄생, 그리고 출산율 저하다. 한국 사회의 퇴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과 직업에 따라 삶이 천양지차로 갈린다. 사회의 불평등이, 보통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경쟁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그 경쟁의 결과는 절망의 구렁텅이다. 아이들이 맞닥뜨릴 각종 함정 역시 우리 세대의 잘못된 경쟁이 만들어 놓았다. 평생 저금만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집값, 청년들이 한없이 취직 준비만 하도록 만드는 직업의 양극화 역시 바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죽도록 경쟁한 결과가 아닌가.

만일 직업의 귀천이 없다면, 나아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든 삶에 별 차이가 없다면 왜 이런 바보 같은 경쟁을 할 것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물질적 보수와 사회적 인정을 합해서 큰 차이가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북유럽 나라들이 그렇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성장률도 더 높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예 없거나,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오랜 고통을 겪은 후에야 열릴 것이다. 모든 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경쟁, 그리고 협동을 내세운 후보는 누구일까.

이글은 여성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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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1.04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2014년에 이르면 18조 달러로 약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뛰어 넘는 속도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여성 마케팅 움직임은 매우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소비자, 기업 마케팅으로 ‘여성 경제학’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의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있다. 여성은 세계 노동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은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산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열악한데, 겨우 1% 수준에 머무른다.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독한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전이 될 것이다. 여성이 그들의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경제 성장의 기여와 분배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경제학"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

여성 경제학은 물론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야말로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이 증명되고 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사례가 1990년대 네덜란드가 아닐까 한다. 1980년대 후반까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는 자녀를 둔 여성의 일자리 기회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시도하게 된다. 강력한 국가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자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곧바로 높은 성장율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당시 10년 동안 여성 고용률은 38.2%에서 61.9%로 급상승하였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성과 뿐만이 아니다. 브라질의 흥미로운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가계 소득을 관리하는 가족 집단을 그렇지 않은 가족 집단과 대조하는 조사가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영아 생존율이 대조 집단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에 사회적 성과가 높았다는 사실이다.

'성평등 투자'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리는 '성평등 투자(Investments in gender equality)'라 부른다. 성평등 투자는 여성에게 남은 떡고물 몇 개를 나누어주는 투자가 아니다. 적극적인 사회투자를 의미한다. 많은 종류의 무슨무슨 투자가 있겠으나 성평등 투자야말로 가장 높은 (사회경제적)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과 건강 그리고 영양 에 대한 재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분야는 장기 성장을 이끄는 사회투자 분야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근시안적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이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새해 벽두에 여성의 경제학을 언급한 것은 실은 새해의 한국경제가 매우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올해 유럽재정위기, 미국의 장기 경기침체 그리고 중국의 성장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도 걱정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들을 때마다 여성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여성 일자리가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지 않았던가?

미리 외쳐 보자.

‘여성에 주목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목청껏 외치는 것 자체가 바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줄 것이다.

※ 이 글은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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