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3.29 한국 아동가족복지 수준, OECD 꼴찌
  2. 2011.10.20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1)

2012 / 03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아동가족복지의 지출 범위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아동가족 복지의 핵심인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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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10.20 17:03
2011 / 10 / 2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노인빈곤의 문제

2.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
1)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저임금
2) 가족환경의 변화
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3. 여성노인 소득보장확대 외국사례

[요약]

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숨 가팠던 세월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청춘을 꿈꿀 법도 한 노인세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여든을 넘긴 오늘날 그들은 남은 20여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자가 줄을 서 있다. 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이전만큼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 세대는 많지 않다. 절반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손자들을 봐주며 용돈 조금 타서 쓰는 것만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 버젓이 내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여의치 않아 빈곤한 노인가정도 많은 실정이다.

전쟁 세대나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들이 10년 안에 고령자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들을 부양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데다, 재정안정성 때문에 보장성은 계속 낮게 조정되고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의 30%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세대는 더 많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고령화되는 시점에 노령연금 수급률은 절반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절반 이상의 노인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복지 면에서 예전에 비해 많은 시도들이 이뤄지고, 노인 돌봄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노인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세대가 언제까지 개인의 근로능력을 믿고 살기는 힘들다.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대다수가 노후 준비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성노인들이다. 가족환경의 변화로 독신, 이혼, 별거, 재혼여성 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불평등한 노동구조로 인해 경제력이 취약하고, 이것이 고령까지 누적되면서 여성노인의 빈곤은 커다란 사회적 위험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령세대의 문제와 여성노인 빈곤 원인을 살펴보고,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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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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