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4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세계 여성의 날

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상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환경(빵),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장미)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이들은 낮은 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2011년 현재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남성 70.5%에 비해 20% 이상 낮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2011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 4천원으로 247만 8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습니다. 또한 고용조건에 있어서도 여성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단순한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된 출산과 육아, 가사의 책임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어야 행복한 국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 및 철저한 실시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고,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나누는 정책 역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만이 아닌 함께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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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간임금(임금의 중간값, median wages)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 문제 현상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해당 연도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조사국가 평균의 두배 , 핀란드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

남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같은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17.3%이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격차(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또한 2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져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차별 막아야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을 양성 모두와 사회가 나누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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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10.26 11:40
2011 / 10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9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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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6.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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