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따르면 1963년 263만 3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의 수는 1978년 509만 7천 명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1년 1,009만 1천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2014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76만 1천명으로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여성 고용률은 49.5%까지 상승했으며, 전체 노동시장 내 여성의 비중 역시 42.0% 수준으로 늘어났다.


계속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처럼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일자리가 분리된 현실을 들 수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성들은 관리직과 같은 고임금 일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유리천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 역시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 역시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성별임금격차를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시점 이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여성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40대와 50대 여성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 역시 20대와 30대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성별,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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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비정규직 비중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이용 추계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OECD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격차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으로 나눈 값을 성별임금격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주요 유럽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일본보다도 그 격차가 10%p 이상 크다.

 

그림 2. OECD 회원국들의 성별임금격차 (2010년 기준)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이런 성별임금격차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은 여성들의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들과 함께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의 여성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저임금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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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수준에 불과하다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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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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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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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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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


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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