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22 이수민/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여는 글]
     
            진정한 정책은 가장 소외된 곳부터 돌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5년 전 겨울 춥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찾는 심정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었지만 우리는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 추운 바람 속에 촛불을 들고 내던져져야 했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5년이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 새사연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내어놓은 공약과 주장을 비교분석한 글들을 모아 <18대 대선후보 기초 정책비교>라는 제목의 테마북을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공약 치고는 기대보다 부족하고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 평가에 곤란을 겪기도 했지만, 일방적인 지지나 비난만으로는 새사연이 이야기하는 '시대교체'는 고사하고 '정권교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9월까지 발표된 공약을 기준으로 세 후보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후 새사연은 세 후보들이 기존의 공약들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고, 새로운 공약들을 제시하리라 기대하면서 대선정책 두 번째 시리즈로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속에서, 그리고 더불어 장기화 되는 세계적 대침체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의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지 경험한 국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요구를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모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온 세 후보의 공약마저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공약들의 유사함이 국민의 목소리와 후보들의 진정성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순히 표를 위한 선전 전략이 아닐까 걱정이 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후보들이 내어놓은 공약을 읽어나가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정책들을 짚어보았습니다. 1) 경제 민주화, 2) 경제 성장론, 3) 공공부문 민영화, 4) 사회적 경제, 5) 저소득층 지원, 6) 보건의료, 7) 여성 일자리의 7가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외된 정책들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저소득가구,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선 정책 두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며 대통령 후보의 진정성이란 자신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 이전에, 반대로 표를 줄 것이라 기대되지 않지만 소외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어놓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외면 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부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소외받는 정책, 근본적으로는 소외받는 국민과 계층에 대한 정책이 조명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 7편의 글을 테마북으로 엮었습니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이수민

 

[목  차]

◆ 여는 글                                                             

◆ 경제 민주화(김병권)
    : 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 경제 성장론(김병권) 
    :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 공공부분 민영화(김병권) 
    :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 사회적 경제(이수연) 
    :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                               

◆ 저소득층 지원(김수현) 
    :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를 위한 대책은?                       

◆ 보건의료(이은경) 
    :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건강보험 강화는 불가능                

◆ 여성 일자리(최정은) 
    :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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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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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2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

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 문제 현상

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

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

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

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는 경력단절(career interrup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인 셈이다.

진급에 있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35~44세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84%로 OECD 평균(71%)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58%로 OECD 평균(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또한 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그것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혁명에 적응하는 노동 및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지원되는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유럽 수준의 양육휴가 제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투자복지 분야이다. 교육성과는 보육교사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좋은 대우와 고용 안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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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2014년에 이르면 18조 달러로 약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뛰어 넘는 속도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여성 마케팅 움직임은 매우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소비자, 기업 마케팅으로 ‘여성 경제학’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의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있다. 여성은 세계 노동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은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산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열악한데, 겨우 1% 수준에 머무른다.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독한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전이 될 것이다. 여성이 그들의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경제 성장의 기여와 분배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경제학"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

여성 경제학은 물론 그 자체로 정당하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야말로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이 증명되고 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사례가 1990년대 네덜란드가 아닐까 한다. 1980년대 후반까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0년대 들어 네덜란드는 자녀를 둔 여성의 일자리 기회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국가정책을 시도하게 된다. 강력한 국가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자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곧바로 높은 성장율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당시 10년 동안 여성 고용률은 38.2%에서 61.9%로 급상승하였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성과 뿐만이 아니다. 브라질의 흥미로운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가계 소득을 관리하는 가족 집단을 그렇지 않은 가족 집단과 대조하는 조사가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영아 생존율이 대조 집단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에 사회적 성과가 높았다는 사실이다.

'성평등 투자'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리는 '성평등 투자(Investments in gender equality)'라 부른다. 성평등 투자는 여성에게 남은 떡고물 몇 개를 나누어주는 투자가 아니다. 적극적인 사회투자를 의미한다. 많은 종류의 무슨무슨 투자가 있겠으나 성평등 투자야말로 가장 높은 (사회경제적)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은 여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과 건강 그리고 영양 에 대한 재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분야는 장기 성장을 이끄는 사회투자 분야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근시안적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이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새해 벽두에 여성의 경제학을 언급한 것은 실은 새해의 한국경제가 매우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올해 유럽재정위기, 미국의 장기 경기침체 그리고 중국의 성장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도 걱정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들을 때마다 여성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여성 일자리가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지지 않았던가?

미리 외쳐 보자.

‘여성에 주목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목청껏 외치는 것 자체가 바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줄 것이다.

※ 이 글은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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