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6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경제학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 곧 실릴 예정이다. 제목도 심상치 않은 "1%를 변론하며(Defending the One Percent)"이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당대 최고 히트를 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맨큐는 2003부터 2005년까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 지난 해 대선까지 공화당 롬니 후보의 경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뼈 속까지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다.

 

심상치 않은 제목과 달리 실제 논문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 그 논문의 핵심은 통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익숙한 주장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1%가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은 그들의 우수한 기술과 숙련으로 높은 한계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경제학 원론의 바로 그 내용이다. 즉 그들은 기여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에 경제적 효율성에 따르면 좌파의 주장의 달리 하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좌파 학자들이 비판을 가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맨큐가 논문에서 스티글리츠의2012년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체계적 증거라기보다는 설교나 개인적 일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혹평했으니 스티글리츠도 논쟁에 가담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경제학 논쟁에는 결코 빠지지 않으려 하는, 크루그먼도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여기에 가세하였다. 아래는 크루그먼의 칼럼을 중심으로 맨큐 논문에 대한 간략한 비판을 소개한다.

 

 

 

 

비판_그레고리 맨큐와 게츠비 곡선

(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2013 622

뉴욕타임즈(The NewYork Times)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크루그먼에 따르면, 맨큐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베이커(Dean Baker) 소장의 비판이다. 그 내용은 1%가 받는 천문학적인 보상은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한 정책 선택의 결과라는 누장이다. 즉 맨큐가 예로 든 애플의 잡스나 해리포터의 롤링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재산은 특허권, 저작권 등 정부가 개입한 독점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저작권은 14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개입으로 95년까지 늘어났는데, 만약 50% 정도 줄어든다면 독점으로 인한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시카고 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헤롤드 폴락(Harold Pollack)의 비판이다. 그는 맨큐는 논문에서 기회의 균등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상위1%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는 중산층 자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관점은 개인적 경험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부모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니었다.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돈과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던 그때보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폴락 교수는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며 맨큐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비판하였다. 1979~2000년 기간, 상위20%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위20%에 남을 확률이 55%이고, 단지 11%만이 하위40%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산층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위20%로 올라갈 확률은 13%, 하위40%로 떨어질 확률은 31%였다.

 

또한 하버드 크림슨(Harvard Crimson, 미국 하버드 대학 커뮤니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바드 대학 학부생의 45.6%는 부모의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연소득 20만 달러는 상위 3.8%에 해당한다. 반면 하위60% 부모 밑에서 자라난 학부생은 불과 18%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 상위 146개 대학의 학부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74%는 부모의 연소득이 상위25%에 속했으며, 10%만이 하위50%에 속하였다.

 

소득불평등의 대물림을 주장하는 연구에 맨큐는 논문에서 우성학적 주장을 펼치는 과감함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를 공유한다. 이것은 기회가 균등한 세계에서조차 세대 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Q는 상당한 정도로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똑똑한 부모들이 똑똑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지능은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에 반영된다. 물론 아이큐가 재능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통제력·집중력·대인 관계와 같은 다른 능력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전적 영향은 동일 시점에서 교육적 성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왜 1970년대와2000년대에 유전적 영향이 상이한 경제적 결과를 차이를 초래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위 그림은 상위20%와 하위20%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차이를 시대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맨큐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인 1970년대 중반만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의 차이는 약 4배에 달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인 2000년대에 그 격차는 6.7배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비판은 이코노미스트의 따끔한 비판이다. “1%는 더 나은 변론자가 필요하다(The 1 Percent needs better defenders).”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보수적인 잡지에서 조차도 맨큐와 같은 부실한 논리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부만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CEO들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사회적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그들은 1980년대에 그들의 전임자들이 받았던 보수의 두 배를 받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경영성과를 보고 있는가? 의료 기술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에서 더 나은 생산적 혁신을 보고 있는가?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수준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는가? No, no, no and no. 계급으로서 지금의 CEO들이 한 세대 전 전임자들이 벌었던 것의 몇 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공공의 이익이 달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상위1%의 노동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적 원인들로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6/22/greg-mankiw-and-the-gatsby-curve/

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the-bigger-problem-with-mankiws-plan-to-give-everything-to-the-one-percent?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eat_the_press+%28Beat+the+Press%29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06/21/the-complacency-of-the-meritocrats/?wprss=rss_ezra-klein

http://www.economist.com/blogs/democracyinamerica/2013/06/inequality?spc=scode&spv=xm&ah=9d7f7ab945510a56fa6d37c30b6f1709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5 / 1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4) 권력 유지의 기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
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
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


 

[본  문]

 

1. 들어가며


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급속히 변모하는, 다극 질서의 국면에 진입했다고들 말한다. 확실히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과 동구 이행기 국가들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중소득 국가들은 2005~10년 기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2%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개발도상국 우위의 성장률 격차는 전례 없는 일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파워의 증가는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예를 들어, G7 재무장관 포럼은 1999년에 11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 포럼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G20 재무장관 포럼은 G20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금융안정성 포럼(FSF)과 같은 글로벌 협의체는 모든 G20 국가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 권위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성 위원회(FSB)로 개편되었다. 2008~10년, 세계은행 투표권 협상의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 4대 강국(Brazil, Russia, India, China)을 포괄하여 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하여, BRICS 국가들은 공식 장관급 회의를 열고, 심지어 2012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정상회의에서 세계은행과 유사한 BRICS 투자은행을 만들 것을 논의하였다.
 
G7의 불안감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0년 1월,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미국 고위 관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SIC 국가들이 국제 포럼에서 교대로 돌아가며 미국과 EU의 주도권을 방해하고, 미국과 EU가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등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협력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과거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미국인들에게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11년에는 단지 36%만이 경제적 세계화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응답했다. 2001년에는 60%에 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서구는 워싱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랐던, 미국의 유일 강국(unipolar) 세계 지배 질서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GDP의 23%[시장환율], 19%[구매력환율]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19.4%를 차지하며 세계2위 경제 강국인 중국은, 미국에 한참 뒤진 세계 GDP의 9.4%, 13.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3%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5%가 넘는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런던정경대학 웨이드(Wade) 교수가 미국의 리버럴 잡지인 챌린지(Challenge 2월호)에 실은 에세이다. 웨이드 교수는 1984~88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1980~9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주도 성장과 발전을 주로 연구하였다. 발전경제학에 미친 지대한 공로로 2008년에는 레온티에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래 에세이는 저자의 다섯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서구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제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더십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5.0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20.6%에서 2010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이 평균 686억 원을 감면 받은 것이다.

그 중 42개 재벌대기업이 감세혜택 독차지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제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불과 0.08%에 불과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재벌체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재벌대기업에 이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표 2억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에도 문제가 많다.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원리다. 과표 100억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보다 과표 5000억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은 개탄할 일이다.

몽준세와 철수세를 기대한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버핏은 자기가 고용한 비서의 실효세율이 본인보다 높다며 부자증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하청의 실효세율보다 원청의 실효세율이 낮다며 재벌증세를 제안하는 양심적 재벌총수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침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정몽준이 429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대기업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걸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였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몽준세, 부자의 최고세율을 상징하는 철수세 제안 등 대권후보 반열에 오른 기업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버스요금 70으로 서민들의 조롱과 지탄을 받은 정몽준이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3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상위1% 소득비중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본 문]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초고소득층은 재산 및 임대소득 또한 실제보다 작게 보고함.

- 따라서 초고소득자와 그들의 소득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니계수 등 각종 양극화 지표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연유로 상위1%의 소득비중을 납세 자료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Piketty&Saez는 미국의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를 1913년까지 추적하여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29년 대공황과 두드러진 유사점은 실물 방면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소득의 20%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배경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받기 시작함.

- OECD 또한 지난 해 11월 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를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 최근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분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배경과 시도는 평가할 만 함.

 

2)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

- 기획재정부는 “동 연구는 소득의 기준,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상위1% 소득의 과대추정 등 문제가” 있다는 2쪽짜리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상위1%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되었다고 주장함.

① ‘총소득’에 관한 정의 문제

- 조세연구원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통상 국제적 비교를 위한 소득 데이터는 소득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OECD나 Piketty&Saez의 연구에서도 총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에 따라 공제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제변화에 따른 데이터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 따라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규모는 크지만, 소득대비 차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 근로소득공제액은 130조로서 종합소득 총액 100조보다 많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아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 전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3.2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

"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불과 9개월 만에 터져 나온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였다는 사실을..."

2010년 8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동영의 ‘반성문’ 내용의 일부이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한편, IMF 체제 10년 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손쉽게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들이 당시 내세운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 자료집에서...)

이는 또 다른 정치인, 박근혜의 경제정책 공약인 ‘줄푸세’이고 MB가 그대로 수용하여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결과는 어떠한가? 그렇게 비난하던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로,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였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가 줄푸세나 MB노믹스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를 제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변명만 있을 뿐이다.

"당시는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줄’(감세)을 내세웠던 것이고,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중요하다. 그 시대 상황마다 필요한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오마이뉴스, 2012/3/14)

박근혜가 줄푸세를 내세웠을 시점인 참여정부 말기에는 5%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으며, 양극화 지표는 이미 그 당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녀의 변명에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맞춤형(targeted)복지란 특정계층에만 복지수혜를 지원하는 시혜적이고 잔여적 개념이다. 실상 복지에 대해서도 철학과 비전의 진정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정동영은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담대한 진보’의 핵심인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가모델로 제시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넘어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 삶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경제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의 역동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4대강, 한미FTA, 강정마을 등 그를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농민...”들의 현장에 그는 항상 맨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정치인 정동영, ‘사람’을 선거의 도구로만 여기며 성찰 없는 정치인 박근혜. 2012년 우리는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그 둘의 행보를 기억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