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9.25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1)
  2. 2012.07.12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3. 2012.04.04 보육공약, 공수표 안 되려면

2012 / 09 / 2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상보육이 대세로 떠오른 후, 보육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무상보육을 외치는 것 같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무상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로 시장에 맡길 것이냐 국가가 나설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기본적 물음에 의해 보육 정책의 차이가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선별복지를 지향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0-2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계획만 있을 뿐 그 외 대상으로의 확대 방안은 없다. 또한 시장주의 보육정책을 추구한다.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면서 취약 보육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되 보편지원도 함께가는 방식을 꾀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보육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보육정책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제시하는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보육으로서의 정책을 덧붙였다.

 

[본 문 ]

이번 대선에서는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논의와 함께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특히 복지 분야 중에서도 보육 정책은 2011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치러진 19대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대선주자들의 보육 정책은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것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미흡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보육 정책을 모아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올 초에 내놓은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과제를 담은 <리셋코리아>에 담긴 보육대안과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19대 총선과 현 대선주자 보육정책 비교

올해 치른 19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너나할 것 없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하여 정책적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쪽을 강조했다.

여기서 보이듯이 여야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그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 구상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현 시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조 위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수혜 대상을 걸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선별 지원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의 토대는 빈약하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급증할 수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투자적 관점에서 모든 소득 계층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편 복지를 구상한다. 다만 보편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가 걸림돌이다. 결국 세부 정책이 비슷해 보여도 두 정당이 내건 복지 정책의 지향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어떨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이미 지난 총선 정당 정책에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 역시 당내 경선에 나온 각 후보들 간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선 정책과 닮아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유지도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박 후보 역시 복지를 대선 정책의 전면에 내거는데 거리낌이 없다. 대선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민행복의 길’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이다. 박 후보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 정책은 새누리당의 지향과 동일한 선별 복지다.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언급하고 있으나, 당 안팎에서는 수혜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양육수당 공약은 현재 만0-2세 차상위계층 이하에 연령별로 20~10만원 지원하는 수준에서 대상과 연령을 어떻게 늘려갈지 구체적인 안은 없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0개로 최소화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보육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전국 470개가 넘는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5년간 250개로 한정할 경우 지역적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무상보육 정책을 내걸고 있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와 함께 만0-5세 무상보육과 만0-2세 가정양육 환경 강화로 육아휴직급여 70% 확대,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40% 확대, 시간-야간-휴일 등 취약보육 위한 시간 이원화를 내놓았다. 최근까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반향적인 슬로건 아래 ‘맘 편한 세상’이라는 보육정책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만3-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확대를 약속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아동 40%로 확대한다고 해 민주당 후보들 중 최대치를 내걸었다. 이 외에도 손 후보는 협동조합형, 법인, 직장시설 등의 공익형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김두관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20%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아직 미진한 직장보육시설을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
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

 

[본 문]

1. 들어가기

"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이고 나서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단 몇 개월 만에 돈이 없어 접겠다니 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현행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드는 배신감은 더 크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은 올 1월부터 시작되었다. 예정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지자체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다. 급기야 지자체가 3월말과 4월말에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어 현 재정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 과부화된 재정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뜸을 들이며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그런데 3일 드디어 김동연 기재부 2차관 입을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현재의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복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전까지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 가정에 그쳐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맞벌이에 전세 살고 차라도 있으면 보육료지원은 좀처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만5세와 만0-2세 무상보육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그나마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별보육으로 회귀하겠다며 밝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 다수의 맞벌이 가정은 재벌가인 셈이다. 아이들 보육료에 추가 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면서 아이 하나 감당하기 빠듯한 맞벌이 가정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재벌이라면 잘해봐야 상위 1%에 불과하고, 거기다 정말 재벌가 손자들이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재부가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벌가 지원, 사회 정의' 운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는 엉터리 논리라는 비판이다.

이번 무상보육 대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책에서 비롯되었다.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연말 예산처리 과정에서  급조된 영아 무상보육은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 보육관계자들은 물론 부모들조차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4.04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구도를 조금 바꿔보려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 나온 복지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모든 정당이 무상보육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현실 보육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남은 투표일 전에 챙겨봐야 합니다.


현금지원 80%, 다른 사업 후순위 밀려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70% 복지’로 선을 그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지금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보편지원을 말합니다. 자유선진당도 저출산 개선을 위해 무상보육을 제안하고, 민주통합당도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확충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체로 국공립 30% 확충에는 찬성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를 합니다.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을 바꾸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짓기 보다는 민간시설 지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보육의 현안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 부담은 줄지 않고, 그렇다고 보육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은 변함이 없고요.

이명박 정부의 보육예산이 보육료지원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80%가 사용되면서 다른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의 보육공약을 보면, 현금지원이 이 보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만0-2세 무상보육으로 지방정부의 돈이 말라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더 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6월 이후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더 지으라니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마저 올해 무상보육을 늘리면서 교사들의 월급을 동결시켰으니 말이죠.


보육사업의 구조개혁, ‘결단’ 필요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과 보육비 부모부담 제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들이 표를 의식해 현금지원을 우선할 경우 이 정책은 실현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보육사업의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과제로 반대도 격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총선 공약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당들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