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민주당 역시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급기야 한나라당도 2조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대는 거의 전부 보수의 몫이다. <조선일보>는 전국 400개의 대학 중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77개나 되는데 등록금 지원은 세금으로 이들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여옥 의원은 그럴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도 줄을 있는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더구나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들 중 77%는(2008년) 자신의 의무인 재단 전입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아가서 수도권의 이른바 일류 사립대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여 전국에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아무리 등록금을 높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확률은 0이기 때문이다. 하여 등록금 문제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학들이다.

한편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역시 탄탄하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 권이지만 등록금 총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를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 95%, 미일 50%에 비해 우리는 15%에 불과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 또한 옳다.

그러나 거의 사회적 합의에 이른 “반값 등록금”에 나는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리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바로 그렇다.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이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류 대학교가 주도하는 등록금 인상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 거시동학을 무시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똑같이 교육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면 현재 20조원을 훌쩍 넘어선 사교육을 중지시키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민주노동당의 7조원도 매년 사교육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도 훨씬 정의롭다.

당장 아이들의 고통은 어찌 할 것인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 할 수도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대학에 대한 예산은 각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일류대학을 향한 과잉 경쟁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임금격차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 처방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과 교육 투기, 그리고 재벌의 과잉 권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88만원 세대의 비극은 이 메커니즘을 ‘세대간 착취’의 결과다. 이를 놔두거나 부추기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내가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PD저널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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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3.28 14:19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인가? 12. 5규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국 역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점은 분배구조 개혁과 사회안전망확충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시장만능주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자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효율적인 위기대응과정은 강력한 국가역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화의 문제가 곧바로 국가역할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공의 이익실현, 합리적 규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과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소유와 국가주도 서비스제공이 강화된다고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문제, 국가의 공익적 역할의 수행,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 등 사회운영의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의 통치는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전근대적 노사문제 해결방식, 사회보험의 계층화유발효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경제발전에 사회발전을 종속시키는 국가 통치 방식 등은 국가주도 사회발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빠르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영토와 국민, 세계를 지배했던 장구한 역사를 보유한 국가가 서구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로를 밟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 그를 통한 공익의 달성과 분배구조의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후기산업국가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상당부분 분배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통해 심각한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사회상황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가주도형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공공의 탈을 쓴 개발독재와 시장화가 결합한 비합리적인 거대 국가가 될 것인지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사회갈등으로 지목되는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 저임금, 양극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불안요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를 경제성장 과제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과 민주주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선진국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의 갈등요인을 도농간의 갈등, 빈부격차, 사회안전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정책을 사회보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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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11.10 10:13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차지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가 추가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14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 중요

우리나라의 빈부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인데 2000년에 0.2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0.357로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빈부간 자산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지니계수 역시 0.706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난다.

빈부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빈곤층이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0.22퍼센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단 소득은 시장소득(Market Incom), 민간소득(Privatae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소득에 세금이나 사회보장기금, 연금 등이 각 단계 별로 더해지면서 최종 세후소득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진행된다.

재분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되겠다. 시장소득에서 개인들 간에 오고 가는 돈인 민간이전소득,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주고 받는 용돈 같은 것을 제외하면 민간소득이 된다. 즉,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민간소득에서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을 통한 혜택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이 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최종 세후소득이 된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OECD 꼴찌를 차지했다고 보도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4였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로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된 효과가 0.03에 그쳤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08, 0.12였으며, 가장 높은 벨기에의 경우 0.22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그렇다면 각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08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각 단계별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할 때 가장 큰 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4.75퍼센트로 높았고, 그 외 재산세 등의 직접세에 의한 효과는 -1.14퍼센트에 그쳤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변화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많은 비중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빈곤율이 늘어났다. 이는 직접세가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직접세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완화한다는 정부, 무슨 생각일까?


한 편 두 그래프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이동할 때가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 이동할 때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차원의 소득재분배이다. 반면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과정이다. 즉, 이는 소득재분배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처분소득에서 세후소득으로 변화할 때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빈곤율도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간접세는 빈부격차와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우리에게는 소득재분배를 민간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면서도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을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의 소득재분배 제도 중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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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11.03 10:55
얼마 전 국감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2배에 달하는 등 가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조사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상위 20퍼센트의 자산 소유액은 7억 원을 넘었지만, 하위 20퍼센트는 57만 원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소득은 0.357, 자산은 0.706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소득과 자산에 이어 소비도 불평등

가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소득, 자산과 함께 살펴봐야 할 측면이 소비이다. 소비를 함께 보아야 가계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위 20퍼센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빚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수준에 내몰린 것이다.

2007년 기준 1인 인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99만 3000원이다. 소비 항목별로는 식료품이 50.3만 원(25.2퍼센트), 기타소비지출이 36.5만 원(18.3퍼센트), 교통 및 통신이 35.0만 원(17.6퍼센트), 교육이 21.8만 원(11.0퍼센트)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당신은 어떤 분위의 소득 계층에 속하는가? 사실상 소득에 의해 소비할 수 있는 항목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만약 당신의 가계가 하위 10퍼센트(1분위)에 속한다면 매달 11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식료품과 교통통신비에 대부분의 돈을 지출할 것이다. 상위 10퍼센트(10분위)의 가구라면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저금하면서 교육과 교양오락에 투자할 수 있다. 아래의 조사 결과를 보자.

소득수준이 소비행태를 결정한다

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8만 3000원인데 비해, 소비는 59만 4000원이다. 10분위 가계의 소득은 633만 4000원이며, 그 중 374만 1000원을 소비한다. 소득에 따라 소비 항목에 있어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10퍼센트의 경우 보건의료비(12퍼센트), 광열수도(8.4퍼센트), 주거비(6.3퍼센트)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교육(1.9퍼센트), 피복 및 신발(2.7퍼센트), 교양오락(3.3퍼센트) 등에 지출하는 비중은 낮았다.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중은 역전되어서 상위 10퍼센트의 경우 교육(12.1퍼센트), 교양오락(6.5퍼센트), 피복 및 신발(6.1퍼센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비(2.4퍼센트), 광열수도(3.6퍼센트), 보건의료(4.4퍼센트)는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 항목별 비중이 명확하게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소비 양극화, 소비 불평등을 보여준다.


저소득층 지원이 경기회복의 지름길

올해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가계소비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소비 지니계수는 0.340이다(1인 이상 전국가구). 소비 지니계수는 1982년 이후 1985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감소하지만, 2003년 이후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자산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소비 역시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를 바라보며 정부가 각성해야 할 부분은 첫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역시 고소득층이나 기업 중심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만을 하는 상황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즉각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출이 소비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 끼쳐

그렇다면 소비 불평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교육이었다. 교육의 전체 소비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152.9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육비 지출이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소비불평등도가 약 1.529단위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교육비 지출이란 뜻이다. 게다가 위에서 계산된 교육비에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제외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다면 소득 간 교육비 지출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특히 교육비는 경제위기를 거칠 때마다 소비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큰 폭으로 커졌다. 위 그림을 보면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것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는 교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고소득층과의 교육비 격차가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진다는 뜻이다.

가계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새 2배 이상 올랐다는 뉴스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3분의 1 이상이 특목고와 강남 출신이라는 뉴스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중위층 가계들은 사교육비에 짓눌리고, 하위층 가계들은 아예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줄이는 상황에서 점점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은 결국 고소득층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그 결과로 특목고와 강남 출신들은 사회 고위층이 된다는 말이다.

경기회복 소식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


이 외에도 교양오락(131.1퍼센트),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129.9퍼센트), 피복 및 신발(116.6퍼센트), 교통 및 통신(109.7퍼센트), 기타 소비지출(105.7퍼센트) 등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 꼽혔다. 교육비를 비롯한 위의 항목들은 경제적 양극화가 소비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경제를 지탱해주는 두 축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이다. 단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차이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결국 생계를 위협받고 사회문화적으로 밀려나는 하위 계층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고, 기업들의 실적이 최고치를 쳤다는 경기회복의 소식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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