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조세피난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 대기업들이 적발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연 외국의 대기업들은 어떨까. 신자유주의 탐욕의 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마저 빡빡하여 긴축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도 뒤늦게 사회 안전망을 늘리기 위한 복지지출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부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내면서 조세 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해두고 있으니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완화가 확대된 이래 더 심화되었다. 특히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한 세계적 IT기업 구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이미 2011년 세전 수익의 80%에 해당하는 98억 달러를 법인세가 전혀 없는 버뮤다로 옮겨 세율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것이 밝혀져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 32억 파운드(2011년)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만 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아이폰 제조사 애플 역시 2012년 아일랜드 자회사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지난해 90억 달러 정도 덜 냈다고 알려져 미국 의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12년 현재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해외 취득 소득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아 1조 7천억 달러의 현금이 해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마침 미국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와 법인세 감세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소개한다. 그는 일관되게 미국 공화당의 긴축 주장에 반대하면서 부자 증세를 적극 주장해온 학자다. 라이시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와 감세가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워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대 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서로 협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극우 국수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화가 글로벌 자본에게만 특히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이들이 ‘국가 경쟁력’ 운운하며 애국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임금을 깎는 경쟁을 부추기고 세금을 회피하여 이익을 확장하는지에 대해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짧은 블로그 글에 압축적으로 담아놓고 있다. 결국 애플과 구글, 아마존처럼 선할 것만 같은 글로벌 첨단 기업도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선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과 국민국가(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2013년 5월 20일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로버트 라이시 블로그(http://robertreich.org/)

 

 

글로벌 자본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막강해짐에 따라, 거대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고 세금을 깎아서 몸집을 유지하려고 정부와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세 피난처에 이윤을 숨겨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시민들은 이제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조세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 그리고 모든 월가의 거대은행들은 가능한 많은 이익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법인세가 필요하다고 워싱턴을 압박한다.

 

물론 헛소리다.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의 국가의 국가 경쟁력 운운하면서 자국에 대한 애국적인 표현을 쓰지만 - 역자)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충성심도 갖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가능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세금을 낮추고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국가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공장을 이전하는 등 각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경쟁을 조장한 탓에 그 평범한 국민들은 이미 월급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며칠 런던에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영국정부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담합을 하는지에 관한 얘기뿐이다. 구글은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 자회사를 이용해서 영국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위해 영국매출을 조작했다.(이 문제를 조사한 영국 의회 위원회 의장은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을 가진 구글에게 ‘기만적이고, 계산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아마존은 세금이 낮은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로 영국 매출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때문에 영국에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영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스타벅스의 세금회피 전략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영국 소비자들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스타벅스 보이콧을 시작했다.


* 골드만삭스 영국 법인이 2013년 연초로 예정됐던 2010~2012년분의 보너스 지급 시기를 오는 4월 초로 연기하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다. 4월 6일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연도부터 영국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5%로 기존보다 5%포인트 낮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지급을 연기하면 골드만삭스 임직원들은 수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급 시기를 조정, 세율에서 이득을 취하는 데 골몰한다는 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 아마존은 2012년 영국에서 43억 파운드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매출의 0.1%만 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아마존은 지난해 영국에서 법인세로 240만 파운드를 냈지만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2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2013.5.22)

 

* 스타벅스는 영국에 진출한 1998년부터 총 3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만 낸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렀다. 스타벅스는 결국 2013∼2014년 1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더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3.5.22)

 

 그러는 사이, 각 국가들이 함께 뭉쳐서 글로벌 자본에 대항하여 협상력을 높이기를 기대할 시점에서, 정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혐오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영국에서 세 번째로 대중적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유권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음 총선에서 독립당에 투표할 생각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탈퇴 논쟁에 대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독립당 지지율은 4% 포인트가 상승하여 19%가 되었던 것이다.

 

우익 국수주의 정당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도 이민 반대나 보호주의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낮은 세금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는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열 양상은 글로벌 자본의 힘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social-europe.eu/2013/05/global-capital-and-the-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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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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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스마트폰 3천만대가 보급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연 으뜸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다. 쌍방이 모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압도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실제로 얼마나 특허를 침해했는가 하는 기술적인 엄밀성 문제를 떠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정치경제적 관점의 지적들이 우세하다.

애플과 삼성의 분쟁을 보고 있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강경한 태도가 연상된다. 쓰러져 가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인 GM·포드·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한 의도된 미국 정가의 행위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찌 됐든 그 후 지금까지 도요타는 북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GM은 세계 1위의 지위를 되찾았다. 그 무대가 2012년에 스마트폰 시장으로 옮겨 갈 만큼 스마트폰 시장의 무게가 커진 것일까.

또 다른 분쟁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1월 전당대회에서 5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모으면서 엄청난 정치적 흥행의 성공을 가져다준 모바일 선거가 운영 미숙으로 인해 이번에는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 통합진보당의 인터넷 선거나 이번의 모바일 선거 모두 온라인 선거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기술적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분명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정치참여는 정치에서의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이다. 다만 이를 도입하고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준비가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기술혁신은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논리나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논리들의 장벽을 만나기도 한다.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 애국주의 분위기로 흐를 필요는 없다. 또한 기술혁신이 경제와 정치·사회적 적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역효과나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기술혁신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도 3년 미만 시기 동안 3천만대 이상이 보급될 만큼 이미 압도적인 생활수단이 되지 않았는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확산, 그리고 모바일과 SNS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 동안 이룩된 기술혁신의 중심은 정보통신산업이었고 한국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정보통신산업 비중의 급격한 팽창에 이어 인터넷 이용 정도와 초고속 통신망 환경, 무선 환경 등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은 정보통신혁명 흐름의 중심에 한국사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이슈와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혁신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나오는 네 번째 꼭지다. 장하준 교수는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극적으로 해방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역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여러 면에서 바꿔 놓고 있지만 “인터넷이 생산 분야에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짚어 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특히 현재의 시장여건에서는 상당 정도 정보통신혁명이 ‘생산’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스마트폰이 라이프 스타일과 직장생활 스타일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전에 없었던 더 다양한 상품을 사고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활이 편리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소비할 돈, 소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기술은 그 자체로 제도를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기성 제도를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지렛대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선두로 우리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초래할 만큼 위력적이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용이나 소득여건에도 위력적으로 영향을 줬을까.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모바일을 정치참여에 활용하고 있는 중인데, 정치개혁의 내용이나 쟁점도 첨단을 달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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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계 최대 IT 선도기업 애플이 주주들을 위해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향후 3년간 약 50조원(450억달러)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의 현금창고에 100조원(976억 달러)가량이 쌓여 있어 더 이상 그대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란다. 과연 명성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결과다. 미국이 정보통신 첨단기술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 이를 대표한다고 자랑할 법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됐건만 애플을 칭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금융위기로 파산해 국유화까지 됐던던 GM과 같은 자동차산업을 띄우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돌아왔다”고 반겼던 것이 그 사례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에 의하면 2007년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GM 파산 시점인 2009년 6월의 생산량은 48로 반 토막 났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수치가 84까지 올라왔다. 투입된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회복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를 가지고도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부활하고 있다며 환호성을 올리고 이것이 대선 정국의 이슈가 될 정도다.

매번 예상을 뛰어넘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첨단기업 애플보다,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전통적인 굴뚝산업 GM이 대선 시점에서 더욱 대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때문이다. 올해 접어들면서 미국 더블 딥 위험도가 상당히 누그러졌고 지난해까지 9% 넘게 유지되던 실업률도 8.3%대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고용률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58.6%다. 2009년 8월 58%대로 떨어진 이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 고용률은 63% 수준이었다. 미국 대선에서 고용 문제가 최대의 사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분야에서 지식기반 경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대다수 선진국들은 주요 제조업기반을 해외로 아웃소싱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점 육성이라는 호소력 있는 논리도 있었지만, 어쩌면 임금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단기 수익추구 논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싼 임금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남미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해외투자를 단행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생산체계가 확립됐다. 그 전형이 애플이다.

애플의 본사는 물론 미국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획과 설계라고 하는 앞단과,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마케팅과 영업이라고 하는 뒷단은 미국 본사에서 지휘하고 작업한다. 그러나 수십만 명이 투입돼 실제 기기를 생산해 내는 제조는 중국 선전공장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만들고 그 공장 주인은 대만 기업 팍스콘이다. 과도한 노동으로 자살행렬이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그 기업이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독일은 부품을 제공한다. 미국 본사에는 핵심 공정과 핵심인력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중국에 아웃소싱한 결과, 애플은 100조원대의 현금보유를 쌓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배당을 해 주고 있지만 막상 미국 실업률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수익률 극대화가 그 나라 국민경제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폰 가운데 국내생산 비중이 21.6%라고 한다. 5대 중에 4대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국내생산이 64.1%였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천74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대수 기준으로 애플을 따돌렸지만, 10대 가운데 1대만이 한국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것이었다. 때문에 구미공장 노동자수는 몇 년째 1만명을 넘지 않고 있다.

사실 첨단산업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지식기반 경제라고 부르던 단지 일부분의 업무공정만이 첨단지식이 동원되고 대부분은 일반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들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이들 단순 일반 업무들이 모두 기계화·자동화되는 것도 아니다. 기술발전 정도나 지식사회 정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첨단지식과 일반지식, 복잡한 업무와 단순한 업무, 인력 투입과 기계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종합적인 업무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이 생산의 일반 전형일 것이다.

그런데 첨단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임금비용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해외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이를 탈산업화라든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고 포장하지 않았는가. 공장을 개발도상국가에 옮겨 놓고, 공장이 없는 탈산업화를 이룩했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는가. 그 허구가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 고용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산업화", 아웃소싱에 대비되는 "인소싱(Insourcing)"이라는 새로운 구호가 한창인 모양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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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IT 산업은 한국의 효자산업이었다.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의 수출을 주도한 것도 IT산업이었고 2000년대 초반 세계적인 IT버블 붕괴 이후에도 오히려 한국의 IT산업은 세계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며 한국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매년 기업들의 분기실적이 발표될 때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얼마를 벌었는지, 엘지전자가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등이 화제가 되곤 해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고 전세계의 산업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한국의 IT산업이 위태롭다느니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집중된 산업구조가 문제라느니 하는 불안감 섞인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변하는게 여론이고 분석이라지만 잘 나가던 한국 IT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새삼스러울 것 없는 한국 IT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스마트폰 혁명으로 재조명된 걸까?

스마트폰 혁명이 재조명한 한국 IT산업의 문제점

스마트폰 혁명은 앱스토어(Appstore)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애플과 대만의 전문 제조업체 팍스콘의 수평분업형 모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 주목받게 된 소프트웨어 산업과 새로운 IT제조업 모델은 거꾸로 기존 한국 IT산업의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한국의 IT산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IT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다. 일부에서는 IT제조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양극화라는 것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현재 IT제조업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사실 크게 변한 상황은 없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경향이다.

원래 IT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로 초기에는 사용자의 증가 추세가 느리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산업의 경우 일정정도 성장하고 나면 산업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정책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만 자원이 집중되었고 IT 중소기업들은 정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대기업들의 하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IT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투입이 절대적으로 낮아 오로지 노동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스마트폰 혁명으로 다시 드러난 IT 제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전체 IT 제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일부 수출 중심의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출효자 노릇을 하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자립도가 낮은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부품소재산업이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취약한 지점도 곧 잘 지적되는 문제다. IT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결국은 경제 주체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IT제조업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IT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대한 낮은 협상력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충분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노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IT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제아무리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을 많이 팔아도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나날이 높아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폰 혁명으로 부품소재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발전 없이는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 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IT산업 구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 이미 세계의 IT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었다. 세계 IT시장은 전체 규모 3.4조 달러(‘08)에서 정보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 소프트웨어 산업이 30.7%에 이르고 있고 하드웨어 산업은 22.7%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전체 IT산업 생산액 중 하드웨어 산업이 73%를 차지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8%에 불과하다. 한국의 언론들이 매년 삼성이나 엘지의 반도체, 휴대폰 판매량을 대서특필하는 동안에도 세계 IT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주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일부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한국의 무선인터넷 정책 등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갇혀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사실 재벌대기업들의 화려한 판매실적과 이를 마치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게 조장한 언론들의 호들갑 뒤에서 한국 IT산업 전체가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갇혀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러다보니 스마트폰 혁명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자 급기야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도 하드웨어 산업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하드웨어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IT산업이 지금까지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과실을 대기업만이 독점하다시피 해왔고 더구나 이런 과실이 IT제조업과 콘덴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서 IT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와 괴리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을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오로지 노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밖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자 이로 인해 정작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개발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었고 IT산업이 신종 3D산업이라는 취급을 받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한국에서 반복되는 애플과 팍스콘 노동자들

이러한 한국 IT산업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전파한다는 스마트폰 혁명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세계적인 산업의 변화가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의 경영전략 등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다. 아마 한국의 대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시하게 되고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스마트폰 혁명을 세계적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애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대만의 혼하이그룹 자회사인 팍스콘이라는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팍스콘의 노동자들은 유례 없이 열악한 노동시간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달새 무려 열두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애플 아이폰의 세계적인 성공이 중국의 팍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비례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과 팍스콘 노동자들의 관계는 한국의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이 스마트폰 열풍에 동참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부품소재산업 등을 혁신시킨다고 해도 이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해 제품단가 하락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에 단가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미 휴대폰 시장에서 재벌대기업들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할수록 국내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익률이 하락한 2005년, 2006년의 기존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더구나 ‘앱스토어’등의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덴츠 산업 등의 경우도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를 단독으로 수직계열화할 경우 자본도 투자여력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나 개발자들이 이에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콘텐츠 개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의 대량 축적이나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거대한 변화라해도 초창기에는 늘 빛나는 성공을 거둔 개인들이 주목받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재벌대기업들의 위용만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반 IT중소벤쳐기업들의 몰락과 대기업들의 독점화 현상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서 현재 한국 IT산업의 바람직한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경영방식도 변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그동안 수출효자산업으로 인식해온 IT대기업들의 하드웨어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부품소재산업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기업들에게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된다. IT중소기업들이나 콘덴츠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만해도 87.8%가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등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그간 수출주도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대기업들도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덴츠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웹2.0 혁명이 그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의 관계 변화, 개발자 등을 포함해 중소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애플도 삼성도, 구글도 결국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생산의 고리에서 최종점을 차지하기 위해 플랫폼 전쟁이니 혁신이니 하는 말을 가져다 혈투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노동의 문제, 고용의 문제, 국민생활의 변화와 개선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이 단순히 새롭게 열린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존의 방식대로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의 노동과 노력을 빼앗아가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변화에 대한 얕은 고민과 시야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바일 웹2.0 혁명의 근본가치인 ‘참여, 공유, 개방’은 기업의 변화에 앞서 국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낳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의 소비자로서 머물지 않고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대기업들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이나, 공존을 외면하는 독점과 편법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참여와 공존을 거부하는 낡은 질서를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웹2.0 혁명의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는 국민들의 의식에 이미 자리잡기 시작했다. 어쩌면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먼저 국민의식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스마트폰 혁명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대중적 요구가 주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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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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