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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정당 네 곳 중 두 곳에서 여성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 10월 확신광장은 ‘젠더와 정치’ 라는 주제로 여성이 정치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정치학자 ‘서복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오니, 본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새사연 여성주의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 강사: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2016년 10월 6일 (목) 저녁 7시
  • 장소: 아현동 주민센터 (5,6호선, 중앙선 공덕역 3번 출구)
  • 비용: 새사연 정회윈 & 소모임 활동회원 무료 / 일반회원 비회원 5천원

  • 계좌: 우리은행 1006–201-427253 (입금 순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https://goo.gl/forms/cANaxmT5J2OSN725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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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12.19 10:04

2012.12.19정태인/새사연 원장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 바로 지난 16 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9월 16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봄에 새사연에서 출간한 <리셋 코리아-18 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 가지 개혁과제> 제1부의 제목이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이다. 굳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말은 2007년에 이미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나였다.  

불행하게도 너무 앞서 나갔다. 1년이 지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시장만능의 세계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곳이 새 시대의 정책기조를 먼저 시행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새사연은 문재인 후보에 이어 박근혜 후보까지 감복시킨 것일까? 불행하게도 박근혜 후보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다. 줄푸세는 시장근본주의, 경쟁지상주의의 한국어 번안이니 그야말로 구시대의 정책기조라 할 만 하다. 반면 문 후보의 정책기조는 <리셋코리아>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그대로 받아 안았다.


새 시대의 과제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갈 체제를 5 년 내에 완성시킬 수는 없다. 구체제 기득권 세력, 즉 재벌-경제관료-조.중.동의 3 각 동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어떤 것은 조심스럽게 구체제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다행히 빈 터라서 바로 주춧돌을 놓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먼저 국민들부터 다독여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시대교체'의 과제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머릿속에서 해결될 리 없다. 문후보가 밝힌 '국민정당'과 '시민의 정부'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선 문후보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핵심 과제 몇 개만 짚어 놓는다.

우선 가장 장기적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좌우할 생태문제를 들 수 있다.

어제 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후보는 원전 마피아들을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종합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단다). 문재인 후보는 수명이 다 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원전의 축소와 함께 탄소 배출도 시급히 줄여야 한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전격적으로 충분히 높은 세율의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늦어도 인수위가 탄소세 부과의 청사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새 시대의 패권교체기에 우리나라가 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미국의 패권도 , 중국의 패권도 원하지 않는다.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동아시아를 묶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공동 관리해서 2조 달러 이상의 여유분을 동아시아 경제의 생태화, 낙후지역의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동아시아판 마샬플랜은 이 지역 총수요를 확대해서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하기 어렵다. 정권 초기에 중국, 일본, 동남아와 논의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해야 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FTA 협상에 목매달 때가 아니다. 최근 IMF 가 허용한 나라별 자본통제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토빈세를 부과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참고로 0.05% 정도의 토빈세를 부과하면(즉 1억 원의 외국 돈이 국경을 넘을 때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약 7-8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셋째는 복지국가 건설의 경로를 밝히는 일이다.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을 들어 거의 모든 복지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현재 표류 중인 유통법이 곧 닥칠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시행령만 개정해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 인수위는 모든 분야의 시행령을 검토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서민들에 대한 이런 복지는 동시에 단기 침체를 극복할 원동력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복지의 힘을 피부로 느낄 때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도 해결할 수 있다. 기존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은 새 시대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고 국민이 합의한 일부터 재빨리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커다란 방향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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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정태인/새사연 원장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 경쟁에 막 불이 붙었을 때 한국은 가히 여성 대표의 전성시대였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 그리고 총선이 끝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명숙 대표는 결단이라는 자질의 의심을 받으며 퇴장했고, 이정희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곧 이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서 ‘정치적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 여성이 지도자를 맡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극심한 금융위기를 당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고, 영국의 심리학자 라이언과 하슬럼에 따르면 기업 역시 위기를 맞을 때 여성 경영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체제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를 위기라고 정의한다면 여성 지도자를 임명하는 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이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른바 ‘유리천장’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라이언과 하슬럼의 말대로 “그들은 자신이 ‘유리절벽’(Glass Cliff)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이들 여성 지도자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여성 리더십의 고정관념적(stereotypic) 특성인 소통과 협동, 직관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개인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을 타개할 묘방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은 장기간 직위를 맡아서 시스템과 조직 규범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단기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장기의 장점은 무력하다.

박근혜 위원장의 성공은 여성적 장점이라기보다 오히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남성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대처 영국 총리와 유사하다. 1970년대 말, 배제의 정치는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신자유주의 흐름을 탔다. 문제는 박 위원장의 정책 기조가 2012년 현재의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지 여부다. 만일 그 반대라면 남성적 특성은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리더십으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한국 경제와 정당정치의 위기는 ‘변화의 리더십’을 요구하며 그 방향은 신뢰와 협동 등 여성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다. 집단 간 갈등의 민주주의적 해결 없이 위기는 수습될 수 없고 경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각 집단이 진심으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성 리더십은 진정 불가능한 것일까.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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