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내건 YS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지원→이윤→성장→투자→고용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계 친화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성장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08 새사연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

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

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신자유주의는 노동에서 금융까지 모든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높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의 불확실성과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고, 유효수요 부족으로 이어져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기본은 임금이다. 생산성은 증가하여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수요의 부족은 성장률 정체,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부족한 수요를 대신해 줄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채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금융규제 완화를 소리 높여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레버리지 증가가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저금리, 자산시장 거품 형성, 낮은 저축률을 유도하였다. 덕분에 민간 총수요는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커져만 갔다. 임금에 의한 소비가 불가능해지자, 부채를 통한 소비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서 중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높이지 않고 양극화를 유지하면서도 유효수요는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부채주도 성장전략 혹은 신용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영국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수출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 해외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총수요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를 수출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주도 성장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이것이 금융위기 이전 심화된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한쪽에서는 가계부채와 자산버블,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증가로 총수요를 유지하는 불안한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표1] 유형별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

부채주도 성장전략

수출주도 성장전략

중심부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주변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 인용: Stockhammer(2011),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과 부채주도 성장전략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여전히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펼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을 보였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총수요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과도한 자본유출입, 폭발적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거품이 일상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경제 여러 곳에서의 불균형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요 증가 역시 기대에 못 미쳐서 내수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가계부채과 자산가격 거품을 통한 유효수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님을 여실히 깨달았다. 가계의 레버리지 상승과 낮은 저축률은 신규차입 여력과 부채상환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버블은 붕괴되고 만다. 또한 선진국경제의 장기침체가 전망되는 속에서 선진국경제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과정이 닥쳐올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져 가계의 재산은 감소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신용을 축소하고 부채상환 압력을 높일 것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 축소도 이어지면서 내수 부족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선진국경제 장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까지 따를 것이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