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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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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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5년 이상의 의미가 있을 18대 대선이 이제 4개월을 채 남겨 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선결과 대선후보가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83.9%라는 압도적인 경선득표를 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곧이어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장외의 강력한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첫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10일 출마선언과 이번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국민행복’을 강조했다.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 주장을 받아들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얘기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했던 박정희시대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딸이 아버지 시대와는 다른 개념을 들고 나왔으니 반길 일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안의 살아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인류를 고려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최근 유럽 합중국을 꿈꾸면서 통화통합을 했던 유로공동체에서도 너무 잘 드러난다. 현재 남유럽국가 중에서도 그리스는 유로통화권 탈퇴를 고려해야 할 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스페인이라는 유로 4위의 경제대국은 국가적 구제금융이 임박해 있다. 구제금융에 얼마가 들어갈지, 국채금리 안정화가 될지, 성장률이 회복될지 등 갑론을박이 벌써 3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막상 그 경제통화권과 그 국가들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는 모습은 드물다. 정말 그들의 현실적 삶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가장 간단한 세 가지 실업지표를 살펴보자. 유로존의 실업률은 2007년 1월의 7.9%에서 올해 5월 11.2%로 높아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독일은 9.4%에서 5.5%로 낮아졌다. 네덜란드의 경우 4.0%에서 5.1%로 약간 높아졌지만 평균의 절반에 그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어떤가. 그리스는 같은 기간 8.7%에서 23.1%로, 스페인은 8.2%에서 24.7%로 뛰어 올랐다. 실업률이 3배가 늘어났고 유로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두 번째 실업지표인 청년실업을 보면 더욱 극적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12.6%에서 7.9%로 낮아졌고 네덜란드도 10% 미만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25.5%에서 53.8%, 스페인은 17.6%에서 52.6%로 뛰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실업자인 것이다. 하나의 연방을 지향하는 하나의 통화국가들이라고 보기에는 독일·네덜란드 등과 그리스·스페인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더 문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독일 등의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와 스페인 국민들에게 더 내핍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의 장기 실업률을 보도록 하자. 예상대로 독일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에 2.8%로 줄었고 네덜란드는 1.5%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4.1%로 장기 실업률이 독일보다 낮았던 그리스는 2011년 8.6%로 뛰었다. 스페인은 2007년 1.7%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보다 높은 8.8%다. 이쯤 되면 도대체 그리스·스페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권과 유럽 중앙은행·유로집행위원회 등은 그리스와 스페인의 삶이 아니라 채권은행의 손실규모를 따지고 있고 긴축을 통한 부채상환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시민들에게 유로통화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유로 합중국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유로존 붕괴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보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향후 계층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예 모든 국민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산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주요인으로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34개국 가운데 32위로 꼴찌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반갑기는 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딸로서 보수적 세계에서 단 한발도 나온 적이 없는 박근혜 후보에게 국민의 불행이 과연 어느 정도 공유가 될까. 불행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행복에 대한 진정한 갈구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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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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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음. 이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에서 고용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6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5월 기준)
- 2012년 5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서며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의 질적 측면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증가함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호황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5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2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함
-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대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012년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함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명 증가하였고, 60세이상 취업자는 33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 증가함
-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볼 때 이들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9천명으로 9천명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여성과 같은 취업애로 계층에서의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취업애로 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32만 6천명으로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0만 3천명), 재학 및 수강 등(-6만 5천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명), 가사(15만 7천명), 육아(2만 1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쉬었음 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증가하였고,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음.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고졸 노동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최근 정부는 청년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졸채용 확대 권장방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졸 채용을 늘이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방침 하에서 공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청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큼. 전연령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39.18%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58.5%)
-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이 3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29.2%였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69.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층들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75.0%보다 10% 이상 낮음
-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임. 실업률은 고졸 청년층(25세이상 35세미만) 4.2%, 대졸 청년층 4.1%로 비슷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 32.0%, 대졸 청년층 20.9%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층 실망실업자 또는 자발적 실업자 문제가 대졸 청년층보다 고졸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큰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고졸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졸 청년층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만을 낼 미봉책이란 비판들이 있음
-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노동시장 내 대졸 청년층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졸 청년층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고졸 청년층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의 경우 절반(50.0%)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대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2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고졸 청년층들은 절반 이상이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청년층은 절반이상이 3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여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이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은 고졸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3월 현재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5천원임. 이는 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24만 6천원의 75.5% 수준임
- 고졸 청년층과 대졸 청년층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는 임금격차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음. 이 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받는 차별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하는 차별적 요소 모두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아가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별 요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격차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임
-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고졸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되는 이러한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고졸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고졸과 대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들이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고졸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해야
-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대졸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바꾸어야 함.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고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적인 동일한 노동환경, 고용조건이 아닌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 또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종에 대한 근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숙련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도 필요함
-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고졸 청년층들에게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성과 위주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졸 청년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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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3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9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천명), 건설업(7만 4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3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이 감소함
- 2011년 상반기 수출호황과 함께 410만명을 넘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건설업의 2012년 3월 취업자 수는 17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함
- 금융위기 시기 감소했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대,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수준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가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음.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온 산업임
- 2012년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임
- 이들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5세~19세,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 4만 8천명, 20대 5만 2천명, 30대 11만 1천명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50대 취업자는 29만 3천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6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3월 실업자는 9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6만 9천명으로 5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긍정적이라 말을 하지만, 취업기회의 박탈이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니트(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4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1만 6천명으로 6만 8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으로,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2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16만 7천명), 쉬었음(12만 9천명), 연로(9만 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고용지표 및 고용환경에 대해 살펴봄
-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는 [표 1]과 같음
- 전체 취업자의 43.8%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70.2%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9.8%임
- 취업자의 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가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가장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표 2], [표 3] 참조)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3%)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고용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려는 인구가 이들 지역에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수도권 지역에 상당수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관측됨. 인구 쏠림 현상과 함께 하는 이런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과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 주력 산업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는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5대 주력산업을 찾은 것임. 밑의 괄호 속 %는 그 지역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에 차이를 보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중요산업임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서울 0.1%, 부산 1.2%, 대구 2.8%, 인천 1.9%, 광주 2.7%, 대전 1.9%, 울산 2.5%, 경기 4.2%
- 산업별 상이성을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구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별 종사상 지위 구성 및 임금
- [표 3]은 지역별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지역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0.2%임
-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대구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30%를 넘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도시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쉽게 고용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영세, 독립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곧바로 소득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그림 3]과 같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28만 3천원임.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3만 4천원임. 이는 전국 평균인 202만 8천원보다 29만 4천원이 적음
-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업자의 소득이나 전체 가구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들 지역에 많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임금격차 구조의 공고화는 소득 및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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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6.16 14:15
2011 / 06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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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목 차]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
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여전히 30대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시키고, 30대 겪고 있는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요구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4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1천명), 부동산임대업(-4만 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 7천명), 건설업(-2만 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1만 5천명), 제조업(10만 1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환율저평가로 인한 수출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을 회복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넘어섰음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 금융위기 시기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0년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대비 4만 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다시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도소매업보다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201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도소매업에서는 4천명이 감소한데 그쳤으나, 음식숙박업에서는 2만 3천명이 감소. 도소매업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지금도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하지만 많은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위주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금융위기 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2011년 들어 다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함.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14만 6천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의 월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2만명 정도 더 많은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가 상승하였는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 2011년 5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7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이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의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20대와 함께 3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9만 8천명, 1만 5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함. 2011년 5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이 증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3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이 증가. 5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로 커짐(40대 비중 27.1%, 30대 비중 23.7%)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변동없음
- 남성실업자 50만 9천명, 여성실업자 31만명.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1만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3만 6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5만 9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6만 4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임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7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5천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8만 8천명), 가사(3만 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6만 5천명), 연로(-6만명), 심신장애(-1만 9천명), 육아(-1만 1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이를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업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노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전년동월보다 1.1%p 감소
-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1년 3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정도가 증가. 하지만 2007년 이후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7년 이후부터 줄어들었음.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로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임
- 사내 하청 등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다수 있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2만 6천원. 이는 전년동월 조사결과 194만 6천원보다 8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11년 3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71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5만 6천원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9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7만원이 상승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생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향후 더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2009년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0년 46.2% 수준보다 1.5%p 상승해 47.8%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음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와 같은 높은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음(단,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비율이 83.1%인데, 비대상자의 비중이 13.9%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0%에 불과함)
-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는 비율은 40%가 되지 않음(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비대상자는 1.0%임음)
-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위해 정규직 이상의 비용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옴
-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의 미가입지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7%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2.7%나 됨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정책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진시켜야 함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2010년보다 4,110원보다 210원 증가하였음
- 시간당 임금을 간단히 “월평균임금÷월평균노동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시간당임금은 1만 1,143원, 중위임금은 8,630원임
- OECD는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0.1%, 평균임금의 38.8% 수준임.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약 204만 1천명임
-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에 해당
-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임. 204만 1천명 중 93.6%에 해당하는 191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60.9%가 여성임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4만 1천명 중 5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44.6%였고,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1.7%로 뒤를 이었음. 300인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1.5%로 가장 작았음
- 5인이하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318만 8천명의 노동자 중 28.6%에 해당하는 91만 1천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45.2%가 가구주임. 가구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속한 가구의 상당수는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엄격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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