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실업률의 연속적인 상승


2016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고용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여 조사년도인 2007년에서 201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고용지표 개선의 정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구직자가 많아진 것 대비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과 더불어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2016년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앞의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상승했던 실업률이 2016년에도 0.1%p 올라 3년 연속 상승하였다.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3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고,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2014년 동기와 대비하면 32만 2천 개로 일자리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간의 2016년 지표에서는 3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실업률이 상승한 기간 동안 일자리 수 증가 정도가 확연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관측된다.


2) 여성 취업자 수 증가 추세는 주춤, 중고령층 취업은 증가세 계속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2007년부터 증감추이와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6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5만 1천 명이 증가하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3년 대비 2014년은 27만 명 증가, 2014년 대비 2015년은 19만 5천 명이 증가하였다. 즉,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던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 반면 남성 취업자 증가 폭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여성 취업자 증가수와 만성 취업자 증가 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가 폭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50.2%(남성 고용률 71.1%)를 기록하며,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최저 47.7%, 최고 49.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내에서는 올라간 수치이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남성 고용률에 비하면 20%p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는 산업의 일자리 환경이 여성 당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들의 취업시장 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이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가와 지자체간 논란과 이로 인한 육아 불안감 및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 취업자가 많은 소규모 작업장 및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수년 간 관성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성과연봉제와 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 직전인 시장 상황이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추이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중고령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가 50대 및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 보다 약 15만 명 많았다. 2016년 1월부터 11월간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중 20대 취업자 수가 374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 취업자 수가 563만 9천 명, 40대 취업자 수가 664만 2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608만 3천 명, 그리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389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5만 6천명 증가, 30대는 3만 5천 명 감소, 40대는 2만 7천 명 감소, 50대는 9만 2천명 증가, 60세 이상은 21만 8천명 증가하여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에는 20대 청년들의 취업자 규모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비슷하였는데, 2016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조사기간 중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0대 청년층과 50대 중고령층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시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399만 2천명, 50대 중년층 취업자 수가 409만 3천명으로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현재는 약 234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60세 이상과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 취업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9년이 지난 2016년 현재 1월에서 11월 기간에는 오히려 14만 4천명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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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설날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

설을 앞둔 어느 점심시간, 직원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명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시골집 정경이나 손주를 보시고 반가워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뱃돈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테다. 그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특히 명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년 연휴 즈음인 2015년 2월에 취업연계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67.6%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취업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한 처지가 두 번째 요인이었다. 취업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것이다. 친척들이 지인이나 또래 친척의 취업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명절대피소KakaoTalk_20160203_151319511(출처 : http://www.pagoda21.com/event/eventIngDetail.do?pageIndex=1&num=128933&evt=ING)

 

이러한 취업준비생들이 증가하자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림 1과 같은 명절대피소라는 이름의 도피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큰 규모의 어학원 중 하나인 파고다어학원은 명절대피소에 ‘대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SNS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다. 신청에 성공한 청년들은 설 연휴 동안 대피공간을 주전부리와 함께 제공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취업 관련 진단검사와 토익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 재치 넘치는 어학원의 홍보성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골길과 가족애를 추억하며 설을 기다리는 청년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압박이 심해진 청년이 늘어난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업 다음엔 결혼결혼 다음엔 출산산 넘어 산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명절을 기다리게 될까?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결혼 문제, 결혼 한 청년이라면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었다면, 흔히 그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 결혼이나 출산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누구는 잘 됐더라,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한다는 ‘애정 어린’ 조언들은 어찌 보면 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난 뒤 첩첩산중을 만난 청년들을 숨 막히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이 명절에 친척들의 조언에 상처받고, 스스로 잘된 가족들과 비교하며 처지를 비교하며 힘든 이유는 이제껏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던 생애주기의 흐름이 상당히 느려졌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첫 발을 딛는 연령대도 높아졌다. 또한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오르는 물가 및 주거비용은 사실상 대출 없인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청년이 독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말았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시기임에도 부모세대의 기준에 너무 쳐지지 않고자 스스로를 담금질 하고 있지만, 마음에 차는 성과를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위로도 어렵고 응원도 어렵지만 청년이 제일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취업이나 결혼 및 출산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 상황이 장기간 나아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비교적 물질적·정서인 지지를 많이 받아온 현재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기대에 비해 선택지가 좁아진 것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청년들의 대다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 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청년 인구가 줄었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의 수는 더욱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해 졌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를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년들의 두려움 끝에는 깊은 낙담이 자리 잡았고, 이는 ‘수저론’과 같은 신조어로 표현되었다. 이번 생애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다시 태어나 더욱 부유한 부모님, 혹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외모나 신체능력 혹은 지능을 가져야 한다는 자전적 조롱을 내포하고 있는 ‘수저론’은 ‘N포 세대’라는 단어보다도 한층 더 절망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조언보다는 진실한 공감과 고통 분담이 훨씬 절실하다. 실업문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청년문제는 세대의 차이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불안한 경제상황에 닥친 위기의 표출인 것이다. 청년들은 바로 앞선 미래를 책임질 경제주체들로서 위기상황의 맨 앞머리에 자리한 것뿐, 청년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과 위로, 혹은 응원도 좋지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이들의 짐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명절증후군은 우리 사회가 장기간 앓아온 아픈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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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5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625).pdf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    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    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2 .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     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    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   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     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     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   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   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hwbanner_610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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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_2015년4월노동시장분석.pdf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기간 
  우천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함

– 하지만 2014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들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은 고용지표 개선 속도 둔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2015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고용둔화는 기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비해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2014년에 있었던 큰 폭의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수도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1.4%, 여성 고용률은 49.8%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성 고용률은 0.3%p, 여성 고용률은 0.1%p 하락함

–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여성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 개선 정도가 여전히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과 같은 빠른 여성 고용률 상승도 의미를 가짐.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   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여성 노동시 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일   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여성 노동시장 개선 정   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함께 여성 노동시장   의 질적 측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5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6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6만 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9천 명), 건설업(6만 3천 명), 숙박 및 음식점   업(5만 6천 명)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농업, 임업 및 어업(-13만 5천 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명), 금융 및 보험업(-7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4월 현재 445만 5천 명으로 증가함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07년 4월 71만 9천 명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   월 175만 9천 명으로 증가함

–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임.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   는 2007년 4월 180만 4천 명에서 2015년 4월 142만 8천 명으로 감소

– 금융 및 보업업 취업자 수 역시 2015년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4월     86만 4천 명까지 늘어났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78만 4천 명으로   감소함.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95만 6천 명임.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     은 수준 유지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해고나 폐업, 저임금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이 존재함

– 여기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유사한 범주를 가리키는 비정규직 노동자(Irregular Worker)라는 개념이 이미 있음.
  정부와 노동계의 정의가 다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킴

– 본고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일자리 측면에서가 아닌 삶, 생활 측면에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는 취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함. 또한 임금근로자   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를 고찰함

–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는 누구인가?

– 불안정 노동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을 의미함.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 사용되는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들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봄

– 현재 정부는 고용형태에 있어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노동자”, 노동시간이 상대적으     로 짧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등과 같은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가진 “비전형 노   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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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새사연 / 송민정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감춰진제3의지표,‘체감 실업률’_송민정(20150428).pdf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즉‘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 도출한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60.80%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로 가장 낮았고, 2009년 3.69%로 가장 높았다. 2009년에 고용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제일 높았지만,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최고의 고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취업시즌(상반기 2월~4월, 하반기 9월~10월)”이 시작되면 각종 매체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비교 분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취업의 문은 계속해서 좁아지기만 했고, ‘3포 세대’, ‘달관 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통계청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이다. 이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3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실업률을 나타낸 수치이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구직자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 그리고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체감적 실업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의 결과를 보면, 발표된 실업률의 약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식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다. 즉, 위 표 1에서 나타난 잠재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격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추세와 각 연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통해 청년구직자 뿐 아니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자.

표 2는 연도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통학으로서 두 항목을 더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 쉬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사를, 청년층의 그것으로는 통학을 꼽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비와 성별 활동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비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성이 40%대, 남성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가사 항목이 매년 35% 이상 수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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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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