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2.20 13:06
 

17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전체 유권자 3,765만 명 가운데 1,396만 명(37퍼센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1,149만 명(30.5퍼센트)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고작 617만 명(16퍼센트)만이 여당 후보인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중소기업 부흥과 비정규직 해소를 들고 정치 무대에 뛰어든 문국현 후보는 137만 표(유효 투표의 5.8퍼센트)를 얻는데 그쳤다. 전통적인 진보세력으로 자임해온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 당시의 97만 표(3.9퍼센트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71만 표(3.0퍼센트 득표율)에 머물렀다. 26만 표만큼의 절대적 수가 줄어든 것이다.


결국 37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효 투표수 가운데 63.8퍼센트(이명박 + 이회창)가 보수 세력에게 투표를 하였으며, 34.9퍼센트(정동영 + 문국현 + 권영길)만이 범개혁진보세력에게 지지를 표시한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최종 결과다.


현상적인 측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민의 2/3가 보수화되었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노망든게 아닌가”하는 식으로 국민을 의심하는 것은 자족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털끝 만큼의 이익도 없다. 정작 국민은 개혁 진보세력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불신하고 의심하고서는 어떤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 투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


반독재 민주주의 시대는 종결되었다


사실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이변이 아니다. 2004년 총선 이후 이어지는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언제나 1위였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이후, 같은 당 박근혜 후보와의 당내 경선이 실시되던 몇 달을 제외하면 지지율이 40퍼센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은, 선거 국면이 가까워 오면 ‘반한나라당 세력’이 결집할 것이고 박빙의 승부가 재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와 희망만을 키워왔다. 그러나 반한나라당 전선은 형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노무현정권 전선’만이 완고하게 굳어져 갔을 뿐이다.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 집권으로 그나마 이룬 민주화의 결실을 잃어버리겠는가”하는 과거 민주화세력의 협박성(?)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10년으로 사회 양극화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를 ‘노무현 정권 심판’으로 표현했다. 잃어버릴지 모르는 작은 민주화 성과보다 이미 잃어버린 경제적 어려움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것이다.


특히 그 욕구는 20대 젊은 층에서 컸다. 젊은 세대는 진보 개혁세력에게 지지를 몰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도대체 한나라당 통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오직 자칭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 정부 아래에서 힘겨운 대학생활과 취업난과 어려운 경제생활을 혹독하게 경험한 젊은 세대들에게 반한나라당 전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실감이 나겠는가? 그럼에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젊은 층의 보수화’라고 하는 비아냥뿐이었다.


결국,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를 관통해 온 강력한 추진력이었던 반독재(반수구) 민주주의라는 동력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기점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종결되었다. 더 이상 민주 대 독재, 민주 대 수구라는 구도는 한국정치에서 다수의 단결을 위한 추진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민주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자


반독재 민주주의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욕구를 수렴하는 정치구도를 창출한 것은 불행하게도 진보개혁세력이 아니었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그들이 사분오열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국민은 가혹한 심판과 외면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을 강제하였다.


이제 과거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낡은 밑천을 내보이며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고통 받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반신자유주의 민주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민주화 세력 자신들이 주도하여 조성한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제의 자주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의제를 새로이 창출하고 이를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신진세력이 필요로 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의 계승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단절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미 사라져 가는 반수구 민주화의 전선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민주화 전선을 새로이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한국에 펼쳐진 신자유주의 시대야 말로 보수의 시대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진보의 시대다. 지금 남미에서 펼쳐지고 있는 진보정권의 득세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종주국인 미국을 필두로 금융 불안 국면에 휩싸이고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이제 우리는 위장된 신자유주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짜 신자유주의 정권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신자유주의 정권 시대는 진짜 보수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진짜 진보의 시대로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신자유주의 정부시대에서는 더 이상 유약하고 절충적인 중간 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 그 만큼 국민의 생활은 절박하다. 사회의 양극화와 고용불안, 생계불안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온건한 대응은 ‘합리적 대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약한 대응’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1970년대 이철승류의 유약한 야당이 유신독재의 엄혹한 상황에서 몰락하고 김대중, 김영삼 식의 강력한 야당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을 상기해 보자. 특검에 행운을 기대하거나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다가올 총선에서 절충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천막 당사로 재기를 시작한 한나라당 수준의 힘겨운 가두정치를 다시 할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대통합 민주신당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이다.


국민은 신자유주의가 만든 경제문제의 해결을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를 더욱 확대된 신자유주의 해법으로 풀겠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각종 규제완화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투표를 통해 표현된 국민의 의지는 다가올 이명박 정권에게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새로이 거듭날 진보는 이 가운데에서 진정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대안적 해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민의 삶의 현장과 생활로부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변화의 주체를 형성해 내고 신진 주체가 신자유주의 대안을 실현할 중심으로 새로이 부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경제 생활적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장된 신자유주의 세력을 대신하여 진정한 진보가 한국사회에서 새로이 탄생하게 될 것이며, 17대 대선이 국민의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될 여지가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다. 희망의 씨앗은 의연히 국민 속에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신자유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설립된 연구원이다. 새사연은 진짜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명박식의 ‘개발주의 경제’가 결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염원하는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아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반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연구원으로 오히려 뿌리를 탄탄히 내려가고자 한다.


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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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7.11.20 20:47
 

9월 13일 같은 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다. 하나는 한국경제TV와 IEC그룹이 주최한 ‘한국 금융빅뱅: 비전과 전략’이라는 토론회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금융환경변화와 진보운동’이라는 심포지엄이었다.


토론회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두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자본시장통합법이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조망해 보는 자리였다. 그러나 조망의 각도는 달랐다. 전자에서는 주로 ‘글로벌 투자은행 출현’에 희망 섞인 기대를 점쳤고, 후자에서는 자본시장 구조개편이 금융노동자와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핸드폰, 자동차만큼이나 흔한 금융상품


어느새 국민에게 금융도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자동차, 핸드폰처럼 사양과 디자인, 품질과 가격을 따져가며 고르는 상품이 된 것이다. 갈수록 종류도 많아지고 은행상품, 증권상품, 보험상품의 벽을 넘기 시작해서 융합상품, 복합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각종 금융공학기법을 이용해서 계속 신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생산 공장이자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험상품 약정이 8,000여만 건에 달한다고 하니 이쯤이면 우리국민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에 필적할 만하다. 불과 수년 만에 펀드상품 판매(계좌수 기준) 1,700만개를 넘었다고 한다. 자동차라는 상품을 구입한 것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상품 시장이 핸드폰이나 자동차 상품시장 부럽지 않게 커지고 있다.


이쯤 되니, 정부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금융산업을 미래의 ‘첨단산업’이자 ‘핵심성장동력’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할만하다. 일찍이 금융산업을 키워온 영국, 미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금융산업을 미래의 핵심육성 산업’으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금융상품을 소비하라, 그러면 금융계의 삼성이 나온다

이른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따지고 보면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증권, 선물, 투자신탁, 자산운용으로 나누어졌던 자본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종 상품을 통합하여 자유롭게 개발하고, 운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확 터주자는 것이다.

최첨단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금융회사들에게는 수익 다변화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원스톱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수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금융상품 소비가 확장되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판 삼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 활발한 내수 금융상품시장을 기반으로 해외로 금융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핸드폰이 내수시장의 소비와 검증을 기반으로 세계로 확장된 사례를 금융에서 재현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금융 빅뱅’이요, ‘금융첨단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기대하는 장밋빛 미래이다.


은행구조조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매출 160조 원에 이르는 삼성의 글로벌 기업화가 삼성의 경이로운 순익증가와 함께 과연 우리 국민경제의 이익, 나아가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활향상을 가져왔는지 따져보는 문제는 미루어두자. 이미 우리는 사실상 한차례의 금융 빅뱅을 경험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BIS)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글로벌은행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자고 은행은 대형화와 겸업화로 덩치를 키웠다.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은행 구조조정 10년, 은행의 고객인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 수백만 ‘금융 소외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의 고객이 아니다. 은행은 VIP영업에 매달리는 대신 서민은 ‘비용만 많이 들고 돈 안 되는 고객’으로 천시되고 있다. 국내시중은행들은 2006년 13조 원이라는 거액의 순익을 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금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신용대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무수한 은행직원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은행에 이어 증권과 자본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 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듯 보인다.


금융상품은 핸드폰과 같은 제조업 상품이 아니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자마자 자신이 그 상품을 이용해서 사용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더 많은 자산증식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점에서 다르다. 거기에는 위험도(원금 손실위험)이라는 단서가 꼭 붙는다.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렵게 번 돈을 쏟아져 나오는 금융신상품에 붓는다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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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7.11.20 20:26
 

7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공적 보증 주택연금(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상품이 은행과 보험사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는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운데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평균 6퍼센트 수준의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고령화 시대에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상품이라고 홍보가 한창이다.


금융상품으로 사회복지를 대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주택소유자가 70세이고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 평균 100만 원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망하고 나면 해당 주택을 경매하여 연금지급액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만큼을 금융회사가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한다고 한다.

새 상품 출시를 기념해 권오규 부총리는 주택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고령화시대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설명했다. 분명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령 부부의 경우는 사망 시까지 보장된 주거환경에서 일정한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잠재적 수요를 약 150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우선 주택연금이 복지제도인 것처럼 부총리가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에 불과하다. 절대 공짜가 아닐 뿐 아니라 평균 대출이자율을 내야 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기는커녕 민간의 금융상품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연금은 자식들의 명의도 아니고 고령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부총리가 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은 대부분 자기 주택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론이든 역모기지론이든 모두가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과 토지자산에 대한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돈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반평생을 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남은 반평생은 겨우 장만한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다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주택 가치를 소진시켜 나가는 시스템인 셈이다. 주택을 매개로 하여 많은 국민들이 은행상품을 구입하고, 대신 평생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무한질주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자유주의적 발상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도 막히고 중소기업 대출도 쉽지 않자 역모기지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마이크로 크레딧(서민 소액대출)에도 뛰어들고 있다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시대를 대비해 조만간 농촌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보면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농지조차 은행에 담보로 잡고 돈 빌려 이자를 내면서 노후를 보내야한다는 뜻이다. 소규모자영농의 합법적인 붕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상업적 목적의 사적 금융상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공적 영역인 복지를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금융 중심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임이 분명하다. 이는 공적인 사회보장 회피정책이며, 경제의 금융화 정책이며, 토지공개념을 영구히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국민이 가진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회사들의 수익실현 의지가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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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7.11.20 20:23
 

지난주 여러 일간지에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회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6월말 기준으로 슬림의 보유재산은 678억 달러에 육박하여 13년간 선두 자리를 지켜온 빌 게이츠(592억 달러)를 가볍게 제쳤다. 1인당 국민소득 7,171달러(2005년)에 불과하고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고 갑부가 등장했다는 부조화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전형


슬림의 재산 증식 과정은 주주자본주의가 관철되는 사회에서 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고 소수 자본에 집중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건설사와 부동산 회사 등을 운영하던 슬림이 고만고만한 재산가 수준이 아닌 세계적 부호로 성장한 비결은 기업 인수합병에 있다. 1982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발생하여 대규모 기업 부도 사태가 벌어질 때 슬림은 보험사를 비롯해 유통업체와 광산회사 등을 사들여 큰 이익을 본다. 자본 자유화와 금융 세계화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개별 국가는 경제의 큰 변동성에 노출된다. 이로 인한 잦은 금융 및 환 위기는 서민과 중소기업가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유동자본이 풍부한 자본가 입장에서는 헐값에 자산을 사들일 절호의 기회다.


금융 세계화를 통해 개별 국민국가에 침투한 초국적 금융자본이 가장 먼저 노리는 타깃은 해당 국가의 금융과 공기업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주요 시중은행과 한국통신(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지분을 대거 외국인 손에 넘긴 사례처럼 멕시코도 공기업 사영화가 거세게 추진되었다. 슬림은 1990년 멕시코 국영 통신회사 ‘텔멕스’ 주식 51%를 인수하여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을 사실상 독점한다. 이 초유의 인수 작업이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와 집권여당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텔멕스 지분 인수 비용으로 그가 지불한 돈은 18억 달러. 텔멕스는 이후 유선통신 분야의 ‘카르소 글로벌 텔레콤’, 무선통신 부문의 ‘아메리카 모바일’로 분사되는데 현재 슬림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아메리카 모바일 250억 달러, 카르소 글로벌 110억 달러 등으로 사실상 그의 재산 대부분이 이 국영기업 사유화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기간망과 수많은 사업 영역을 슬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들은 단 하루도 슬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우스개만은 아니다. 슬림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16개국의 주요 통신, 방송사를 사들이면서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IMF, IBRD를 앞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의해 공공영역을 마구잡이로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FTA가 낳을 제2, 제3의 슬림


세계 최고의 갑부 슬림이 걸어온 길에는 금융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경제위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공 영역을 상품으로 쪼개 팔고 사면서 소수 자본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영화, 신자유주의 정치 엘리트들과 재벌의 단단한 이해관계, 생산 활동보다는 매매 차익 추구가 중심인 기업 M&A, 거대 금융자본이 휘젓고 다니는 전 세계적 금융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주가 상승 등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이 종합 세트처럼 고스란히 담겼다.


카를로스 슬림이 천문학적으로 부를 불린 시기는 멕시코 경제의 완전한 미국화, 주주자본주의화를 가져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궤를 같이한다. 한미 FTA로 대한민국에서도 제2, 제3의 슬림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경제 체제를 미국식 스탠다드로 전일화하려는 기도가 한미 FTA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임을 세계 최고의 부호가 걸어온 길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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