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 내 공간은 줄고 상업시설은 넘쳐나는데

지난 26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간호대 학생회장이 학교 앞 8.5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공 크레인 농성을 방불케 하는  시위를 대학생들이 벌인 이유는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 빌딩 상업화 반대’, ‘등록금 동결’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08년 5월 26일자)

이대는 올해 초 약 일만 평 규모의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를 완공했다. 그런데 새 건물의 알짜배기 공간은 모두 스타벅스나 씨네큐브와 같은 외부업체에 임대되었다. 더군다나 학교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내역이나 수익금 사용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을 올렸다.

홍익대의 경우도 지난해 말 16층 규모의 빌딩이 완공되었는데 고급 레스토랑 등 상업적 시설이 입점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서강대도 2010년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최근 계약을 맺었다. “대학이 임대해 준 빌딩의 규모와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30억~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만큼 대학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대학 자율화’가 아니라 ‘대학 기업화’ 

웬만한 대학들은 학교 정문만 나서도 주위에 숱한 편의점이나 음식점, 쇼핑시설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대학 안으로까지 이런 시설을 끌어들여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학내에 이런 시설을 들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혹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학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것은 학교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교육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학내 진출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이런 변화는 2000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를 ‘대학 자율화’라고 부른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율화’란 조직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의 내부적 요구대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 통제 하에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운영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결정이 반영되고 있는가? 학생과 교수의 요구나 결정은 배제되고, 학교재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만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대학의 모습이다. 학교재단의 배타적 결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조정과 통제기능 마저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거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은 기업의 운영 행태와 기업의 논리구조로 수익을 좇아 작동한다. 따라서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자율화’라기 보다는 ‘영리화’, ‘상업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혹은 ‘시장화’, ‘기업화’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미 현재의 대학은 교육‘기관’ 보다는 교육‘회사’에 가깝다. ‘기관’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뜻한다. 즉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기초적 소양을 쌓는 공익적 기관이 예전 대학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교육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 공급자이다. 대학생의 처지 역시 ‘학문적 욕구나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의 크기’에 따라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변했다. 대학은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며, 교육 산업은 수익성 높은 신흥 성장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 재단들이 펀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걷어 마련한 자금을 종자돈 삼아 펀드투자를 하고, 아예 금융적 자산운용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모펀드인 장하성 펀드의 주요 자금원이 바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재단이니 우리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에 이르면 단순히 대학의 ‘시장화’나 ‘기업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대학’,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부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다. 대학과 대학생에게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캠퍼스 안의 잔디밭이 하나둘씩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 시장화 = 은행 기업화 = 공기업 민영화 

그렇다면 ‘시장화’된 대학에서 학생들이 처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등록금이 내리고 좋은 교육환경이 확대되었는가? 아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이 천만원에 이르렀다. 대학이  시장화의 수순을 밟는 순간 등록금은 바로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charge)’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비슷한 예로 은행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은 ‘금융기관’이었다. 과거 은행들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저축을 받아 이를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자금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었다. 때문에 은행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었고 대체로 사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기 보다는 공적인 소유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로 급격히 변신했다. 은행은 돈이 안되는 서민들의 소액 예금을 꺼렸으며, 위험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대출도 꺼렸다. 대신 확실하게 돈이 되는 (그러나 국민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는)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할 정도로 확대했다. 덕분에 엄청난 신용 대란과 연이은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지만 은행이 챙기는 수익은 높아만 갔다. 어느새 시중은행들의 총 수익이 13조원을 넘어섰고 대형은행의 수익이 대형 자동차기업 수익과 맞먹는 규모로 커졌다. 이제 은행장들이 나서서 자신들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로 불러달라고 주장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요금 인상 유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영화는 나라의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공적 자산, 공공적 서비스를 특정 기업에 팔아서 사유화시키는 과정이다. 대학과 은행이 그런 것처럼 공적 성격을 없애고 사적 성격의 회사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결국 사유화다. 신자유주의다.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물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이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말이다. 대신 그 서비스는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높은 비용대가를 지불해야 할테니 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고물가 저성장’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폭등에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 요금인상과 비용인상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민영화에 따라 의료보험료 인상, 수돗물 가격 인상, 고속도로 주행료 인상 등의 ‘괴담’이 단지 ‘괴담’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병권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자본주의는 시장과 상품의 시대다. 마르크스는 사람의 노동력조차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했다. 사람의 노동을 포함해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짚은 것이다. 그러면 상품화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품은 무엇일까?

전투기보다 비싸고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상품

얼핏 첨단 군수무기를 떠올릴 수 있다. 미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 군수산업인 이유도 여기 있으니까. 군수무기 중에도 비싸다고 하는 F15와 같은 전투기가 대당 약 1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웬만한 중견기업이 1년 내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 정도의 수준이니 대단히 비싼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파산위기에 몰렸던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헐값(?)에 인수한 가격은 자그마치 34억 달러였다. 기업이라는 상품이 첨단 군수무기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상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일까. 성립한다. 기업마저 수시로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상품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신자유주의이고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기업은 ‘사회적 기관이나 장기적인 부의 창조자가 아니라 사고팔아야 할 자산 목록에 포함된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더욱이 그 기업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기업이 ‘삶의 터전이자 가치 실현의 공간’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다.

기업 사고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사모펀드(PEF)는 바로 베어스턴스와 같은 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을 받아(레버리지) 기업을 매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되팔아(바이아웃) 차익을 챙기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조직이다. 흔히 LBO(Leveraged Boyout,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수한 뒤 되파는 행위)라고 불리는 수법이다. 불법 인수로 법적 소송까지 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첨단으로 경영하기 위해 인수했을까? 아니다. 론스타는 은행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모펀드일 뿐이다. 인수 뒤 구조조정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뿐이다.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도,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리지 캐피탈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세계 금융 위기의 중심부에는 사모펀드들이 있다. 이들 사모펀드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자신이 조성한 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뒤 되팔아 왔고, 심지어 클라이슬러와 같은 거대 기업을 서슴없이 인수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자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사모펀드 자신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수한 기업, 특히 차입을 해 준 금융기관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중이다.

민영화는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우량상품을 대주는 행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민영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려 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개념은 사실 국가 관료가 운영하던 것(관영)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고상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사영화(私營化)이며,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금융 주주자본이 사고 팔 거래대상 목록 리스트에 등재한다는, 즉 국가의 재산을 자본시장에 내다 판다는 뜻이다.

민영화 추진 첫 번째 대상에 오른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이 4월 말~5월 초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애초 매각시한인 4년을 3년으로 앞당겨 민영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조기 민영화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도 그 뒤에 줄 서있다.

정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민영화도 속도를 낼 조짐이다. 현현대건설(6조 4,000억 원), 하이닉스반도체(14조 5,000억 원), 대우조선해양(8조 원) 등 알짜기업들이 매물로 나온 상태다. 이들 기업 중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그 유명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상품거래 중개인(=매각 주관사)으로 선정됐고, 포스코, GS그룹, 한화 등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살 의향이 있다고 나선 상태다. 10대 그룹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성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33조 5,000억 원)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이 더해져 자본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기업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사업 등의 방위산업 분야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이라 할 방위산업까지 보유한 조선기업을 우리나라가 아닌 월가의 투자은행을 중개인으로 앉히고 거래 판을 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 우리증권, 삼성증권은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격이 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수 여하에 따라 재계 순위가 바뀔 정도니 단연 올해 대한민국에서 거래될 최대 히트상품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방송과 의료산업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아주 매력적인 상품들이 쏟아지게 되는 꼴이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본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그런데 왜 오직 기업의 소유/경영구조만은 천편일률적으로 가는가?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경영구조가 공존하는 그런 경제시스템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특정 분야에서 공적인 기업이 공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되며 이들이 사적인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병존하는 다양성의 사회야 말로 미래 추세에도 맞고 사회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업 경영을 인정하는 경제 환경을 확대해 가보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영화, 즉 사영화는 획일화된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김병권 bkkim21kr@cins.or.kr

 

① 중소기업인

② 자영업인

③ 대학생

④ 농민

⑤ 노동자

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8대 총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역시 ‘민생’이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 들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 위기와 원자재․곡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안정론과 견제론의 대립이나 경부대운하를 둘러싼 논란 등 각 정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적 이슈들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경제’에 집중돼있다.

온화한 미소로 재래시장을 돌며 서민들의 거친 손을 감싸 쥐는 각 후보들이 당선 뒤에도 국민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만이라도 국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

이 글의 내용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중소기업인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극적인 추락을 경험했으면서도 관심 밖에 몰려있는 집단의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인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물론 이들의 처지가 가장 열악하다는 뜻은 아니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목표를 향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일련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과연 그 10년 사이 우리 이웃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고용의 89% 책임지는 중소기업들,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회사법인(기업) 27만 개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용된 대기업은 230여 개로 1%에도 못 미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고용의 88.8%(1990년대 7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생산액 비중으로도 중소기업은 이미 대기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렇듯 기업의 수와 고용 비중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2006년 기준으로 3%에 불과해 최대 7%대인 대기업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친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 1997년 이후라는 사실이다. 외국 금융주주자본을 필두로 재벌, 민영화된 공기업 그리고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변하는 사이(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에 허덕이면서도 대량 구조조정으로 방출된 고용을 떠안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 2000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1.3%였으나 2006년에는 대기업의 62.5%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환율이나 일시적인 경기변동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비단 영업이익률 뿐 아니라 설비투자, 임금, 생산성, 혁신기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외면 속에서 자금줄은 말라가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투자자금, 납품단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이는 코스닥에 등록된 극소수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일 뿐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주식시장이 아닌, 은행이나 사채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 가운데 은행자금이 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무척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해도 무리한 담보와 높은 금리가 족쇄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2007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이 자금 사정이 ‘나쁘다’고 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현재 좋지 않은 자금 사정이 언제쯤 호전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42%가 ‘기약 없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과도한 담보 요구’(44.7%)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대출 한도 축소’(27.8%)와 ‘신용대출 기피’(23%)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은행에서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율인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2004년 5.9%에서 2005년 6%, 2006년 6.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시중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꼬집으며 “대기업에는 금리를 낮춰주지만 중소기업에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좁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은행의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 때문에 과거보다 더 높은 장벽에 막혀 있으며, 사채시장의 고율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대기업 횡포 속에서 말라가는 중소기업들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얼마 전 중소기업 사장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쥐어짜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주물업체에 이어 아스콘 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납품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만 더해가는 현실에서 이들이 택한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중소기업-대기업간 납품 거래 구조는 아주 단순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극소수의 대기업에게 오랫동안 전속되어 거래를 해오고 있어 한두 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중소기업의 교섭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의 과정의 보완적 협력구조는 고사하고, 대기업이 전속 거래를 고집하는 한 중소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불공정한 납품단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납품단가는 평균적으로 인항되어왔다. 2001년의 납품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의 납품단가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단일부품이나 중간부품, 완제품을 막론하고 2년 사이에 납품단가가 2~3% 정도 인하된 것이다. 또한 2007년 중소기업의 생산원가는 한해 전과 비교해 평균 13.2% 증가했지만 반대로 납품가는 오히려 평균 2.0% 감소했다. 생산원가의 인상에 납품가의 인하가 더해져 중소기업은 이중의 어려움을 감수해온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은 주주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들에게 갖은 비용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 전가(10.2%), 운자재 상승분 전가(17%), 환차손 전가(11.3%) 등의 이유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 부회장은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계속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있다. 주물업계 사정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올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년간 선철과 고철이 각각 115%와 130% 올랐지만 제품 가격은 26%만 인상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요 업체인 대기업에서는 4~7% 인하를 고집한다. 상생론이 등장한 뒤론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공문도 보내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경영자를 불러서 압박한다. 정부에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려는 목적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에 불과

앞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을 계속 줄여왔고 이렇게 방출된 인력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입되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1993~2003년 연평균 8%를 유지했다.(1997, 1998 제외) 그 결과 1998년부터 7년간 중소기업의 고용은 310만 명이 늘어난 반면 대기업은 76만 명이 줄었다. 수익성과 기술 수준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고용의 책임을 떠넘겨온 것이다.

한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가 결코 매출 증가에 따른 투자 확대의 결과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창업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한때 코스닥의 호황을 타고 IT분야의 창업이 활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영세사업자 구성비가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무조건 역시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00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1.3%에 달했으나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06년에는 6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곧바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영세한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이것이 곧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의 질을 떨어뜨려 혁신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 격차 확대 -> 고급인력 유입 감소 -> 기술개발 능력 약화 -> 저생산성 -> 저수익성 -> 저임금 -> 저기술력 유입 -> 저기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 제조업체들의 해외 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금액이나 투자 건수 기준으로도 대기업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의 비용이 상승하면 곧바로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중국으로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야반도주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페놀-포르말린-퍼클로레이트 다음은 뭘까

낙동강에 다시 '괴물'이 나타났다. 처음이 아니다. 첫 출현은 1991년이다. 당시 영남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그 괴물과 만나 구토를 일으키며 휘청거렸다. 활개치던 괴물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하지만 후유증은 컸다. 곳곳에 임신중절의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괴물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994년, 2004년, 2006년에도 곰비임비 내비쳤다. 그 괴물이 2008년 삼일절 날 다시 기습해왔다. 3월 6일 현재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낙동강에 출몰한 그 괴상한 물체의 정체는 일단 독극물이다. 지금 이 순간도 영남지역 곳곳에서 생수가 불티나게 팔린다. 수돗물 마시기 불안해서다. 괴물 때문이다. 독극물은 잊을 만하면 찾아왔다. 때로는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 퍼클로레이트(2006년)로, 때로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2004년)으로, 때로는 벤젠과 톨루엔(1994년)으로 살천스레 등장했다.

불쑥불쑥 나타나 큰 불안감 조성하는 '괴상한 물질'

더러는 과장이라고 눈 흘길 터다. 하지만 굳이 '괴물'이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 2006년에 봉준호 감독이 내놓은 영화 <괴물>이 떠올라서다.

물론, 그 영화는 가상이다. 주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마구 방류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탄생한 괴물이다.

그 독극물이 지금 이 순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천만 명의 영남인들을 불안감에 내몰고 있다. 비단 독극물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대응 자세도 영화 <괴물>과 꼭 닮은꼴이다.

찬찬히 짚어보자. 3월 1일 새벽 3시에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낙동강으로 페놀이 흘러들었다. 하지만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도 대책은 곧장 실행되지 않았다.

코오롱유화 공장은 사건 초기에 그 어떤 기관에도 독극물 유출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다. 독극물은 낙동강으로 꾸역꾸역 흘러들었다. 김천시의 상황보고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게 확인됐다. 게다가 화재 현장에서 포르말린까지 검출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낙동강 중상류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있다. 언제 다시 독극물이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환경운동 단체와 언론이 과민 반응을 한다는 투의 정부 당국자나 기업 홍보 담당자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정직하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이 땅의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머물고 있는 곳의 환경오염 실태는 끔찍할 정도다. '설마 미국이…'라는 환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옳다.

대자본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오염을 막으려 최선을 다하리라는 판단은 순진할 뿐더러 위험한 일이다.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더 많은 이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은 자본은 그 엄연한 사실을 더는 은폐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권리로 부르댄다.

독극물 수준의 낙동강 괴물, 앞으로 무엇이 되어 나타날까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느슨했던 공적 규제마저 아예 풀어버리는 데 있다. 모든 걸 기업의 논리와 판단에 맡기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하지만 대자본이 사익에 앞서 공익을 고려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 그 피해는 벅벅이 민중에게 돌아온다.

그렇다. 저 낙동강에 출몰해 온 괴물은 아직은 독극물 수준이다. 하지만 그 괴물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이번에도 일과성으로 잊을 때, 더구나 한강과 낙동강이 이어질 때, 초강대국 미국과

분단국가 한국이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될 때,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우리 민중이 만날 괴물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이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 새사연 원장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