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8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
2.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3. 금융위기 때 나타난 신협의 성장
4. 신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

 

 

[본  문]

 

1. 협동조합은 왜 중요한가?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만 18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협동조합 열풍에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인 비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비판 중에는 “협동조합은 특별할 것 없는 똑같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조직을 만들고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와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목들도 보인다.

 

이런 비판에 대한 답으로서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에 비해 가지는 장점들이 충분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혈세낭비가 아니며 (사실 현재 협동조합 육성 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은 거의 없다!)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우리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장점으로는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들을 꼽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에서 특히 부각되는 협동조합의 장점은 경제침체로 인한 타격을 적게 받으며, 회복력 또한 빠르다는 점이다. 퀘벡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퀘벡과 캐나다 전체에서 협동조합 10개 중 6개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은 4개만이 생존한다. 또한 협동조합 10개 중 4개 이상은 10년 이상 생존한다. 일반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고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 역시 일반 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이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용 협동조합이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신용 협동조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 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먼저 보고서에는 경제위기 시에 협동조합이 오히려 성장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제시된다. 그 중에 몇가지를 뽑아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인데, 이 때는 주로 농업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농업 협동조합에서 생산해내는 공급량이 1924년에 7600만 달러에서 1934년에는 2억 5000만 달러로 대공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급증했다. 농업 협동조합의 확산에 힘입어 유제품 협동조합과 농가에 필요한 석유를 공급하는 석유 협동조합도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농업 협동조합 산하의 협동조합 은행도 만들어졌다. 1935년에는 360여만 명의 농부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또한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 협동조합, 통신 협동조합 등도 만들어졌다. 한편 뉴딜정책의 일부로 정부가 신용 협동조합(신협)과 협동조합 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연방신용협동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은 신협을 통해 사람들이 소규모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불균형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시기 스웨덴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응하여 스웨덴농업인전국연합(National Union of Swedish Farmers)가 중심이 되어 농업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통해서 농가들의 자금 문제, 생산과 판매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1900년대 후반에는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이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이 다니던 기업을 매입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을 바꾼 후 일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될 당시에도 동유럽에서 실업이 대량 발생했는데 이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인데 당시 핀란드 정부의 노동부와 핀란드협동조합운동(Finnish Cooperative Movement)가 이를 주도하여 1200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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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1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우리경제의 국내적 위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잔뜩 겁을 줬다. 1000조원의 양적인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더 문제다. 이미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은지 오래되었고, 2012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비중은 23.1%에 이른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생각할 때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고율의 이자다. 현재 기준 금리는 2.75%로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 2금융권의 대출 이자는 10%를 훨씬 넘는다. 또한 양성화된 사채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대출은 39%까지 이자를 받아도 법적으로 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대선에서 25%대 수준 이하로 이자율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300여 만 명의 서민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경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서민들에게 저금리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해주는 구조는 여전히 부재한 형편이다.

기억하는가? 2011년 10월 월가 점령운동이 절정에 올랐을 때, 월가의 거대 은행 탐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2011년 11월 5일을 ‘은행 계좌 옮기는 날’(Bank Transfer Day)로 정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캠페인 한 달 동안 65만 명이 45억 달러(약 5 조원)의 계좌를 옮겼고, 그 결과 당시에 직불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월가의 거대은행(Bank of America)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해야 했다. 그런데 과연 그 45억 달러는 어떤 계좌로 옮겨졌을까? 바로 미국 각 지역에 산재한 8000여개의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좌 옮기기 운동을 한다면 어느 은행으로 옮겨야 할까?

신용협동조합은 금융 분야에서 조직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형태다. 우리는 이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의 사례에서 협동조합이 경제위기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시장 실패의 충격을 일정하게 흡수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2008년 월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금융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나 씨티은행 같은 거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외에 소규모 신용 협동조합의 존재 역시 상당하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 존재하는 엄청난 신용협동조합들이 금융위기 속에서 그나마 미국 시민들의 신용수요를 보완해주었던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금융과 실물 모두에서 최악의 바닥에 도달했던 시점이 바로 2009년 3월이었다. 이 시기에 월가 은행을 대변해온 월스트리트 저널이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짧은 글을 실었다. 금융위기로 거대 은행들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그나마 신용협동조합들이 위기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기사다. 비록 시일이 지난 기사지만 위기의 한 복판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긴박감과 생생함이 장점이다. 가계부채로 올해도 씨름을 해야 할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민금융 시스템 대안을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여 소개한다. 

 


위기의 복판에서 피난처가 되어준 신용협동조합
(Safe Havens: Credit Unions Earn Some Interest)

 

2009년 3월 15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현금이 과거처럼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소규모 은행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파산하고 있고 대형 은행들은 정부가 제공한 병실 신세를 지고 있다.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예치한 은행을 걱정하고 있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해줄 은행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계속되는 금융 위기 태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예금자와 대출자들이 금융의 세계에서 혼란스럽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다. 그것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이다.  

자금사정에 쪼들리는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 크리스마스 저축 예금자들에게 오랫동안 피난처가 되어왔던, 전국적으로 8000개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이 폭풍에 시달리는 신용시장에서 믿음직은 대출원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획득해가고 있는 중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대다수 은행들과 비교해서 예금자들에게는 더 높은 예금 이자를, 대출자들에게는 더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윈-윈 조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를 분석하는 조사기관인 데이터 트랙(Datatrac)에 따르면, 현재 시점(2009년 3월 시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2.29%인데 반해 일반 상업은행은 1.74%에 불과하다. 신용협동조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41%이지만 은행은 4.77%이다. (하지만 30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은 상업은행들이 5.33%를 약간 밑도는데 비해 신용협동조합은 5.39%로 다소 높다.)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2004년에 8,500만 명에서 2008년에 약 9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대출 총액도 2007년 5,39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5,75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8300개의 미국 은행들은 2008년에 310억 달러라는 엄청난 대출자산 감소를 겪었는데 2007년 7조 9,070억 달러에서 2008년 7조 8,760억 달러로 줄었던 것이다.

플로리다 주 잭슨빌의 신용협동조합 CFCU에 가입한 버클배치씨는 3년 전에 자동차를 구매했다. “단지 금리 조건이 좋다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카펫 세탁사업 계좌도 신용협동조합으로 옮겼다. “고객 서비스와 솔직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1년 뒤 그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빌려서 트럭도 구매했고 2009년 1월에는 주택모기지 대출을 신용협동조합으로 갈아탔다. 그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받는 4.25%대출 조건과 유사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위축을 해소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들처럼 정부지원으로 겨우 지탱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다만, 소규모 ‘소매’ 신용협동조합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28개의 ‘대규모 도매’ 협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에 단 2개 정도의 소매 신용협동조합이 문을 닫았을 뿐이다.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에 따르면, 2008년에 청산되었던 15개 신용협동조합 가운데에서 9개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협동조합 업계는 견고합니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분석하는 기업 바우어파이낸셜(BauerFinancial)의 대표인 도어웨이(Karen Dorway)의 말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주는 단순한 사업모델을 고수함으로써 금융계의 대 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업무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도 비슷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의 신용협동조합의 업계분석가인 펜라드(Daniel Penrod) 의 말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신용대출 신장률은 견고했다. 특히 제 1 모기지 대출(first mortgages)과 중고차 대출이 그렇다. 신용협동조합 전국협회 선임 이코노미스트 센크(Mike Schenk)에 따르면, 2007년 대출 신장률 2%보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7%로 더 많은 대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림1]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유형별 대출 규모추이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이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주택거품이 심했던 네바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지에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아직 대부분 은행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전국적으로 2009년 1월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연체율은 1.45%인데 이는 2006년 연체율 0.68%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은행들의 연체율 2.9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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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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