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운/ 새사연 이사 



세계경제를 뒤흔든 위기의 원인은 취약계층에서 시작되었다


런던정경대학 교수 코스타스 라퍄비챠스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이상하고 낯선 위기라고 했다. 라파비챠스에 따르면, 금융 역사에서 서민들의 빚 때문에 한 나라가 위기에 휩싸이고 그것이 글로벌 경제까지 뒤 흔든 사례는 없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미국의 위기는 서브프라임 즉 가난하고 직업 없는 히스패닉들과 백인 노동자 계급이 상환능력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집을 사고 몇 년 후에 곧바로 변동이자 때문에 감당 할 수 없이 불어난 이자와 원리금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을 비켜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급기야 미국 경제 전체를 위기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금융자산과 실물경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직접적 계기는 저소득층의 채무불이행이다. 규모로 봐도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부채는 얼마 되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은 이를 근거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와 증권화 때문에 부채 상환능력이 있었던 자산까지 위기가 전염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부채상환 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 유동화와 증권화가 만들어 놓은) 금융혁신의 고리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한 계층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앞선 글에서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규모가 45% 정도여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의 진단을 인용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촘촘하게 연계된 현대 금융 네트워크의 특징 때문에 위기는 적은 규모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국민경제 전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 총선과 여름 종합 대책, 그해 11월 종합대책 보완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량 증가 관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중 특히 주목 할 내용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수준과 총부채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 책임질 수 없는 대출을 막아 총량 증가를 억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사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전형적인 총량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총량 수준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임박한 파국의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라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대출수요 증가다.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빚이라도 내어야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가계대출 부분이 문제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찾아 갈 곳은 결국 고금리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그리고 캐피탈과 대부업체가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6년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무엇보다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이다. 2015년 1월~8월 동안 생계자금용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24.5%,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6%에 그쳤다. 그러나 2016년 1월~8월 생계자금용 대출은 27.1%,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13% 올랐다. 이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지금까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예금취급기관 기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상환 목적의 대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월~8월 25%였으나 올해 1월~8월에는 1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자금과 주택임대차 비용에 급하여 그나마 빌려서 갚았던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NICE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는 96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은행권 대출은 고신용자에 집중되었다. 금융소비자 1,498만 명 중 1~3등급은 534만 명, 4~7등급은 698만 명, 8~10등급은 266만 명이다. 또한 은행권 1~3등급 대출비중은 2012년 말 69%에서 2015년 말 7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이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저신용 금융 소비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가계대출 총량 증가는 주로 은행권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다. 이 기간 동안 비은행 대출은 증가세가 크지 않고 또한 총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1분기 이후 총량 증가는 비은행 대출의 증가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은행권 대출심사 엄격화에 따라 생활자금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결국 문제는 총량 증가를 관리하는데 있지 않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소득 계층과 직업군 또는 연령층에 대한 선제적인 공적 채무조정이다. 이들의 위험이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에 2008년 미국의 파국이 재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벌어진 파국에 대응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금융혁신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가 터지고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자 했으며 또 하였는지에 대해서이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부실 모기지 증권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주택시장 지원 정책으로 압류위기에 처한 가구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지금도 해당 정책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 채무조정 실적이 부진하다. 공적 채무조정이란 ‘부실채권을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갱생과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것이 다음 칼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본 칼럼은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연재 칼럼입니다.


1.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①

2.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② :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대책, 문제 원인은?


원문 바로가기: http://saesayon.org/2017/03/29/20533/




발행일: 2017.03.29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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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다.(US downgrade heralds a new financial era)"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직후인 지난 8월 6일, 세계적인 채권회사 PIMCO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미국 재무성 채권(국채)과 ‘무위험(risk free)’은 거의 같은 말일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은 미국 신용등급이 AAA라는 최고 등급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움직여왔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은 다른 모든 금융자산 평가의 기준이 된다. 각 국가나 주요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기준이 되는 것도 미국 국채다. 기본적으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정해 놓고 그 다음으로 다른 국공채나 위험자산인 주식을 배분하면서 자산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 국채가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국채의 등급은 곧 미국 국채거래의 통화이자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주요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 자산으로 비축해 두고 있는데 , 그 자산이 바로 달러 표시 채권, 그 가운데 미국 재무성 채권인 것이다. 때문에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그렇지 않아도 약세에 빠진 달러 가치가 다시 한 번 근저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연 이은 주요 공기업들의 강등은 곧 미국 국공채에 대한 신용 등급의 강등을 뜻하고, 이는 다시 미국 국공채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공채를 중심으로 하는 달러 자산이 역시 최고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S&P의 결정이 달러 가치와 달러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많은 분석들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신용 등급 강등과 상관없이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렸다. ‘아직 대안이 없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마찬가지다.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먼 미래에나 가능’하다는 진단이 대부분이다.

정말 그러할까.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의 위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물밑에서만 논의 되던 기축통화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국가 정상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3월 인민은행장이 직접 달러 대신 IMF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해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에서 올해 10월 개최될 G20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해 둔 상태다.

이뿐이 아니다. 국지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BRICs와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상대로 무역결제 분야에 한정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결제 규모를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위안화로 통화스왑을 체결하기도 했다. 물론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어도 세 가지 조건, 무역결제 통화일 것, 각 국가의 외환 준비자산으로 기능할 것, 그리고 국제 금융상품거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시장이 말하는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낮다. 그러나 이 역시 홍콩과 싱가폴을 일종의 금융특구로 삼아 자본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세기 중반에 기축 통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오랜 과정이 있었듯이 지금 역시 경제패권 교체의 과정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태평양 너머 미국의 지위가 확고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것인가. 에리언 말대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계속 한 발씩 다가오고 있다.

이 글은 '진보정치'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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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500억달러 자산을 가진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모처럼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우울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소식이다. 버핏은 지난 8월14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자신의 지난해 납세내역을 밝히면서 돈으로 돈을 버는 슈퍼부자들의 과세비율이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정치인들의 감세논리를 사실에 근거해 공박했다. “1980~1990년대 세율은 훨씬 높았다”며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80~2000년에 걸쳐 거의 4천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자본소득세가 39.9%였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포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제안은 이렇다. 한 해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 즉각 세금을 올리고, 1천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재정긴축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했다. 미국 시민 95%가 지지했다. 그렇게 부자가 제안한 부자 증세는 순식간에 뜨겁게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버핏의 부자 증세 제안은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다.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국가재정 적자로 다시 경제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이다. 겉으로 놓고 보면 지난 3년 동안 금융회사와 사적 기업들이 부실에 빠지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구원 투수로 나서서 구제해줬다. 그 결과 금융회사와 사적기업들은 부실을 털고 회생했지만 민간부채는 고스란히 정부부채로 쌓여갔다. 조만간 회생한 기업들이 고용도 늘리고 납부 세금도 늘리면서 정부 조세수입에 기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의 부채규모가 계속 커졌고 그리스 등 대외 부채가 커진 국가들은 국외 은행들에게 상환 압력에 시달렸다. 결국 부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전됐을 뿐이었다. 그러면 정부가 부실에 빠지면 누가 구원해 줄까. 얼핏 답이 없을 것 같다. 물론 2008년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경제학자들은 부채축소(de-leverage)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봤고, 실업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에도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렇다면 부실에 빠진 정부를 구원해줄 상대는 초 정부기구, 즉 국제기구가 돼야 하는데 IMF·UN·세계은행 어느 기구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국제기구 대신 부자 국가들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자 나라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당장 긴축을 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얘기다. 다시 한 번 결론이 없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기는 국민경제 주체 전부가 만든 것은 아니다. 주로 은행과 기업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주고 그 부채를 정부가 안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회복이 되질 않는다. 정부 구제금융과 노동자 감원과 구조조정을 대가로 회생한 은행과 기업들이 곧바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일자리와 세금을 늘리지 않은 채 위기 이전의 패턴을 다시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난 것으로 착각했고, 경기 호전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 다시 재정수지를 맞출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은행들이 과거 방식으로 수익추구를 못하도록 규제하지 않았고, 은행과 기업의 구제에 상응하는 실업자와 국민들의 회생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수익이 회복된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증세를 강화해 재정여력을 확보한 것은 고사하고 감세를 하기도 했다. 그 부담을 서민의 사회복지 지출 축소로 만회하려 했다.

사실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S&P의 논리에는 미국 정치권이 합의한 10년간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부실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증세와 같은 추가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한 해 평균 2천4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긴축해 가뜩이나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결국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의 핵심은 ‘감세’와 ‘긴축’이었던 것이다.

워렌 버핏은 여기에 간단명료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세계적 재정위기를 ‘무분별한 복지지출’ 탓으로 돌리고 복지 포퓰리즘을 억제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정부가 버핏의 제안으로 다시 문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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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

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
1) 4년 전 8월, 금융공황 개시를 알린 사건이 프랑스에서
2) 2008년 9월 15일, 딱 하루만의 ‘자유시장의 날’
3) 국제공조의 힘?, 2009년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의
4)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3.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국면을 예고하는가.

[요약]
“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요인도 없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여지가 적다면서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던진 말이다.

8월 2일에서 12일 동안 세계 주식시장의 대 혼란과 패닉이 있었다. 7월 31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어렵게 타결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EU의 중심국가에 속한다고 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만으로 보름 동안 폭풍처럼 몰아졌던 세계 금융 충격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급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대 혼란에서 태풍의 눈이 된 것이 8월 5일 S&P가 전격 발표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달러 기축 통화국가이자 여전히 세계 GDP의 1/4가량을 생산하는 미국에게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연 이어 미국 공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했던 더블 딥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제 위기는 유럽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양상이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선 8월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지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비(非)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취약하고 주택시장도 계속 침체돼 있다.”고 하여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심이라고 할 뉴욕연방은행의 총재인 더들리도 지난 13일,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우리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고 "최근 몇 개월 간 노동시장은 재차 악화되는 모습이고 실업률은 9%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그런 탓에 소비지출은 살아날 조짐이 없고 주택경기도 억눌려 있다"고 미국경기 침체현실을 평가했다.

실물경제라는 것이 금융시장과 달리 불과 한 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 기관들과 결정자들의 실물경제 전망 발언은 확실히 이번 금융 충격 전과 후가 선명하게 대비될 만큼 달라졌다. 그러나 달라진 전망만큼 수습 대책이 달라진 것은 없다.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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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8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계 경제 위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
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
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4. ‘알려진 위기’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
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
6. 정말 통화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요약]
▶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차 위기를 불러일으킨 금융회사와 보수 세력의 여전한 기세로 인해 보다 과감한 대책은 지연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인 중국경제와 신흥국 경제가 이번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해에도 그리스와 남유럽의 국가 재정위기나 미국경기 재 둔화 우려, 국제 환율전쟁 움직임 등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증시의 대폭락도 모자라서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 하듯 마치 2008년 10월과 유사하게 선진 G7 국가들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ECB)등이 분주하게 움직일 조짐도 보이고 있다.

▶ 2007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09년 1분기까지 자유낙하를 계속하다가 2009년2분기~2010년 2분기까지 회복 국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경기상승을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하락국면으로 가고 있다. 결국 위기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적 금융회사의 부실이 국가로 이전되면서 국가 재정의 부실이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회사들에게 구제 금융을 하고 경영이 악화된 기업과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을 집중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여건이 취약한 나라들부터 국가재정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재정위기가 있다.

▶ 현재는 원인을 다 알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나 정책 수단들이 시효를 다했다. 금융위기에 대처했던 정책 수단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지불준비금 인하, 양적완화,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재정지출)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썼거나 더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오바마 정부가 이후 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 미국과 각국 정부의 미흡한 대책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현재의 정치 역학구조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연시키면서 위기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의 역학관계에서 ‘증세’는 고사하고 감세 쪽이 오히려 보강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안을 합의한 상황이다.

▶ 지난 1,2차 양적완화 시행 결과를 보건데 전체적으로 2조 3천억 달러 이상을 국채매입을 통해 시장에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대했던 실물경기 회복은 미미했다는 평가다. 풀린 돈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파급된 것이 아니라 다시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거나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되어 자산시장 거품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양적완화를 기대하지만 양적완화로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점점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 미국 재무성 채권(국채)과 ‘무위험(risk free)’은 거의 같은 말일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은 미국 신용등급 AAA라는 최고 등급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움직여왔다.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은 다른 모든 금융자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마치 부동산처럼 수많은 여타 금융상품거래의 담보물이기도 하다.

또한 국채의 등급은 곧 미국 국채거래의 통화이자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주요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달러 자산으로 비축해 두고 있는데 , 그 자산이 바로 달러 표시 채권, 그 가운데 미국 재무성 채권인 것이다. 때문에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그렇지 않아도 약세에 빠진 달러 가치가 다시 한 번 근저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면 이는 곧 바로 환율전쟁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3차 양적 완화로 경기침체를 막음과 동시에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수출을 늘리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앞으로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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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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