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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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5 새사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 자급률 50% 실현

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4. 먹거리 복지의 확대

5. 주요 연관정책

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먹거리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먹거리 기본권은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제시장에서의 조달시스템 강화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급확보 등을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쌀(남)과 잡곡(북)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농업, 도농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내 먹거리 가격의 폭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초농산물의 가격안정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먹거리의 전달체계 역시 이윤과 수익 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구축해야 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식량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조달 등 사회복지와 먹거리 기본권을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식량주권을 제도화하는 핵심과제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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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2 새사연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다. 1989년 농축산물수입자유화조치와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농업의 구조조정,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구성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었고,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시장의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 대신 정부는 대내적으로 농업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소위 ‘선택과 집중’에 따라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자원을 소수의 정예농가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농민과 농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일부 지원,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일부 경감,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의 보완대책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원천적인 소규모 농지면적의 한계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토지용역비를 고려할 때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결국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포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친환경, 기능성 등을 중요시하면서 품질경쟁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전업농에 대한 선별적인 집중지원이라는 농정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규모화된 극소수의 주업농과 기업농을 강조하여 과거로 회귀했다. 농민과 농촌에 대한 보완대책 역시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그 결과 농업, 농민, 농촌의 위기는 급격히 찾아왔다. 1990년 약 43%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은 2011년 현재 약 25.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먹거리의 약 4분의 3을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농가인구는 1990년 약 715만 명에서 2010년 현재 약 315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층은 소수의 상층농다수의 중소농으로 분화되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97.4% 수준이었지만 2009년 현재 66.0% 수준으로 급락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게 악화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농가소득은 약 3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표1]참조). 이에 반해 농가부채는 1990년 약 417만 4천 원에서 2009년 현재 약 2626만 8천 원으로 약 6.3배나 급증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을 지탱하고 있던 농업과 농민층이 몰락하면서 농촌지역도 빠르게 붕괴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및 여성화 현상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도시 지역의 절대 빈곤율 6.6%에 비해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율은 14.8%로 두 배 이상 더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의 몰락 과정은 동시에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로의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국내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기반이 붕괴된 빈자리를 세계식량체계에서 공급되는 먹거리가 채우게 되었다. 세계식량체계는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 세계 곡물무역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5대 곡물메이저(Grain major)를 중심으로 종자, 비료, 농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등과 같은 분야의 초국적 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간에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결합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모두 포괄하여 농식품복합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자유무역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경장벽을 철폐하도록 만들고, 농업보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만들어 세계식량체계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세계식량체계가 확대되면서 경지이용률의 감소, 중소 가족농의 몰락이 이어졌고, 이는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종자, 대규모 화학농업과 공장식 축산, 장거리와 장시간 운송에 따른 화학처리 등의 문제도 확산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농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세계식량체계로의 편입은 먹거리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들 상호 간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그림2] 참조). 국내 농업은 해체되어 식량자급률은 25%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수입 먹거리에 의존하면서 먹기리 위험은 더욱 커졌다. 그럴수록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취약해졌고, 가격파동은 대형화되었다.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서 발생한 지금 우리의 먹거리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량생산기반이 극도로 취약하다.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공급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여전히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다. 셋째, 취약한 생산 및 공급 기반에 불안정한 기상변화가 겹쳐 농산물 가격폭등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제도장치는 여전히 미약하다.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값싼 먹거리를 많이 구입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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