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이 총 2주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간식 선물, 그리고 실시간 트윗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협동의 경제학의 빈 틈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다리를 놓아준 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동의 경제학 블로그 서평단 활동 공개는 10일 부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1. ‘여기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책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제가 아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알고 생각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2. ‘협동조합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협동 조합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옛말에 "돈은 최악의 주인 이자 최선의 노예이다"라는 말이 있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뿐이다.

 

3. ‘시장경제만 보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인간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 또한 다양하다. 어느 한가지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기에 시장경제, 공공경제(국가), 사회적경제(공동체), 생태경제의 네박자 경제가 지속가능할 것이다.

 

4. ‘협동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오늘 읽은 부분에는 사회적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네요.

 

5.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준...’

[협동의 경제학] 페이스북에 정리를 해 가며 이 책을 읽었어요. 몇 번 지나자 자기도 이 책을 샀다며 사진을 보내 오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한 친구는 그동안 맘 속으로만 그리고 있던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6. ‘장기적으로 균형...이라는 환상...’

균형이 조정되는 장기는 너무 길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죠. 협동의 경제학 책에서도 말 했듯이,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 등의 재생 불가능한 것들은 균형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하는걸 지켜볼수는 없는것 같아요.



이 외에 총 60여개의 [협동의 경제학] 관련 트윗을 트위터 서평단이 올렸습니다. 진지한 고민, 그리고 책 구절 요약 등 타임라인이 하나의 공부방이 된 2주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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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1 / 05 정태인/새사연 원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 신년기획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57)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53) 간 대담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해외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 시장은 대담에서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정부의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는 체제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과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져왔던 정 원장은 “경쟁보다 인간 사이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가 더 경쟁력 있다”면서 “시장과 경쟁 위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은 경향신문 조호연 에디터 사회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장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 박원순 시장
“정부 복지만으론 한계… 유통채널 제대로 살려야 협동조합 자생력 생겨”

▲ 정태인 원장
“구성원 1인1표 의사결정… 협동조합의 비중 커지면 경제민주화 실현도 확대”

■ 왜 사회적 경제인가

-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원장(이하 정태인) =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늘어나는 건 반복돼 온 현상입니다. 원래 시장경제와 시민경제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도 따뜻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경제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용도로서 보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 = 과거에 자본주의와 대결하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단지 복지로서는 해결이 안돼요. 한계가 있는 체제하에서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시작은 사회·복지운동 쪽에서라고 보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고민하게 된 거죠. 사회적 경제는 대체로 풀뿌리 단위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희생되는 세력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부도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려는 것이고요.

정태인 = 경제가 경쟁 위주에서 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지니 민영화를 하는데, 일부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들은 시장보다 협동조합으로 넘겨요. 비용은 줄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늘어나니까요. 역으로 협동조합이 하던 걸 국가 복지로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관리하던 고용보험이 국가 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관리권이 노동자에게 있고 노조가 강하지요.

박원순 = 사회적 경제에도 영리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를 위한 열정이 있기에 말씀처럼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름다운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근본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오히려 기업인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민주화와도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인 = 경제민주화를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겠지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정치 영역에서는 모두 한 표씩 행사하는데, 기업 내에서는 독재가 일어나도 왜 아무도 의문을 안 갖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 결정과정에 대해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면,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경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사결정 권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삼성이나 LG처럼 대기업인 스페인의 협동조합 몬드라곤은 실제로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부분에 관철되는 것이지요.

박원순 = 요새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책임리포트를 만들고 있고,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도 제한적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금이든 다른 방식이든 일반 기업들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사회책임을 위한 공공구매 엑스포를 열 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공회의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단체 회원사에 속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공공과 비즈니스·커뮤니티 기업들이 협력하면 사회를 바꾸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업 내부 민주화를 이루거나 잘못된 측면을 공정거래로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의 잠재적 자원들을 잘 이끌어내서 사회적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시장과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연대나 협력, 배려를 우선합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은 어느 기업이든 당연히 가져야 하죠. 일반 기업은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사회적 경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요. 그게 반드시 비효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이 있지만 동시에 협동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어느 기업은 과장 승진 때 모두의 명함을 모아서 훅 불어 (명함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과장을 시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책임을 맡으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실제 그 회사가 그렇게 잘돼요. 그런 실험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인 =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이론화한 게 사회적 자본 이론입니다. 사회에는 돈 같은 물리적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계약도 복잡하지 않고, 계약 이행도 확실하고 감시할 것도 줄어드니까요. 서로 믿는 사회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건 증명된 사실이지요. 원리로 치면 사실 경쟁만 갖고 경영하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딜레마처럼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경쟁과 이기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협동으로는 가능하지요.

 

▲ 박원순 시장
“새 대통령의 국정 ‘화두’ 서민·민생·경제 등 실현에 사회적 경제는 중요 과제”

▲ 정태인 원장
“정부 부처마다 사업 분산, 총괄하는 위원회 있어야… 관련 내용 교육과정 포함을”

■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태인 =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붐이 불고 있어요.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지금은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영역에 관심이 많죠. 특히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관련 서울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 제가 만약 시장이 안됐으면, 아마 지금 이 분야에서 신나게 서울시와 협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은 많이 받는데 몇 년 지나도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유통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분들의 물건과 서비스를 제대로 팔아주면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되니까 그당시에 유통채널을 제대로 만들자 생각해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철 상가의 30%를 공공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상점들이 들어서도록요. 지난해 사회책임 구매로 4조3000억원을 공공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사업에는 역시 금융, 자본이 중요합니다. 사회투자기금도 본래 예정보다는 적지만 500억원,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000억원을 마련했고 위탁 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 투자기금 말고도 은행이나 기타 기금들과 민간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성과주의로 흘러가거나 협동조합도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죠. 특히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임금 지원하다가 끊으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뿌리가 뽑혀버리고, 사회적기업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오다가 지원이 끊기면,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가 자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시장 취임하시고 캐나다 퀘벡주 갔다 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퀘벡 협동조합들은 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민활동가들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예산도 짜고 사업도 만듭니다. 우리랑 비슷한 모델인데 성공한 경우지요.

박원순 = 제가 특별히 당부하는 것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같은 중간 지원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행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겠지요.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사회투자기금 위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은 다 과거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운동 등 그쪽 일을 쭉 해왔던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과 경험을 갖고 알아서 일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분들 놔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면 잘 되지 않겠죠. 올해는 예산안도 그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항목과 금액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초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을 묻는 식이었는데, 그분들이 1년간 지원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을 기초로 협의하는 거지요. 지난 1년 동안은 인프라 만드는 데 주력했고, 내년에는 훨씬 신나게 일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태인 = 자생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 시장 진입을 하면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서울시도 전체 GDP의 얼마를 사회적 경제로 채우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박원순 = 프랑스 파리는 전체 경제 규모의 10%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정도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을 1년에 몇 개 인큐베이팅하겠다 정해는 두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해요. 획일화와 형식화는 늘 경계해야 하고 말씀처럼 자칫 관변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교류 계획은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만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장관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를 열기로 합의했어요. 파리에서 하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 관련 단체들 네트워킹을 도와주고, 프랑스는 유럽 쪽을 책임지고요.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사회적 경제도 따져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나 관련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새 정부에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인 =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광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총괄하고, 공무원 사회가 그렇듯 사실상 모든 부처가 각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공통된 제도나 법을 맞춰나가고, 예산도 총괄하면 좋겠지요.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게는 청와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각 부처가 각자 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 사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사회적 경제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따라하지 않을까요. 청와대 내에서 앉는 순서를 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장관보다 높아요(웃음).

박원순 = 서민, 경제, 민생 같은 키워드는 새로운 대통령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무시하고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태인 원장님 말처럼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에 올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파급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도 요청을 해서 박근혜 당선인을 별도로 한번 뵐 생각인데, 제가 서울시정 펼치면서 경험했던 바를 나누면서 국정에 이런 거 반영하시면 훨씬 좋겠다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분권이나, 지자체 재정 확대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도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순 =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전부 따로 노는 게 우리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이뤄야겠지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나름대로 협력은 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큰 협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따오고, 같이하면 좋겠지요.

 

■ 해결할 과제들

- 경쟁과 황금만능 위주였던 우리 사회는 공동체, 나눔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이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요.

박원순 =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너무 경쟁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사회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만 따지면 절대 비영리단체에 안 올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일해요. 예컨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인스쿨 할 때 삼성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끈끈한 정들이 있거든요. 전에 영국에서 1년 살 때 기차 타면 사람들은 책이나 아래만 보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한국에서는 누구 탈 때마다 쳐다보고 아기한테 참 예쁘네 말 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공동체 사업을 하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집값 때문에 너무 자주 이사다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람들인데요, 활동가들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희망제작소 등 여러 단체에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이나 사회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게 무엇인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경제라는 게 시장과 경쟁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집어넣은 교과서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경쟁인데 협동이 좋다고 내용만 넣어서 될 것도 아니겠지만요. 대학 경영학과에서도 협동조합을 가르치지만, 마치 비영리단체 경영학처럼 돼 있어요. 사실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데 석사 12명, 박사 1명이니 너무 적죠. 서울시립대에 관련 학과를 만든다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순 = 그런 요청도 있는데, 대학 학과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주의자가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영국, 프랑스처럼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세울 수 있으니까, 관련 분야 인재를 제대로 교육하는 전문교육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별도의 프로젝트로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도권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면 훨씬 좋죠. 서울시가 사회교과서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넣는 거는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겠어요.

- 사회적 경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경제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박원순 =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낙인 효과가 있어요. 저기서 만드는 걸 사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물건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 같은 거죠. 그건 공동의 책임이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 물건 품질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하면 안되고, 스스로 열정과 도전의식,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작하더라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당연히 경쟁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에는 인도적인 마인드가 더 있어서, 영리 중심의 기존 기업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이 담기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있지요. 그런 생각이 처음 생기게 된 건 고용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서인데 서비스나 생산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발전할 거고, 사회적 경제라고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작년에 유럽 협동조합들을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다녔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그 안에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인 카디아이 보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사실 현지에서는 협동조합이 너무 고급이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질이 좋아요.

- 사회적 경제가 예컨대 전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규모가 커지면 기존 경제세력들과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적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른 고민이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경쟁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더 크기도 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돼요. 경제학에서는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변질한다고도 하는데, 볼로냐의 제조업 협동조합들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이탈리아는 골목마다 쿱이탈리아라는 소비자조합이 있어 대기업 유통업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처럼 기존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보완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존 경제 쪽의 사람들에게서 너무 협동조합 등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가령 정부조달이나 공공구매의 20%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제공한다고 하면 말이죠.

박원순 =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투자 쪽이라고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부문이 커지는 게 결코 기업환경에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사회로 가면 기업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거든요. 경제 민주화 요구도 결국 대기업의 위기 상황인 건데, 사회적 경제가 커져서 사회복지가 늘면 그만큼 안정된 사회에서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도해서, 공적 자본만이 아니라 기업자본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50년 후쯤이면 몰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의 회사들이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반드시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협동조합같은 게 만들어지면, 서울시가 일거리도 많이 주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할 일이 많거든요.

*이 대담은 경향신문 신년기획 대담 기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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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2.04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사회적 경제가 오고 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라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시민단체나 재야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듣긴 했지만, 근래엔 서울시 시장도,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도 ‘사회적 경제’가 경제를 살릴 거라 말한다. 도대체 사회적 경제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사회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 그리 최근이 아니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질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가 확장되고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였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노동부에서 드디어 ‘사회적’이라는 말을 정책용어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면서였다. 이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 일’로 정의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이후 더욱 속도를 내더니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법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중심의 극심한 실업상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 물론 그 전에 활동하던 민간 부문들이 있었고, 지역별로는 원주와 같이 자체적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한 곳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리를 잡았던 건 아니었다.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중앙 정부는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기 위해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고,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과도한 성과주의와 수익 위주로 운영되어 사회적 경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전과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부터 협동조합의 바람, 사회적 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97년 이후 시작된 양극화가 10년이 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소위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시장경제, 정말일까?


사회적 경제를 '착한 경제'라고도 한다. ‘착한 경제’라는 말은 시선을 잡는 구석이 있다. 경제와 착한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시장경제라 부른다. 시장경제는 인간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이기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각 개인의 이기심이 채워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평가된다. 착한 것이 낄 틈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정말 이기적일까? 여기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이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 이제 A에게 1만 원을 주고, B와 나눠가지도록 한다. A가 B에게 얼마를 주든 상관없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주고 싶은 만큼 제시할 수 있다. B는 A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단, B가 A의 제안을 거절하면 두 사람은 모두 한 푼도 갖지 못한다.

당신이 A라면 얼마를 제시하겠는가? 당신이 B라면 A가 얼마를 제시했을 때 제안을 수용하겠는가? 만약 시장경제에서 말하듯이 인간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면 이미 답은 나온 셈이다. A는 1원을 제시하고, B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A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금액인 1원만 주는 게 이기적인 행위이다. B의 입장에서는 A의 제안을 거부해서 한 푼도 못받는 것보다는 1원이라도 받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이 위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A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을 B에게 제시하고,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약 A가 욕심을 부려 2000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면, B는 이를 거절하고 차라리 한 푼도 받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선 인간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반발한다. 협력과 응징을 통해 남이 나에게 하는 만큼 나도 베푼다는 것이다. 가장 상식적이고도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를 상호적 인간이라 한다.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이라는 사실에서 경제는 착해질 수 있다. 이 ‘착한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상호성을 전제로 협력을 통해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보다 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왔다. 원시부족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량 공유의 습관이 대표적이다. 시장경제는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야 우리 곁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라고 하면 시장경제가 전부이며, 경제활동은 당연히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인간에게는, 그리고 사회 속에는 이기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며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욕심과 경쟁을 강요하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학문적이고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은 프랑스였다. 1800년대 후반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대규모 도시노동자가 양산되었고, 이들의 삶은 매우 열악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els Gide)는 ‘시장경제를 더 사회적이고, 공평한 체제로 전환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했다.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과 함께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01년에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프랑스에서 법적 인정을 받았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갔다.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나서게 된 것이다. 1989년에는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이며,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안에는 어떤 기구들이 포함될까? 대체로 경제적 목적(수익 창출)과 사회적 목적(구성원이 합의하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구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된다. 나라에 따라 경제적 목적은 전혀 추구하지 않은 채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까지도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대표 주체이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을 지출한다는데 있다. 이는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업은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한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반대다. 이 차이가 협동조합을 착한 기업, 올바른 기업으로 만들어 준다. 일반 기업에서는 고용주인 자본이 거두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노동, 다시 말해 조합원이 고용주가 되고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추구하게 된다. 일반기업보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이다. 주식회사가 1주 1표의 원리로 돌아간다면,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차이점도 여기서 나온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협동조합회사법인(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이하 몬드라곤)은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고가 없기로 유명하다. 1956년 5명의 노동자들이 협동조합형태로 만든 난로공장에서 시작한 몬드라곤은 2010년 기준 스페인 7위의 기업이 되었다. 금융, 제조, 유통, 교육 부문에서 260여 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8만 4천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8만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는 조합원으로 몬드라곤의 이사회를 선출하고 사업을 결정한다.

몬드라곤은 초기부터 바스크 지방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그 방안으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다. 기술학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치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창업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인민금고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경영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된다. 노동자들에게는 자체 사회보험이 제공된다. 만약 한 기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져서 실직자가 생기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된다. 이 모든 일이 몬드라곤이라는 거대한 협동조합 안에서 일어난다.

몬드라곤은 겉모습만 보기에는 마치 재벌기업 같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과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합원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특히 해고 없는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삼성의 목적은 수익 증가와 주가 상승, 그리고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무난한 3세 승계일 것이다. 두 기업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조합원이 주인이냐, 주주가 주인이냐의 차이다.

착한 경제, 상상하는 만큼 가능하다


우리사회 시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규제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까지 재벌이 차지해왔던 자리를 새로운 경제주체가 메워주어야 한다. 재벌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벌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에 돌려주는 경제민주화 역시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골목까지 들어오는 재벌들의 빵집이나 대형마트에 대항하기 위해 동네 슈퍼 협동조합이나 동네 빵집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복지국가 건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시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복지를 수익성만 추구하는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복지체계를 지역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조직은 지역에 뿌리박은 민간 조직이면서,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에서 마지막 의료서비스 전달(1차 진료)을 의료생협이 맡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국가의 관료조직을 타고 내려오는 의료서비스보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의료생협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훨씬 더 적절하다.

꼭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네에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면 마을버스 협동조합을 만들자. 지역신문이 필요하다면 지역신문 협동조합을 만들자. 어린이집이나 대안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많이 생길수록 우리사회 전반에 깔리는 운영원리 또한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권위자인 이탈리아 경제학자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세상은 바뀐다. 지금 당장 착한 경제를 상상해보자.


* 이 글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격월간 잡지 '민들레' (http://www.mindle.org)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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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1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 본 문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12월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앞선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1년 만에 발효되면서, 앞으로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 제한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2월이 지나면 전국 곳곳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커피가게에서부터 대안학교나 병원까지, 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때문에 요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아카데미나 강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는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단지 시장경제보다 착한경제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당면해서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의제가 되어버린 경제민주화나 보편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기둥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고, 생태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그렇다면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안타깝게도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나마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경제 정책의 한 부문으로 사회적 경제를 언급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주요 후보들 중 가장 긍정적이다. 현재로써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일한 대선 후보이다.

문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시장과 정부의 약점을 메우는 제3의 영역”, “시장 경쟁의 원리를 채택하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 “신자유주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쟁지상주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협력적 성장의 기조 위에서 육성되어야 하는데 “협력적 성장이란 서로 자조하고 협력하면서 연대를 통해 상생하는 성장”이라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의들이 아직 세부 정책으로 충분히 다듬어진 것 같지는 않다. 사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경제론인 두바퀴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축”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해법으로 협동조합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중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제안하면서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표현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강원도 원주 밝음신협을 방문해서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주체임과 동시에 혁신적인 경제,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발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복지 확충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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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

임기응변적 민영화 반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어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에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촛불시위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감이 있었던 의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국민 필수재 영역에 대한 민영화 반대였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어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민영화 등 사실상 민영화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반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사고와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름으로 공공의 영역을 무리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박근혜)를 추구하고, ‘시대의 교체’(문재인)를 해야 하며,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가치’(안철수)를 열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 후보들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전략은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 해답을 후보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발언들은 제법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봄에 KTX민영화 문제가 불거지자 그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한다고 살짝 책임을 피해간 적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항공주산업(KAI)의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 영역은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 병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개별적 사안의 민영화에 대한 호 불호는 있는데,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국지적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원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경제 시스템이 과연 ‘시장의 틀 안에서 사적 기업들의 이윤경쟁 형태를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문턱을 넘어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소유와 경영, 서비스 형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소유와 경영형태를 장려’하라.

새사연은 경제가 시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는 시장의 제한을 넘어 보다 다양한 소유와 경영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경제,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우리 국민경제 안에 어울릴 때 경제 민주주의에 가장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2012), 『리셋코리아』, 93~96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적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윤의 원리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원리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이 그렇다. 통신 산업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그렇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한 민영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발표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의 기초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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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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