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7.07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2. 2010.06.21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주제별 이슈 2010.07.07 11:5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 토론합니다. 첫번째 아젠다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현황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추이와 규모를 확인해 보자.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정도

(그림)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출처: e-나라지표

특히 의료비 지출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최근 연구를 보면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극화 현상이 의료비 지출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
[보고서]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바로보기
_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문제의 근원 : 낮은 공적 보장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미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적인 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위험을 조금씩 나누어짐으로써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 부담금을 빼면 보장성 수준은 더 떨어진다.) 보장성 수준이 낮은 탓에 많은 국민들이 고액의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 불안감을 덜고자 한다. 이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추이
[한겨레 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MB정부서 뚝” 바로보기
 

3. 대안 : 시민회의의 목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건 모토는 이상의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시민회의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 진영과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환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집단들의 저항 또는 거부가 한 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인 진보 진영에서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경로에 있어 다소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 시민회의는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경로에 있어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적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민회의의 제안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료의 뒷부분에는 Q&A 코너도 있어 궁금한 점에 대해 쉬운 설명도 곁들여져 있다.

○ ‘건보 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해설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Q&A 바로보기


4. 정책 검토

한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 쉬운 사실 하나. “건강보험료를 소폭만 올리면 비싼 민간보험료를 낼 필요 없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사실이 시민회의의 노력으로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 지만 당연한 사실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법. 새사연은 시민회의의 제안에서 몇 가지 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료 인상이 궁극적인 목표인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회의의 진정성이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짚어 보자.

○ 새사연의 정책 브리핑
[이슈브리핑]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보기
 

5. 추가 공부거리

보험료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다. 2009년 11월 곽정숙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를 통해 공부해 보자.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 발제문 바로보기

※ 새사연에서 발표한 각종 관련 보고서와 칼럼은 '이 아젠다의 다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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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6.21 14:40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현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민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보다 적합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전체 진보세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흡수되고 있고 비급여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모의 확대가 보장성 강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지나치게 민간주도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자(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비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의료개혁운동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부담을 적어도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번 시민회의의 제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인상을 요구하자는 점에 있다. 이는 시민회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대의식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되어야 한다.

사회연대 전략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여타 다른 부분의 복지상황이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높이는 것과 경제시스템을 복지와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반한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건설이 어떤 원칙과 방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어떤 복지든 의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내용과 방향을 초기에 제대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가 하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개선운동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주의적 원칙을 견지하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혜자의 책임만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에 맞지 않는 전략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는 이 시기 의료운동의 핵심과제인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한 대응과 시도에 맞서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국민들과 함께 할 운동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국민들의 보험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민간보험회사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단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이대로 필수적 영역을 보험급여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취약해져 갈 가능성이 높고 의료급여 수준의 보충적 공적보험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의료비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있다. 영리화된 민간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과 공적 규제의 확립, 정부와 기업의 책임강화에 대한 국민적 압박, 다른 영역의 사회보험 및 복지시스템의 올바른 구축 방향과 함께 진행되는 의료개혁, 현실적 당면과제인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어야지만 보다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회의가 구상하는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인가?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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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