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1 / 2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진보 학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새사연 연구원들이 각자 회원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한권씩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진보의 깊이를 위한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회원님들이 추천하는 책, 새사연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저자와의 대화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 하겠습니다.



<새사연 희망 북클럽 >『시민의 불복종』

-법 보다 정의,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구애-

추천도서 - 시민의 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우(강승영 옮김), 이레, 1999

국민이 되기 전에 인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은 국민과 괴리된 국가, 정부에 시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사후 1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더 나은 민주국가를 바라는 이들이라면 한 번은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거나, 다수가 뽑은 정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는 옳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를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터넷 매체의 발전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나 국회의 문제 때문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 몇 년 사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럴 때면 결국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정부인데 왜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처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이런 고민에 대해 150년전 죽은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는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글을 통해 시민불복종이란 답을 내놓았다. 원제가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인 비교적 짧은 이 글은 소로우가 죽은 다음 “시민의 불복종”이란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대농장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영토확장을 위한 멕시코 전쟁을 수행하고, 흑인노예제도를 용인하는 미국정부에 대한 항의로 인두세(人頭稅) 납부를 거부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다행히 하루 만에 친척의 대납으로 풀려나지만,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경험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성찰은 부당한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개인의 저항을 주장하는 “시민의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수의 불의에 저항하라

본문에서 소로우는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할 때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수를 설득해 법을 개정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결론은 저항하며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고 말하며, 비난받을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는 멕시코 전쟁을 수행하며,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부당한 정부에 반대하는 의미로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이는 비록 인두세 납부 거부가 당시의 법을 어길지라도 양심을 따르는 자유로운 시민을 인정하는 미국의 헌법, 혹은 그 이상의 양심, 정의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다. 짧은 글 속에서 그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양심, 정의에 대한 존경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런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은 정부, 국가를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와 함께 소로우는 자신이 택한 불복종의 실천에 대해 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달리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자신이 순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인두세도 기꺼이 낼 수 있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개인에 대한 존중을 위해 국가가 진보한 것처럼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알맞은 대접을 개인에게 해주는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 정부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시민들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나은 국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처방책을 찾기만을 기다리지말고, 자신이 멕시코 전쟁과 노예제도 반대를 외치며 인두세 거부를 택한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존경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며,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소수일지라도 다수가 될 때까지 잠자코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거스르는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릇된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인가가 아닌 누가 ‘더 숭고한 법을 지키는’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2013년 대한민국, 시민 불복종은 유효한가?

러시아의 톨스토이, 인도의 간디, 우리나라의 함석헌 등 많은 사상가들이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에 찬사를 보낸 것은 그의 사상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유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국가나 정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불의에 저항하고 양심과 정의를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 있어야 한다는 소로우의 생각은 그의 사후 150년 동안 민주주의의 진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떨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부는, 법은 양심적이고 정의로운가?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가?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우리들은 2013년 대한민국에 “시민의 불복종”이 가지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소로우의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50년 전에 죽은 소로우의 생각이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았던 그의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 무엇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저자 소개

1817년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자신을 ‘신비주의자, 초절주의자, 자연철학자’로 묘사한 소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단순하고 금욕적인 삶에 대한 선호, 사회와 정부에 대한 개인의 저항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형과 함께 사립학교를 열어 잠시 교사 생활을 한 뒤 목수, 석공, 조경, 토지측량, 강연에 이르기까지 시간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 쓰는 데 할애하며 보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월든』(1854)은 친구이자 멘토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소유한 월든 호숫가 땅에 직접 지은 오두막집에서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홀로 생활하며 보낸 경험을 토대로 자연 속에서의 단순하고 자급자족적인 삶에 대한 내면 성찰을 담은 에세이이다. ‘자발적 고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릇된 사고방식과의 투쟁을 담은 『월든』은 출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나, 20여 권이 넘는 다른 저서, 논문, 에세이 등과 함께 생태학과 환경사의 방법론을 제시한 저작으로서, 20세기 환경운동의 원천으로 재발견되었다.

부당한 시민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개인의 저항을 주장한 에세이 『시민 불복종』(1849)은 1846년 7월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여 투옥을 당한 경험을 생생히 그리면서 노예 해방과 전쟁 반대의 신념을 밝힌 역작이다. 20세기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 및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운동에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1859년에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 존 브라운을 위해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하며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치다 1862년 콩코드에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에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 보낸 일주일』(1849), 『소풍』(1863), 『메인 숲』(1864)이 있다.

* 출처: 알라딘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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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에 어울리는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차분하게 쓸 기회가 있겠지만 답부터 말하자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착한 경제학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인데 최근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뢰와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스웨덴의 로스슈타인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춰서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단일화부터 들여다보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은 현재의 단일화 움직임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정상이요, 야합이며 설령 단일후보가 선거에 이긴다 해도 과거의 DJP연합처럼 배반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단일화,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치연합’은 비정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이다. 다만 내각제에서처럼 선거 후에 득표 결과에 따라 몇몇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전 연합’(pre-electoral coalition), 즉 후보 단일화라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이들은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프랑스, 러시아인데 그 중 한국만 단일화를 하니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냐고 주장한다.
 
한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를 번갈아 하는 러시아를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일단 제외하고, 프랑스는 이원집정제 하의 결선투표제를 택한 나라다.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굳이 선거 전에 단일화라는 정치연합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제 남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인데, 미국은 정상이고 한국은 비정상이라는 건 사대주의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2010년 포츠담대학의 프로이덴라이히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절반 정도 이상이 정치연합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대통령제 하에서 연합은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다”.
 
선거 전 단일화의 장점도 있다. 내각제 하의 연합은 선거 결과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뤄지지만 선거 전 연합은 그 대상이 뚜렷하기에 정책기조와 내각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서 선거 때의 공약을 뒤집어 정반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도 있는 나라라면 이런 정치연합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한다.
 
현재 논의되는 단일화는 DJP연합과 확연히 구별된다. 1997년 DJP연합은 정치학 개념으로 말한다면 ‘최소규모연합’(윌리엄 라이커)이다. 즉 승리를 따내기 위해 최소한의 자리를 보장하는 단일화였다. 하여 임동원 장관 해임 사건이라는 정책기조 상의 문제로 쉽게 깨질 수밖에 없었다. 승리에 연연해서 이념과 정책을 저버린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했던 것이다. 반면 이번의 정치연합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최소연결승리연합’(로버트 악셀로드)을 노리고 있다. 즉 자리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연합을 하는 것이다. 즉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우리 용어로 ‘가치연합’인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을 갖는데(‘뒤베르제의 법칙’) 그것이 다양한 정책과 이념(예컨대 직접민주주의나 녹색정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심지어 거대 양당의 나태와 오만을 조장한다면 다당제 하에서 정치연합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비례대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나아가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훨씬 순조롭게 정치연합이 이뤄질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바라 마지않는 ‘타협의 정치’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진보진영까지 참여하는 ‘따로 또 같이’이다. 각 정당과 정파가 새로운 시대에 절실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합의 목록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할 내각 풀을 제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시민정부’를 세울 수 있고 한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가올 장기침체기에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지배 삼각동맹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할 텐데, 시민들이 ‘우리의 정부’를 지켜줄 때만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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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어떤 후보가 위기탈출을 시행할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터지고 학자들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는 위기가 계속된 지 만 4년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위기가 끝날 조짐은커녕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 예견된다는 발언들만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앉아서 견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자영업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등 갖가지 이유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인 부양책이나 임시 일자리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진짜 뉴딜’을 하여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 과연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불황을 탈출할 강력한 뉴딜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후보가 더 개혁적인 뉴딜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더 개혁적인 이유는?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뉴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불황을 탈출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당초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취임하면서 내놓은 제 1단계 뉴딜 정책들은 그리 개혁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개혁 보다는 경기부양정책 쪽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1933년 입법된 전국산업부흥법(NIRA)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협상”을 인정(제 7조)하는 개혁 내용도 포함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의 요구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토목사업국(CWA)등이 추진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임시직 일자리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 5년차로 접어들어선 1934년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풀뿌리 대중운동과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34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인 파업이 있었던 해로 기록되는데, 거의 150만 명의 노동자들이 1800여 건의 파업에 참여했다. 미니에폴리스에서는 수천 명의 트럭운전사들이 500여 명의 기업주 용역에 맞서 거리에서 유혈전투를 벌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항만노동자들이 경찰의 잔인한 진압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메인에서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 남부지방에서 약 35만 명의 섬유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동자들의 저항과 대중들의 비판적 시선은 당초에 노동조합에 별 관심도 없었던 루즈벨트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개혁안을 담고 있는 두 번째 단계의 뉴딜정책을 착수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제 2단계 뉴딜은 노동대중의 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켜 수요를 촉진시키는 정책 수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명문화시키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노동자의 협상력과 권한을 대폭 확장해주었던 전국노동관계법(NLRA; 일명 와그너법; Wargner Act)이다. 또한 공공사업촉진국(WPA)은 기존 임시 일자리를 지속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거의 50억 달러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노인연금과 실업보험, 그리고 아이들을 둔 빈곤여성지원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국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은 모두 1935년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이 움직이야 진정한 뉴딜이 시작될 것이다.

결국 1935년부터 제 2단계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당시의 루스벨트가 지금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보다 훨씬 개혁적이라거나 노동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다. 1934년에 폭발했던 대규모 노동운동과 대중의 압력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개혁으로 끌고 간 것이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점령운동의 긍정적 압력을 받아 다시 슈퍼 부자 증세를 강력히 들고 나오면서 개혁방향을 다소 강화시킨 것과 유사하다. 다만 월가 점령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오바마에 대한 개혁 압력도 다시 풀어졌다. (Jacob Kramer(2012), "Occupy Wall Street and the Strikes of 1933-34")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사실 1935년에 루스벨트가 추진한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입법을 우리 용어로 풀어보면, 경제민주화(노동권 강화)와 보편복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유력 세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을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민의 힘, 노동자의 힘이 원천이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 오는데, 시민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고 사회운동도 미약한 가운데 그저 어느 후보가 더 개혁적일지 답답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답답한 것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 지금의 현실이다. 시민이 움직여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진정한 뉴딜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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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0.31 17:36

2012 / 10 / 3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불평등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평등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터키의 재무장관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케말 데르비스, 영국 아카데미의 로버트 스키델스키 등의 세계적 석학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만큼 불평등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갖게 되는 양극화의 상태를 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99%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물건을 구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고 성장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결국 모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속화하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최근 전세계에서 나타났던 99%의 점령운동이다. 스티글리츠는 마침내 세계가 들고 일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99%운동을 지지했다.

이제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묻혀 살짝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학은 물론이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평등과 연대, 공공성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나쁜 사회, 꿈을 빼앗는 불평등

  (나쁜 사회 / 로버트 스키델스키)

◆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99%가 깨어나고 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 케말 데르비스)

◆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 로버트 라이시)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불평등의 덫 / 케말 데르비스)

◆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중산층의 진출 / 요하네스 저팅)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 / 로버트 라이시)

◆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카를로 밀라니)

◆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행복은 평등이다 / 로버트 스키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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