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미디어센터에서는 최근 이슈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슬라이드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표시하시면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예산안으로 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 238만명 중 93만명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할 예정 (파트타임 식의 일자리)
2014년 예산 중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 101억원 227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총 328억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월 인건비 60만원에서 80원 인상, 컨설팅 등 지원, 총 227억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지원, 총 101억원

*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반영이 미비한 정책 
   - 현재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현황, 월 평균 65만원 수준
   - 사회보험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 민간부문에 반영이 어려움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없음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 시간제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 문제는 지금의 차별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교육훈련이 제한됨. 따라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저소득은 물론,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 
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 
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 정책적 제언 
1. 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2.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 규제
3. 사회보장시스템 지원 수준 확대
4.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재구성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좋지 않은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축소 및 일자리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연구 : 김수현 연구원 sida7@saesayon.org 
• 연구 원문 : http://goo.gl/yGjV5x 
• 제작 : 미디어팀 media@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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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10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23)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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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38만 명(연평균 47.6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중 93만 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여 고용률을 크게 증대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양질의 (혹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내년 더욱 확대 실시될 것임을 보여준다. 예산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당 보수가 최저임금 대비 130%~300%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데 101억원 투입하는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과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발표 이후 계속해서 우려 섞인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다. 예산안도 이를 반영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도 보였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에 대한 의문들이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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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불평등 개선’이나 ‘사회 안전망’, ‘일자리의 양과 질의 개선’ 등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일자리가 대선 주요 의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747 공약’같은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량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률 70%다.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실행의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논란을 불러왔던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증대 목표가 눈에 띤다.([그림 1] 참조)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1% 올리기도 무거운 고용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고용률 64.2%(2012년 말 OECD기준)에서 집권 5년 동안 70%까지 무려 6%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OECD기준으로 고용률 정의는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들 인구가 매년 약 20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약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면서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고용률을 1% 끌어올리려면 약 36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약 360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시적면 소용이 없다. 고용률은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1%는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도 무거운 고용률을 무려 6%나 올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평균 47.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기간 동안 총 23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4대 재벌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의 총 임직원이 94만 명이고 그 중 국내인력이 56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238만개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5년 실적의 두 배에 가깝고 4대 재벌이 해외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정부가 다시 외형적인 양적인 일자리 개수 70%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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