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개방'과 '방임'... 한국경제의 모습


"숭례문을 일반에 개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미련한 말도 들린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반편의 말과 조금도 다름없다."

<동아일보>가 종합면에 편집한 작가 김주영의 기고문이다. ’치욕의 현장’을 찾아 쓴 글은 숭례문 개방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숫제 ‘반편’이라 욕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을 묻지 않는 까닭은 ’반편’이 아닌 데 있을까.

한국의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해악은 깊숙이 퍼져있다. 상대의 논리를 멋대로 단순화해 매도하는 사람들이 무장 늘어나고 있는 게 좋은 보기다.

숭례문 참사 책임 묻는 게 ’반편’인가

명토박아둔다. 숭례문을 개방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당선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덜컥 개방한 책임을 묻고 있을 따름이다. 대다수 언론이 궁따고 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숭례문을 덜컥 개방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책임은 크고 원천적이다.

그럼에도 마치 숭례문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반편으로 몰아세우거나 이명박 책임을 아예 거론도 않는 윤똑똑이들이 언론계에 똬리틀고 있다.

주류 신문과 방송이 침묵하는 영향은 미처 우리가 의식 못할 만큼 두루 퍼져있다. 가령 숭례문 큰 불에 이명박 책임을 거론할라치면 지나치다고 눈 흘긴다. 하지만 어떤가. 범행자가 숭례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더라도 대책 없이 숭례문을 덜컥 개방했기에 빚어진 참사 아닌가.  

숭례문이 불꽃으로 무너져내린 뒤에도 대책 없는 개방, 남대문식 개방은 여전히 활개친다. 보라.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임기 말 국회의원들이 새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한 목소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친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은 쇠고기 전면 수입까지 부르댄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단다. 광우병 위험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모르쇠다. 

숭례문도 열고 한국 쇠고기 시장도 열고

’덜컥 개방’과 ’방임’ 두 가지로 간추려지는 ’숭례문식 개방’의 특성은 그대로 한국 경제로 이어진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친기업 정부’를 당당히 선포했다. 말이 좋아 언죽번죽 ’친기업’일 뿐, ’친재벌’ 정부다.

재벌 총수들에게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는 당선자의 눈웃음은 노동운동을 겨냥해 ’법과 질서’를 부르대는 눈초리와 대조적이다.

덜컥 개방하고 모든 걸 자본의 논리에 맡기려는 당선자의 ’용기’를 충실히 정당화해주는 몫은 삼성경제연구소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가능한가’ 제하의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인수위가 목표로 제시한 6% 성장을 이룰 수 있단다. 대통령 당선자가 듣기에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그렇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란다.

절로 실소가 나온다. 결국 자본에 모든 걸 맡기라는 주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앞서 미국 굴지의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도 규제 완화를 충고했다.

불타는 치욕의 현장은 숭례문만이 아니다

결국 남대문식 개방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모르쇠다.

그렇다. 미국 자본의 논리와 한국 재벌의 논리가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덜컥 개방과 방임이라는 ’숭례문식 개방’ 논리다. 감시해야 마땅한 언론은 되레 용춤 춘다. 묻고 싶다. 정녕 우리 시대의 미련한 반편이는 누구일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재벌과 언론사의 마천루에서 지금 이 순간도 덜컥 개방과 방임의 논리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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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개방'과 '보여주기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숭례문. 조선 왕조 초기부터 60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아간 민중의 애환을 지켜본 문이다. 국보1호. 그 숭례문이 큰 불로 삽시간에 사라졌다.

아쉽게도 활활 불탄 숭례문을 풍수지리로 풀이할 능력은 내게 없다. 다만 더불어 나눌 ‘진실’은 있다. 숭례문 지붕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대다수 겨레의 가슴에 억장도 무너져 내렸다. 이 겨레 구성원 가운데 폐허가 된 숭례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하지 않은 이는 드물 터다. 불 탄 숭례문으로 이미 민심의 한 자락이 흉흉하다.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최고 권력이 머문 자리를 보호하려고 세운 문 아니던가.

그렇다. 과학적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뭔가 불길한 조짐은 아닐까 누구나 우려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그래서가 아닐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앞을 다퉈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나선 까닭은. 딴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새 대통령의 앞날에 불길한 암운이 드리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인수위나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의 난관을 뚫고 당선된 대통령 아니던가.

하지만 인수위나 한나라당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화재와 정부조직개편안을 연결하는 모습은 볼썽사나움을 넘어 울뚝밸을 치솟게 한다.

책임규명 철저히 한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과 연결

그래서다. 숭례문의 화재에서 아무런 성찰도 없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명토박아 둔다. 누가 뭐래도 ‘숭례문 큰불’의 무대는 이명박 당선자가 깔아놓았다.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듯이 이 당선자는 2002년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숭례문이 시민과 더욱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보행공간으로 넓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세계적인 우리 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

물론, 숭례문이 시민과 친숙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실제로 서울시장 이명박은2005년 5월에 숭례문 주변 광장을 개방했다. 2006년에는 2층 누각을 제외하고 모두 열었다. 이 당선자는 자서전에서 과시하듯 ‘숭례문 개방’을 자화자찬했다.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숭례문은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국보 1호라는 숭례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다. 차도로만 둘러싸여 있던 숭례문이 근 1세기 만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숭례문을 개방하면서 아무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 있다. 섣부른 개방이 숭례문 소실을 불렀다는 네티즌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과연 그 지적이 불 탄 숭례문에만 해당하는 걸까. 아니다.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은 곧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노 대통령에 이어 이 당선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숭례문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이명박 당선자의 ‘어용 신문’으로 전락한 한 신문의 사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고 부르댔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경부대운하에 보내는 숭례문의 교훈

비단 대책 없는 개방의 문제가 아니다. ‘보여주기 정책’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 숭례문 개방 또한 ‘보여주기 정책’의 대표적 보기였다.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된 전시적, 과시적 정책이다. 그 정책은 지금 경부대운하 사업 강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죽번죽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경부대운하가 불러올 여러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여론의 소나기를 피해 강행하려는 꼼수만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따위의 대책 없는 개방과 경부대운하 따위의 보여주기 정책에 보내는 경고다. 캄캄한 밤에 불꽃으로 사라진 저 600년 숭례문의 엄한 자태는.

손석춘 2020gil@hanmail.net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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