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4 / 08 새사연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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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

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

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신자유주의는 노동에서 금융까지 모든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높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투자의 불확실성과 소득 양극화를 가져오고, 유효수요 부족으로 이어져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기본은 임금이다. 생산성은 증가하여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수요의 부족은 성장률 정체, 양극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부족한 수요를 대신해 줄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채를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금융규제 완화를 소리 높여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레버리지 증가가 자유로워지면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저금리, 자산시장 거품 형성, 낮은 저축률을 유도하였다. 덕분에 민간 총수요는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커져만 갔다. 임금에 의한 소비가 불가능해지자, 부채를 통한 소비를 만들어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서 중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높이지 않고 양극화를 유지하면서도 유효수요는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부채주도 성장전략 혹은 신용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영국이다.

두 번째 방법은 수출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 해외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총수요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이를 수출주도 성장전략이라 부른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주도 성장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났다. 이것이 금융위기 이전 심화된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한쪽에서는 가계부채와 자산버블,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증가로 총수요를 유지하는 불안한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표1] 유형별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

부채주도 성장전략

수출주도 성장전략

중심부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주변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 인용: Stockhammer(2011),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떠한가?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과 부채주도 성장전략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여전히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펼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을 보였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총수요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과도한 자본유출입, 폭발적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거품이 일상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경제 여러 곳에서의 불균형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요 증가 역시 기대에 못 미쳐서 내수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가계부채과 자산가격 거품을 통한 유효수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님을 여실히 깨달았다. 가계의 레버리지 상승과 낮은 저축률은 신규차입 여력과 부채상환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버블은 붕괴되고 만다. 또한 선진국경제의 장기침체가 전망되는 속에서 선진국경제의 성장에 의존하는 수출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과정이 닥쳐올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져 가계의 재산은 감소할 것이며, 금융기관은 신용을 축소하고 부채상환 압력을 높일 것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소비 축소도 이어지면서 내수 부족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선진국경제 장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까지 따를 것이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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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구조적인 면에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적자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고 현상 때문입니다. 달러당 90엔 밑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던 엔화가 지금은 70원 대 수준으로 크게 절상되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던 2008년 9월에만 해도 엔화는 106엔 정도였습니다.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 환경과 역학 관계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 국가들이 계속 수출로 먹고 살 수만은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수기반 강화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 상승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기반을 키우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둡자 내수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란 무엇입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도 내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이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소비지출은 소득이 커지면서 늘기 보다는 부채를 키우면서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낮은 저축’으로 소비를 지속시키는 적자호황으로 내수를 지탱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1천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이런 방식의 내수확대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채가 1천조 원이면 금리가 5%라고 해도 이자로 매년 50조원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내수부양을 한다면 가계 신용거품 붕괴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소비를 줄이고 생활수준도 줄이고, 내수 규모도 줄이는 것입니다. 가계경제의 축소와 생활수준 후퇴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과 임금을 상승시켜 빚을 얻지 않고 소득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소득상승은 더 이상 노동자의 욕구 충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명제인 ‘소득 상승’,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철저히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임금인상은 수 년 동안 중요 의제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년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길도,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는 길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방안도 모두 ‘소득 상승’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2012년 1년 동안 이런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모든 난제들은 국민 호주머니에 소득을 올려주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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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06.02 11:06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의 미래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위기도 2년을 넘어섰다. 급작스런 금융시장의 공황이 발생한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8개월이 지났다. 금융시장의 패닉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최소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계의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이런 전망과 달리 비관적인 의견도 많다.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산산조각 났다”고 말하며 “이 지역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2009. 5. 25).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금요일(5월 29일)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개최한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이념과 전략”이라는 정치경제학 포럼에 참가한 미국의 루이스앤클락 대학 교수인 하트 랜스버그(Hart-Lansberg) 교수도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팽창에 의존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이번 위기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는 경제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 규모가 GDP와 비슷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선택해야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제3세계에 강제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전략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위시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며 자유화, 탈규제, 사유화를 기조로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수하고 있던 수입대체산업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했다.

제3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겪고 있던 부채위기는 선진국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1980년을 전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가 20퍼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선진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이 부채경감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교환하도록 만들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제3세계 국가들이 수출을 증대하여 무역흑자를 내고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수출산업에 필요한 생산재를 수입해야 했다. 또한 국내소비는 최대한 억누르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다수의 수출주도성장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림1은 남미와 남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1인당 GDP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20년 동안 남미와 남아프리카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속이론의 주장대로 남아프리카는 저성장을 경험했다. 최근에서야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저성장 국면을 간신히 벗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의 성장세는 꾸준하다. 좀 다른 각도에서 GDP에 관한 지표들을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2의 첫 번째 그래프는 세계 전체의 GDP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남미와 남아프리카의 몫은 정체가 계속되었거나 줄어든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의 몫은 6배, 동아시아의 몫은 8배가량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의 두 번째 그래프는 지역의 1인당 GDP를 세계평균에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도 비슷한 추세를 얻는다. 남미와 남아프리카의 1인당 GDP는 세계평균에 비교해서 추세적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와 한국의 1인당 GDP는 급격히 증가해왔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는 1980년에는 세계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5배 정도로 많다.

그림3은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이다. 동아시아의 수출은 1978년에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4퍼센트 정도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14퍼센트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면, 남미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퍼센트 전후로 지난 3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반면, 남미는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였다 (그림4).

지금까지 살펴본 GDP와 무역에 관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제3세계에 강제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동아시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전략을 강제했던 IMF와 세계은행이 주장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얻은 무역수지 흑자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국내외적인 구조적 불균형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 것 뿐이다.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문제점들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발전되어온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소개했던 하트 랜스버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활동은 수출 지향적 초국적 기업들이 통제하는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확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수출/GDP 비율을 보면, 1980년에 24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에는 55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세계 평균은 28.5퍼센트 정도이다. 이런 추세적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58퍼센트, 하이테크 부문의 88퍼센트가 초국적 기업의 몫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제조업 수출의 73퍼센트, 싱가포르는 86퍼센트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무역의 절반 정도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있는 초국적 기업이 최종 조립공장 역할을 하고, 조립을 위한 부품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성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이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에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또한 낮은 부가가치 비율로 직결된다.

더 큰 문제는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5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와 그 거래 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강제하여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였고, 선진국 내에서는 금융화를 추진하여 자산시장의 호황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금융 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내 자산시장의 크기를 계속 키워 해외 투자가들을 유인해 유출된 달러를 재흡수해야 했다. 그림6은 미국의 국제투자수지로서 달러의 국제적 순환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을 통한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7은 미국의 신용시장에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잔액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신용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호황이었고, 실물분야의 성장도 가계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미국 가계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 가계의 소비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8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심화된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도 같이 줄어들어 전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해 외환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을 의미하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그리 반길 일은 못 된다. 미국이 위기 이전에 기록했던 7,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면 이는 곧 동아시아 수출산업의 불황으로 직결되고 실업문제의 심화와 기업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성 심화, 사회 양극화 해결이 우선

그러면 내수를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지역 가계부문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진행된 수출산업주도 성장전략은 지역 내 소득의 불평등과 직업의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림9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 지수로 이용되는 지니계수와 상위20퍼센트의 소득을 하위20퍼센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5분위한 소득 비교이다. 두 지표 모두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1997년 위기를 전후해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0퍼센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노동사회연구소 등 진보 진영의 연구단체에서는 50퍼센트가 훨씬 넘는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수 확대를 통해 수출산업 쪽의 과잉생산을 흡수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30년간 승승장구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한 것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제가 97년 경제위기처럼 빠르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과 경제체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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