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주식투자로 금융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1100조원을 넘어갈 정도이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520만 주주 가운데 10만 주 이상을 보유한 3만 명(법인과 기관 포함)0.6%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75.7%863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과 해법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반면 500주 미만을 소유한 개미들은 270만 명으로 56.4%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식 시가총액의 2.2%에 불과한 25조 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130만 명 정도 된다. 그 가운데 부유한 곳이라고 할 강남, 서초와 용산에 살고 있는 투자자가 1/5을 넘는 22%.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 서울 거주 개인 투자자 소유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의미 있는 금융자산 규모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가구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결국 종합하면 이렇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 1100조 원의 30%는 외국인이 갖고 있고, 일반 기업법인이 29.6%, 기관이 13%, 그리고 개인은 24.4%를 가지고 있다. 그 개인 가운데에서 10만 주 이상 대규모로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주로 강남, 서초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이며 이들이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절반(270만 명)500주 미만의 개미들은 2.2%, 전체 주주의 1/4(140)50주 미만의 개미들은 불과 0.2%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원래 주식시장의 이와 같은 소유구조는 특이할 것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제 활동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주식투자를 할 정도로 주식투자가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는 언론매체 등의 주장은 주식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주식은 저축과 달라서 수익 뿐 아니라 손실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투자다. 또한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상당한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뿐 아니라 정보에서도 열세인 개미들이 늘 불리한 투자다. 더구나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극히 불안정하고 경제가 장기침체로 가고 있는 시기에 주식투자를 권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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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2.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국민연금이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난 13일 하이닉스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소극적인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 투입기업 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약 3조4천억원으로 구주 6.4%와 신주 14.7%(모두 21.1%)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SK그룹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인수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9.1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다. 여기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걸려 있는 최태원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논쟁 속에서 국민연금이 중립의견을 낸 것이다. 그리고 2명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이 사퇴를 하는 국면까지 갔던 것이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의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까지 직행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하이닉스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부터 정부측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알려진 것처럼 현재 350조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3대 은행인 KB금융과 신한금융·하나금융의 최대주주일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현대 글로비스 등 국내 재벌 핵심 기업에서도 1~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5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약 95% 정도는 제기된 안건에 찬성했고, 기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제기한 안건에 반대한 것은 5% 남짓에 불과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했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인 의결권 행사 외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주주대표소송 참여, 주주 제안권, 이사 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장부 열람권 등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의지도 계획도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기회에 한 번쯤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의 관계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자금 규모는 엄청나고 그중 대략 20% 미만을 주식시장에 투입해도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넘어 주주권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단순 논리만으로는 부족한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특히 파생상품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자본시장의 과잉 팽창으로 인한 위기였다. 자본시장의 규제완화와 세계화로 금융은 엄청나게 팽창하면서 고수익을 올렸고, 반대로 노동시장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로 온갖 변칙적인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저임금 노동이 난무하면서 소득 불평등과 근로빈곤이 팽창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깨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런데 규제 풀린 노동시장에서 각종 어려운 근로여건을 감수하면서 겨우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미래를 위해 떼어 놓은 저축을 모은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금융의 팽창과 금융거품 형성에 중요한 자금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민간보험도 마찬가지다.

한 전문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융자본의 폭발적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 기관들 중에 연기금과 보험회사들이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보면, 연기금들이 소유한 자산규모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 GDP의 40% 이상에 해당했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만 봐도 민간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기관투자자 위치를 지키고 있다. 양국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민간 연기금들이 빠진다면 투기경제가 지금과 똑 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물론 순수하게 봐서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낸 돈 이상으로 혜택을 보게 하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약간의 수익률이 더 얹어진 미래의 혜택”을 보기 위해 국민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민경제의 운영이 크게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수익률을 더 높여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거의 유일한 명분 아래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에 참여해 주가 안정을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 아마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외국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훨씬 컸을 것이다.

딱 거기까지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최대 플레이어로서 주가를 떠받치는 역할 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해 주요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가. 더 나아가 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왜 금융시장의 자금 수혈자가 되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불분명하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것이지 투자할 곳은 널려 있지 않을까.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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