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9.10.16 11:25

수능성적 공개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학교별로 수능 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자료공개는 위법이며 학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발뺌하던 교과부는 뒤늦게 각 대학의 고교등급제 도입 여부를 실사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다.

학교별 수능성적 비교 결과는?

조 의원과 조선일보는 전국의 고교를 평균점수별, 1등급 학생비율별로 100위까지 표로 작성해 보도하는 친절함까지 보여줬다. 조선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별 평균점수와 1등급 학생비율 순위의 상위권은 모두 특목고가 독차지했다.
둘째, '사교육 특구'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에 소재한 고교들이 1등급 학생비율은 높으나 평균점수는 낮다.
셋째, 중소도시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온 비평준화 지역 고교들의 수능 점수가 매우 높다.
넷째, 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성적이 높다.

수능점수 원자료를 이용해 도출된 점수별로 지역과 학교를 단순 나열해 비교한 결과다. 문제는 구체적인 학교 지명까지 순위별로 나열됐다는 점이다. 위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교육 특구'의 평균점수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보탠다.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첫째, 외고는 수능 평균점수 상위 30개교 중 21개교를 차지했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었다(54.1퍼센트). 그러나 이 중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은 4.9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서울대는 고교 내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고생이 합격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서울대가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들로만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실시하면서 외고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폭은 더 줄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서울대의 내신 중시 정책과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말을 꿀꺽 삼킨 모양새다.

둘째, '사교육 특구'의 고교들이 1등급 비율은 높으나 평균점수는 낮은 이유는 학교 내 학력차가 크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만큼 하위권 학생도 많고, 중위권 학생은 거의 없는 'M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포기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사교육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심각한 폐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말 뿐이다. 대신 평준화 지역의 학력차가 크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하향평준화'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는다.

셋째, 수능 평균점수 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 외에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가 선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매 기사마다 '학교선택권, 학교 간 경쟁, 라이벌' 등의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학교 간 경쟁으로 성적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는 이미 시ㆍ도 내의 성적우수자들이 모인 학교다. 중학생이 고교 진학 시 반에서 1~2등은 특목고를 지원하고 10등 이내는 명문고를, 나머지는 일반고를 지원하는 식이다. 극심한 학교 간 경쟁이 아니어도 평균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넷째, 조선일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성적 차이는 교장과 교사의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3~5년 주기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잘 하는 교사에게 유리한 평가제도 탓에 학생의 성적향상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평생직장'인 학교에 남다른 애정과 소속감을 가진다고 말한다. 교장의 리더십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가르치는 실력을 중심으로 한 교원평가를 실시해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성적만으로 학교교육을 판단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종합해보자. 먼저 고교 평준화제도는 없애고 학교별 성적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선택제의 범위를 늘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를 통해 입시성적을 높여줄 교사를 늘려야 한다. 대입 시에는 그들식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모두 이명박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수하고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과 방향이 똑같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가정배경, 지역 특성 등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다. 지난 3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고교별 대학진학률 차이와 그 의미>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 189개 고교, 9300여명의 대학진학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가정배경에 따라 진학률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한 학생들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 13퍼센트, 상위권 대학(서울의 명문대, 전국 의·치대 등)이 4퍼센트였다. 그러나 수입,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등 학생들의 가정배경에 따라 다시 분석했을 때, 가정배경이 '상'인 경우 대학진학률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31퍼센트, 상위권 대학은 12퍼센트로 평균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왔다. 반면 가정배경이 '하'인 경우는 각각 2퍼센트, 0.2퍼센트로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5년간 지역별 수능성적을 통계청의 시군구 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의 직업과 학력이 자녀의 수능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능성적이 좋은 지역에는 부모가 전문직(기업 임원, 관리자, 의회 의원, 전문가 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능 성적 상위 20개 시군구에서는 이 비율이 20퍼센트가 넘어 전국 평균인 16.8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전문대졸 이상인 비율도 전국 평균인 20.6퍼센트보다 5퍼센트 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능 성적 격차에 대해서는 가정배경, 지역 특성, 학교 효과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성적이 높다고 학교 교육이 잘 이뤄졌다는 단순한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가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의 성공전략은 자세히 보도하면서도 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높게 나타난 학교들은 학교명만 나열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를 포기할 것인가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개된 수능성적을 기초로 진학할 고교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를 지망하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올해 말부터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는 서울이나 이미 '선지원 후추첨'을 실시하고 있는 평준화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특정 학교명이 성적별로 공개된 마당에 지역 내 1위 학교로 지원이 쏠리고 꼴등학교는 기피하는 건 당연하다. 현재도 평준화 지역의 고교 간 선호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별로 지원률이 50퍼센트가 채 안 되는 기피학교가 평균 2곳씩은 있다.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 목포 A고는 1지망 지원비율이 정원의 185퍼센트지만 여수 B고는 16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고교서열화는 학교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뿐이다. 명문고와 시쳇말로 '똥통학교'가 명확히 갈리고 학업을 포기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지역별로 학력차가 심각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능성적의 순위 공개가 아니라 성적 격차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별 교육시스템의 차이라면 또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소수의 1등급 학생이 아닌 대다수의 학생이다.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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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10.14 09:30

10월 13일~14일 이틀간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196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주관식 채점으로 3만 명의 교사가 동원된다. 현재 정상을 달리고 있는 한국 영화의 3주간 관객 수가 2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200만 명이 동시에 같은 영화를 본다고 상상한다면 말이다. 해마다 모든 국민이 긴장하며 숨죽이는 수능일의 수험생 수도 58만 명에 불과하다. 고3에 해당하는 한 학년 학생과 재수생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전국 초/중/고교 총 1만 1496곳에서 초6, 중3, 고1 세 학년이 말 그대로 ‘일제히’ 치르는 전수평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제고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번번이 반대에 부딪치고 그 때문에 교사 14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만 올 10월에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일제고사가 이토록 비판받는 이유 세 가지와 일제고사의 향방에 대해 짚어보겠다.

0교시, 시험횟수 늘고 정신건강은 피폐해지고

일제고사가 비판받아 온 이유 중 하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명칭과 달리 시험을 통해 학생의 학력 수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관료가 받는 압박감은 고스란히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몫이다. 일제고사를 성적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장담과 달리 지역교육청별로 시험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거나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상품을 내걸기도 한다. 어떤 지역은 교육청 수준의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교장들은 일제고사 성적에 목숨을 걸고 독촉해대고 교사들은 그에 못 이겨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시킨다. 초등학생의 경우 일제고사에 사용하는 OMR카드 사용법 익히기에 수업시간을 할애하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이 2008년 한 해 동안 평균 8.7회의 시험을 치렀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2007년 8회에 비하면 0.7회 증가한 것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매달 1차례씩 시험을 치른 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2007년에는 8.3회의 시험을 치르던 초등학생이 2008년에는 9.0회, 올해는 1학기 동안 5회를 치러 1년간 10회의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뿐 아니다. 0교시도 늘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에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0교시 실시 학교가 2008년 56.7퍼센트에서 올해 77.8퍼센트로 21.1퍼센트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일제고사 시행 이후의 결과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정신건강 검진 시범학교 35개교 9814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18.2퍼센트인 1786명에 달했다. 이는 2007년 13.0퍼센트와 지난해 11.4퍼센트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정신건강 선별검사 내용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폭력성, 우울증, 자살경향 등 주요 정서/·행동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수능성적 공개보다 더 큰 파고 예상

일제고사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험성적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성적이 공개되면 학생 개개인 뿐 아니라 학교도 서열화돼 초/중등 모든 학생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드는 전시상태로 내몰린다.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 이후, 며칠 전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이름까지 거론하며 등급과 순위를 밝혀 고교등급제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파장을 일으켰다. 교과부는 학교단위 이름을 삭제한 채 지역구별로 성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변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언론의 ‘파워’를 무시한 처사였다. 국민들 역시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각 고교들이 수능성적 결과로 서열화되고 그로 인해 중학생의 고교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했을 터이다. 하지만 막상 사건이 터지고 보니 학교를 다니는 교사, 학생, 그 학부모까지 이해관계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다. 체감도가 다른 것이다.

이제 성적공개를 통해 특목고/자사고가 명문대 진입에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임을 선명하게 알게 된 학부모, 학생들은 당연히 특목고를 더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목고, 자사고 등 특수학교 외에 가장 성적이 높은 지역의 명문고 역시 마찬가지다. 때를 놓치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몇몇 지역의 사례를 꼽으며 “학교선택권을 통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면 성적이 높아진다”며 소리 높여 강조한다. 내 자식이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에 불을 붙여 학교의 질을 높이면 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고교등급제 실시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고려대와 같이 몇몇 대학들이 슬금슬금 성적우수 고교에 특혜를 주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에 불 붙인다고 해도 경쟁에는 언제나 1등과 꼴등이 존재하므로 내 자식 성적만 올라가는 법은 없다.

이번에 치르는 일제고사 역시 지역별로 성적이 공개된다. 정부에서 지난 ‘임실의 기적’과 같은 해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한만큼 공신력도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내신을 절대평가화 하겠다고 하면서 진급 시 상대평가를 해야 할 때는 일제고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언급해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다음 해 2월 개별학교 단위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다. 수능성적 공개 이후의 상황과 같이 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순위별로 나열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공개된 성적을 근거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말부터 시행하게 될 ‘학교선택제’가 그것이다.

이미 국공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과 사립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국제중, 대학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는 특목고/자사고 등 ‘값비싼 엘리트 양성 코스’는 정해져 있지만, 일제고사 성적 공개와 수능성적 공개로 완성된 서열 지도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경쟁의 한복판에 서도록 만들 것이다. 단지 200만 명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모든 학생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뒤처지는 학생과 학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일제고사는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가 몇 개의 학교를 선별해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로 시행하던 학력평가를 굳이 전수평가로 만든 것은 성적이 미달인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표집평가로도 가능했던 교육격차의 확인을 전집평가로 더 명확히 파악해 각 학교를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 일제고사 성적이 낮은 학교에 취한 조치라고는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각 학교에 성적미달 학생을 줄이라는 압력을 넣은 것뿐이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서 성적이 미달된 학생들을 방과후 학교로 남겨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성적미달로 낙인된 학생들이 이를 달가워 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일제고사는 어떤 ‘학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출제하는 시험내용도 객관식 문항에,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요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적어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말하듯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르겠다는 생각이라면 그에 걸맞는 성취도 평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 일제고사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은 전혀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뒤처지는 학생은 어떤 ‘학력’이 뒤처진다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상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경쟁 아닌 지원이 교육격차 해소의 해법

일제고사는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경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 하에 탄생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어떤 것인지 철학이 없는 정부는 또다시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강화시켰을 뿐 21세기적 창의교육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학력’은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일제고사가 어떤 성취도를 평가해야 하는지 정립해야 한다. 전수평가도 표집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뒤따르던 일본 역시 얼마 전 “개별 학교가 성적 경쟁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과도한 경쟁교육의 폐해를 이유로 4년 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하지 않았는가. 대신 일본은 일제고사에 배정된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과 육아지원 등 교육복지 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표방했던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NCLB(no child left behind)법 개혁을 가장 앞세워 평가 방식을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규격화된 획일적 평가방식이 아니라 리서치, 과학적 조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학생들의 의견 개진 등의 교육을 실시해 그에 맞는 평가 방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 일변도였던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세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고사와 수능의 성적을 공개해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을 책임지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교육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교과교사 외에도 상담교사와 보건교사가 상시적으로 학생을 돌보고, 하교 이후에는 지역의 공부방이나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된 방과후 교실의 교사나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돌보는 식의 시스템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의 의사, 교수, 교육전문가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을 책임지고 그들의 학력과 건강권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 공동체는 전체 교육문제의 밑그림으로 그려져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도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다.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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