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0.12 총파업, #불편해도괜찮아
  2. 2016.04.12 선거는 축제다
  3. 2016.02.11 청년들의 명절 증후군

2016-10-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총파업에 대한 진짜’ 여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9월말부터 연달아 시작된 파업들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뒤 2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는 2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공식 종료하였지만, 철도공사는 3주째 파업 중이다. 여기에 10월 10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여 누적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와 10월 3일부터 7일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2차 총파업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파업지지,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파업 지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대자보와 손글씨 등으로 파업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은행 및 공공장소에 게시된 것을 찍은 인증샷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가족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이다. 노동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면 접근까지 개인이 겪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물들에 담겨 있었다. 총파업을 지지하든, 불편함을 호소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성과급 및 근무평가제가 일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병원이나 철도 등의 공공분야에 성과가 강요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이거나 소외계층일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견의 표출들이기에 진정한 ‘여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림1.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들20161011%ec%9c%84%ed%81%b4%eb%a6%ac출처 :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

 

성과연봉제 vs 성과퇴출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성과퇴출제’라고 부르며 해당 제도가 ‘노동개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발표 통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과 같은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며 본 제도를 노동자와 합의 없이 도입하였다. 10월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벌써 12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많은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나서도록 한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라는 임금형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무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논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라는 단어가 공공부문만큼 어울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앞서 시민들의 대자보를 통해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파업을 이끄는 운수 및 보건 분야는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이고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민영병원에서의 과진료 사건들과 은행에서의 과한 금융상품 권유로 불편을 얻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에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연속 3번 저성과자로 분리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즉, 사실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용이한 해고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다

기관이나 업무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노동자와 합의 없이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칫 ‘쉬운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표본이자 기준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빠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변동은 반드시 노동자들과 합의가 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둘러싼 파업은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지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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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으는 바로 지금,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투표일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표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 자체를 높이려는 홍보를 특히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나게 되는 개별 선거유세는 과거에 비해 예능적 요소가 강해진 경향이 보인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 TV 드라마를 패러디 한다거나, 유명한 프로그램의 춤을 후보들이 단체로 따라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들의 ‘끼’ 발산이 한창이다. 이러한 유세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유권자 및 시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이 내거는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흥미를 갖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이에 과거와 최근의 선거유세 모습을 비교하며 모두가 쉽게 정치에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환기해 보고자 한다.

 

포스터 및 문구 내 안에 (투표하는너 있다

과거 선거의 포스터의 사진과 문구는 인물 및 정책기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텔레비전과 지면광고가 메스미디어로서 선거유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사진과 정당의 색 등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현재에도 앞서 언급한 선거운동은 선거유세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후보들이 ‘망가지는 것’을 자처하며 선거의 분위기가 한결 친근하게 바뀌었다.

다음 그림 1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 및 정당이 각자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한 포스터이다. 인기 있는 영화 및 드라마를 패러디 했거나 재치 있는 문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스터를 접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빠르게 퍼졌다.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고 장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포스터에 대해 재미를 느꼈으며, 나아가 후보 및 정당, 투표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포스터위클리0413출처 : 권용섭, 권은희, 송기석, 이용빈, 정의당, 오신환, 최원식 SNS(페이스북) 페이지

 

선거운동 : ‘블록버스터를 향하여

최근에 배우 강동원이 출연하여 흥행한 영화 ‘검사외전’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다. 주인공이 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기존에 보이던 기호를 강조한 음악에 체조 같은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이 아닌, 붐바스틱이라는 라틴음악에 파격적인 춤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장면이다. 사실 이 장면은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광주 광산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선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다. 당시 동영상은 지금도 유투브(youtube)를 통해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 개봉 후 선거철이 되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래 그림 2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이 해당 선거운동이다.

그림 2의 아래 사진은 부산에 출마한 최인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활동사진인데, 펭귄복장을 단체로 입고 유세를 진행하여 매체의 집중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CCTV가 달린 헬맷을 쓰고 나와서 지역구를 살핀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머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복장 외에도 황소차, 함거(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 리어카 및 포크레인 등 기존의 선거유세용 트럭 외에도 다양한 유세 차량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다양한 선거운동의 모습위클리0413-2출처 : (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64011
(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09085

 

이렇게 이색적인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만연했던 상호 비방이 극에 달하는 네거티브 선거보다 각자의 특징을 살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성공적인 축제는 한가하고 조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한 법이다. ‘선거는 축제’라는 표어에 걸맞게 내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는 가히 ‘블록버스터’라 할 만한 투표율이 갱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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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설날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

설을 앞둔 어느 점심시간, 직원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명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시골집 정경이나 손주를 보시고 반가워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뱃돈 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물론 모두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 테다. 그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특히 명절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년 연휴 즈음인 2015년 2월에 취업연계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67.6%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취업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한 처지가 두 번째 요인이었다. 취업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것이다. 친척들이 지인이나 또래 친척의 취업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명절대피소KakaoTalk_20160203_151319511(출처 : http://www.pagoda21.com/event/eventIngDetail.do?pageIndex=1&num=128933&evt=ING)

 

이러한 취업준비생들이 증가하자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림 1과 같은 명절대피소라는 이름의 도피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큰 규모의 어학원 중 하나인 파고다어학원은 명절대피소에 ‘대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SNS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다. 신청에 성공한 청년들은 설 연휴 동안 대피공간을 주전부리와 함께 제공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취업 관련 진단검사와 토익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 재치 넘치는 어학원의 홍보성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골길과 가족애를 추억하며 설을 기다리는 청년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압박이 심해진 청년이 늘어난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업 다음엔 결혼결혼 다음엔 출산산 넘어 산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은 명절을 기다리게 될까?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결혼 문제, 결혼 한 청년이라면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었다면, 흔히 그 ‘다음 단계’로 여겨지는 결혼이나 출산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누구는 잘 됐더라,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한다는 ‘애정 어린’ 조언들은 어찌 보면 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난 뒤 첩첩산중을 만난 청년들을 숨 막히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이 명절에 친척들의 조언에 상처받고, 스스로 잘된 가족들과 비교하며 처지를 비교하며 힘든 이유는 이제껏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던 생애주기의 흐름이 상당히 느려졌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첫 발을 딛는 연령대도 높아졌다. 또한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오르는 물가 및 주거비용은 사실상 대출 없인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청년이 독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말았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시기임에도 부모세대의 기준에 너무 쳐지지 않고자 스스로를 담금질 하고 있지만, 마음에 차는 성과를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위로도 어렵고 응원도 어렵지만 청년이 제일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취업이나 결혼 및 출산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 상황이 장기간 나아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비교적 물질적·정서인 지지를 많이 받아온 현재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기대에 비해 선택지가 좁아진 것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청년들의 대다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 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청년 인구가 줄었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의 수는 더욱 줄어 경쟁은 훨씬 치열해 졌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를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년들의 두려움 끝에는 깊은 낙담이 자리 잡았고, 이는 ‘수저론’과 같은 신조어로 표현되었다. 이번 생애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다시 태어나 더욱 부유한 부모님, 혹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외모나 신체능력 혹은 지능을 가져야 한다는 자전적 조롱을 내포하고 있는 ‘수저론’은 ‘N포 세대’라는 단어보다도 한층 더 절망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조언보다는 진실한 공감과 고통 분담이 훨씬 절실하다. 실업문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청년문제는 세대의 차이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불안한 경제상황에 닥친 위기의 표출인 것이다. 청년들은 바로 앞선 미래를 책임질 경제주체들로서 위기상황의 맨 앞머리에 자리한 것뿐, 청년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과 위로, 혹은 응원도 좋지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이들의 짐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명절증후군은 우리 사회가 장기간 앓아온 아픈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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