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4를 내놓고 이에 삼성이 갤럭시S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쟁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어느새 스마트폰이 낳은 소셜미디어의 확장 가능성이나 웹2.0 진화 등의 정치경제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논의들이 대기업들의 마케팅과 언론의 호들갑에 완전히 묻혀버린 듯하여 일말의 씁쓸함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새롭게 열린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홍보마케팅을 논외로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한국 사회에 가한 충격은 가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충분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은 그 어느 기기보다 빠르고 또 광범위하다. 이미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가 휴대폰이나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고하니 이제 몇 년 후면 우리는 컴퓨터보다 많은 스마트폰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림1] 100명당 사용자가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년)
 
또한 스마트폰 혁명은 산업, 생활 방식,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미 IT산업과 제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위 스마트 소비자의 출현으로 유통, 소매업 등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이 뜨고 있으며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스마트폰 혁명으로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새 유명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장만하고 트위터로 대중과 소통하는 풍경은 별로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나타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러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게 마련이다.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웹2.0시대에 되돌아보는 웹2.0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한 애플의 '아이폰'이 2009년 말 한국에 출시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폰 혁명은 정보의 공유와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세로운 인터넷 공간을 상징하던 '웹2.0'의 확장판으로 '모바일 웹2.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동성을 의미하는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웹2.0'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2000년대 중반에 웹2.0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당시 출현한 새로운 IT트렌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각종 언론매체들은 '참여, 공유, 개방'을 웹2.0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제기했고 기업연구소들조차 웹2.0 경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느니 '구글(google)'과 같은 기업을 따라 배워야 한다느니 하는 보고서를 내곤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영 방식 변화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웹2.0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변화가 새롭게 등장한 '웹2.0'의 가치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웹2.0의 가치가 논의되던 시기에 이미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기조를 '참여정부'로 정하고 평범한 국민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며 개방적인 정부 운영을 추진하고 있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낸 핵심 세력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와 개방을 모토로 한 '노사모'로 대표되는 누리꾼들이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지난 2000년대 웹2.0시대를 되돌아보면 당시는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지나 참여하고 공유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소통하는 새로운 시민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구질서와 일대격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2002년 여중생 촛불시위가 그러했고 2004년 각종 패러디 문화와 정치 참여 열풍을 일으킨 탄핵반대 열풍이 그러했다.

2008년 정부의 잘못된 개방 정책에 저항하며 거리를 수놓았던 거대한 촛불의 행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은 늘 참여하고자 했고 투명하게 개방된 정보와 체제를 원했고 더 나아가 권력을 공유하고자 했지만, 당시까지도 한국사회의 구질서는 여전히 독점과 폐쇄성,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웹2.0시대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보화로 인해 새롭게 깨어난 국민들과 구시대의 질서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또 하나의 투쟁의 역사였다. 바야흐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게 된 국민들이 주도한 '웹2.0 혁명'과 여전히 구시대 질서에 안주하던 한국사회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는 상당한 시사를 던져주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변화가 단순히 IT산업의 변화만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의 사회 변화와 긴밀하게 조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다른 쪽에서 발전하고 있던 IT산업의 웹2.0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와 우연히 조우한 것인지 아니면 웹2.0이라는 IT트렌드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개별 주체들의 삶의 방식과 경제 행위, 정치적 구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꾸로 사회의 변화 역시 IT트렌드의 변화를 가속화하거나 부상시키는 등 상호조응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중인 스마트폰 혁명, 모바일 웹2.0 혁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모바일 웹2.0 혁명, 다시 한 번 한국사회와 부딪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모바일 웹2.0'이 새로운 IT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지난 시기 웹2.0 혁명이 2001년 세계적인 IT버블의 붕괴 이후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한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처럼 최근의 모바일 웹2.0 혁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최근 재정위기로까지 번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위기는 늘 새로운 혁신을 추동하는지도 모른다.

모바일 웹2.0은 기존 웹2.0에 모바일, 즉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에 이동성이라는 특징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새롭게 추가된 특성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시성, 실시간 등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특성이 기존 웹2.0의 가치에 더해져 모바일 웹2.0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웹2.0 혁명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거기서 무수히 많은 소통과 논쟁, 실험들을 가능케 했다면 모바일 웹2.0 혁명은 여기에 아예 시간을 얹어 놓았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의 새로운 공간은 현실공간과 동시에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찾거나 컴퓨터를 부팅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소통하며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공간에 중계되자마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난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일어난 사건이 되는 셈이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던 대중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국민들은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반응하며 현실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다수 대중이다

새로운 스마트폰 혁명은 다수의 대중과 낡은 체제와의 충돌을 낳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 혁명을 촉발하면서 국민들은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독점 체제와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선 인터넷 정책들을 가혹하리만치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동통신사들은 너도나도 분노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엄청난 홍보마케팅을 하는 한편, 기존의 통신요금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폐쇄적 정책으로 그동안 모바일 유저들이 활용하지 못했던 Wi-Fi(무선인터넷)가 정작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이에 열광하자 정부와 기업들은 Wi-Fi를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기도 하다.
 
[그림2] 국내통신업계의 무선랜 정책

Wi-Fi 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핀란드와 프랑스 등에서는 인터넷 접속의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가 공공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개방이란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 고등학생이 제작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사용을 제한하고 정보를 폐쇄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당황한 지자체가 한발 물러서면서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뿐이 아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에만 집착해 온 국내 제조업과 IT산업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고(한국은 OECD 21개국 중 소프트웨어 투자비율이 21위로 꼴찌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체질 변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소셜미디어가 선거에 활용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토론하는 국민들이 만들어지자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소셜미디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스타급 CEO들의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대중이다. 기업들은 대중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춰가고 있을 뿐이다. 혁신적이라는 기업들 역시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빨리 대중의 요구를 파악했을 뿐이다. 이미 웹2.0시대를 지나온 대중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평등하게 공유되는 가운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대중의 요구가 앱스토어의 수많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냈고 모바일 웹2.0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획일적인 제품과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사용자 환경이 아닌 누구라도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모바일 웹2.0시대의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변화

이렇듯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는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다수에게 돌려주는 역할과 더불어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기능을 해왔다.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 혁명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 연재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변화의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미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1. 무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기업의 기반시설 투자만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가 큰 한국에서 정보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2. 인적자원과 소프트웨어를 무시한 채 하드웨어를 값싸게 제조해 많이 파는 것만으로 한국의 제조업과 IT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

3.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인양 보이던 애플이 정작 자사의 아이튠스 서비스를 독점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음원서비스들을 앱스토어에서 차단하는 정책은 올바른가? 이를 두고 한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의 방향도 없이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모바일 웹2.0시대에 적합한가? 모바일 웹2.0시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바일 웹2.0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혁명은 국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산업 구조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정치 활동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사람들은 결국 기업도, 국가도 아닌 우리 국민인 것이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성주 haruka23@paran.com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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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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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남한산 초등학교. 2001년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까지 갔지만 지금은 입학철마다 학부모들로 붐빈다. 무엇인 이 작은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려낸 건 정부도, 교육행정가도 아닌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노력이었다. 거창한 교육이념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는 교육 자체를 실현하자는 소박한 꿈으로 다시 탄생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실험이 널리 알려져 지금은 남한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차한 '거산 초등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우 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보평 초등학교' 등에서도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 불리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 이야기한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교육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의 환경을 뛰어넘어 질 높고 평동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하겠다는 발상이다.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이들 모두 혁신학교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향후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이런 배경도 있다.

새사연은 혁신학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알기쉬운 방식으로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와 'MB식 교육과 혁신학교'라는 제목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그 첫번째로 '혁신학교란 무엇인가'는 지난 2009년 9월에 방영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던 MBC PD 수첩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을 간략하게 재구성해 보았다.

이대원 happyzero78@saesayon.org
곧 'MB 특권교육과 혁신학교'라는 제목의 자료도 제작하여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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