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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04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2012 / 09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성장 - 후 불평등 해소’라는 도식을 내놓기도 했다.(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용역 보고서)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들은 반대의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해야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성장이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티글리츠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불평등은 낮은 성장률과 비효율을 가져온다. 기회의 부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빈곤층과 심지어 중산층들까지 그들의 잠재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 상위층은 공공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세금이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를 원한다. 이는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의 투자를 줄이면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새사연 번역 소개 : http://bit.ly/Osyp8q)

이탈리아의 경제분석가 카를로 밀라니(Carlo Milani) 역시 소셜유럽저널(Social Europe Journal)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유로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주장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를 재정적자나 국가 채무, 실업률이 아니라 불평등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핵심 메세지는 ‘불평등을 줄여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경제 민주화를 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18대 대선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가장 큰 후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불평등이 미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면 통화 정책부터 예산 배분까지 모든 공적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모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의가 숨 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zone: What are the effects on Growth?)

 

2012년 9월 26일

소셜 유럽 저널(Social Europe Journal)

카를로 밀라니(Carlo Milani)

 

스티글리츠(Stiglitz)의 최근 저서(『The Price of Inequality』)에 따르면, 불평등 확대는 지난 20세기 미국경제와 금융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한다. 2007년에 미국인 0.1%의 소득이 90%미국 시민들 평균보다 무려 220배나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정들의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거품을 허용했는데 닷컴 거품과 주택 거품이 그것이다. 미국 가정들은 은행에서 신용을 얻기 위해 (주택이라는) 담보를 제공했지만 주택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져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미국에서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단적인 빈곤층 가구는 1996년과 비교하여 두 배가 늘어 150만 가구에 달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 유럽의 가정은 미국 보다는 좀 더 분별 있게 표준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안전망이 강력하며 소득 불평등도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소득 불평등의 표준 지표로 사용하는 지니계수를 고려해보자. 그림 1(Figure 1)은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가장 최신 년도인 2010년의 유로 지역 주요 국가들 지니계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니계수가 악화된 최상위 국가들이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불평등 정도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중간 수준이다.

불평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Figure2)에서 2005년의 지니계수와 2006~2011년 동안의 누적 경제성장률사이의 분포도를 표시해보았다. 지니계수와 성장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여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0.69의 상관도)

우리는 북유럽 국가들이 그림의 왼쪽 위에 분포하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남유럽에서 국가 부채가 늘고 성장률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그림은 더 극단적으로 나빠졌을 것이다.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남유럽 구제 금융에 개입하고 있는) 트로이카(ECB, EU, IMF)가 남유럽 국가들에서의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긴축정책에만 매달릴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성장률을 올리고 세금징수를 늘리며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Aizenman Joshua and Yothin Jinjarak (2012), “Income inequality, tax base, and sovereign spreads”, VoxEU.org, 30 June.

● Stiglitz Joseph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Allen Lan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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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