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9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청춘의가격]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_최정은(20160502).pdf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으로 낮아져, 2000년대 말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사태 당시의 6.2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의 초혼연령대가 모두 30대로 진입하면서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높아졌다. 결혼을 미루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년세대들의 열악한 경제력이 만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비혼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비혼’을 말하는 층이 7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세대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는 ‘비혼화’ 현상도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부담 때문에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기회마저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 결혼 형식을 간소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높은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란 희망마저 줄어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과 자녀출산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 과정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가장 열악

누가 청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을 19~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청년층을 19~35세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40대 이상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대 초중반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세대 안에도 취업이나 결혼, 자녀 유무에 따라 처한 입장들은 상이하다. 전국 단위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를 알아보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구로 구성된 청년세대의 현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1인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상세히 보려고 시도했다.

 

청년 1인가구 가장 열악, 자녀 많을수록 미래 준비 부족

결혼해 자녀를 둔 청년가구와 비교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고 남는 소득이 적으며, 결혼한 청년 부부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갈 재원도 같이 낮아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전체 평균과 청년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았다. 가구별로 전체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1%, 무자녀부부는 66.3%, 1자녀부부는 86.3%, 2자녀부부는 96.3%로, 1인가구와 2자녀부부의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 안에서 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취업 비중은 75.5%로 가장 낮은 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무자녀부부 96.4%, 1자녀부부 92.6%, 2자녀부부 96.3% 등으로 대부분 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36.6%, 무자녀부부는 41.7%, 1자녀부부는 56.7%, 2자녀부부는 62.7%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1인가구 취업자 중 39.7%, 무자녀부부는 25.7%, 1자녀부부는 16.9%, 2자녀부부는 11.0%다. 청년세대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7.5%, 무자녀부부는 82%, 1자녀부부는 78.6%, 2자녀부부는 76.2%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청년 1인가구 중 17.8%, 무자녀부부는 9.9%, 1자녀부부는 7.2%, 2자녀부부는 9.1%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전 연령대 청년세대 모두에서 취업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아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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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지출한 후 얼마나 소득이 남는지도 흑자율로 비교해보았다. 가구별 청년세대의 취업 비중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도 흑자율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은 16.5%로 전체와 청년 가구 유형중에서 가장 낮아 취약하며, 청년 무자녀부부의 흑자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낮고, 소비도 줄여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가구별 전체 평균 소득과 청년세대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35%이상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별 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4년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득은 30.1%, 무자녀부부는 42.5%, 1자녀부부는 44.4%, 2자녀부부는 41.8% 올랐다. 반면,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7.4%, 무자녀부부 40.7%, 1자녀부부 34.7%, 2자녀부부 43.7% 등으로 2자녀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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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과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별 흑자율은 증가했다. 반면, 1인가구의 사정은 달랐다.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비성향은 높아지면서, 흑자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 1인가구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별로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줄었으나, 1인가구는 소득 총액이 높지 않다보니 기본 생활비를 줄일 여지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14년 전체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3%에서 80.5%로, 무자녀부부는 77.5%에서 71.3%로, 1자녀부부는 75.3%에서 69.3%로, 2자녀부부는 79.2%에서 76.7%로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14년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가구는 71.9%에서 83.5%로, 무자녀부부는 65.5%에서 62.9%로, 1자녀부부는 73.2%에서 72.1%로, 2자녀부부는 80.7%에서 73.3%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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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9.0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 국민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던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가계부채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봄 주택건설과 연동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지면서 국지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이 전부다. 가계부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경제위험이 커진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위험성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데도 일종의 면역효과가 생겨서 “위험한 수준이 한두 해 지속된 것도 아닌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까지 자라나고 있다.

정부가 한몫을 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적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1천조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지면 소득규모나 자산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의 절대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뛰어넘어 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 확실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개인부문 금융부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천100조원은 91년 말 111조원에 비해 10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계의 소득은 4.3배 증가에 그쳤고, 국민총생산도 5.3배 증가에 머물렀다. 가계부채가 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4.1%보다 더 높은 154%였고, GDP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평균 77%보다 10% 이상 높은 87.4%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9%를 넘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에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다시 지목할 정도로 타국에 비해 악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대부분 국가들에서 가계부채 축소과정이 진행됐음에도 유독 한국만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험성을 키워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2001년 연평균 24%라는 기록적인 부채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2007년에 기록한 10.7%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8년~2010년에도 8%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우리 가계의 소득증가율·성장률을 압도하는 부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가계부채 70조~80조원이 금융위기 시기에도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2007년 800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1천100조원으로 약 300조원이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조짐이 발견된다.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1분기에 가계 신용기준 부채의 절대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 분기 대비 판매신용의 축소(현실적인 소비축소)가 1조원 발생한 것이고 가계대출 자체는 4천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은 2조7천억원 줄었는데 이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신용 기준이 아니라 자금순환표상의 개인 금융부채 기준으로도 3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역시 2009년 1분기 2천억원 증가 이후 최소 증가다.

물론 다시 2분기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4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성급한 판단을 할 일은 아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가계부채를 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재확인해 보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5.6%는 오히려 1분기 증가율 7%보다 낮은 것이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일단 올해 들어 가계부채의 팽창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당히 유력한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왜 새로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던 가계부채가 드디어 줄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가계의 소득과 재무 건전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걱정이다. 한마디로 부채를 뛰어넘어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생활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채상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여력도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뀌고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나 빌리는 가계나 모두 위험신호를 느끼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담보 여력이 소진될 뿐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분 상환압력 조짐이 발생하고, 심지어 연체와 압류 위험까지 진행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무려 90곳 이상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이 단적인 예다. 가계부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점까지 온 것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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