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내건 YS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지원→이윤→성장→투자→고용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계 친화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성장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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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유럽은 유로 존 시스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외의 회복을 기대했던 미국경제도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았던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외부 여건이 이런데 한국경제가 무사할 리 없다. 2000을 탈환했던 주가는 다시 1800 밑으로 떨어졌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 전체가 다시 불안정하다. 실물 측면의 수출 둔화도 뚜렷하다. 연속 3개월 수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사실 2월만 빼면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인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매년 적어도 두 자리 수 수출 신장이 되어야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가질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으로 2009년 수출이 크게 감소했던 다음으로 상황이 나쁘다.


 

2009년 이후 경제상황 가장 안 좋다.

내수로 들어가 보자. 국내 민간소비는 1% 수준의 낮은 성장률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부채 부담을 안고 추가로 주택구입을 할 리가 만무하다. 정부가 5.10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부양대책을 세워도 안 되는 이유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에는 가계 부채 규모가 약간 줄어들기도 했다. 이 역시 금융위기 정점이던 2009년 1분기 이래 처음이다. 부채가 줄어들어 반갑지만, 그 만큼 경기위축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안 좋은 경제 여건에 직면해 있음이 확실하다.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쯤 이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경제 개혁 플랜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당장 침체를 막을 대책과 함께, 향후 긴 안목에서 경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개혁 방안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긴축과 성장 논쟁, 감세와 증세 논쟁, 에너지 자원 대책 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시장국가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을 해야

며칠 전 마이클 샌델이 방한하여 ‘시장 사회’를 비판했다. 우리 새사연은 시장국가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는 발전 모델을 제안했다. 자본통제, 재벌개혁, 자산거품 규제 등 3대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 소득정책과 노동권 보호 정책,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확대,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3대 정책을 통해 내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런 유형의 의제들을 짚어내야 할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차 찾아오는 위기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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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8.04 18:43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소비, 특히 내수 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하강 추세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가계의 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평상시 경제는 통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실업률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거나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기도 한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이 그 예이다. 2008년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역시 정확히 그렇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노동자들은 저고용-고물가-저성장의 3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은 양극화 심화시킬 것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른바 '총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수요 확대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짧게 줄여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의할 것은 ‘비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억제정책으로 흔히 사용되는 긴축통화정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긴축통화정책은 ‘수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비용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부적절하다. 물가억제의 순기능보다는 경기침체의 역기능이 훨씬 큰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금리인상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착륙,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비용 상승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임금억제 등의 ‘소득정책’을 펼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주시해야 한다.

노동계,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정책 적극 요구해야

이렇듯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 특히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임금억제를 통한 소득정책에 대해 ① 임금 때문에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억제가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중앙-산별 교섭체제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정부의 강압적 임금억제 정책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고통분담을 집중시킬 것이며 ③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하강을 장기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임금, 저소득층의 소득확대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세금환급(tax refund) 방침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각론에서 드러나는 형평성의 문제나 수혜대상에서 최하위 소득층이 배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노동계에 주는 교훈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보다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약 40년 전인 197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임금 및 가격 통제 정책을 펼쳤으나 물가억제에 실패하고 연이어 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기나긴 침체의 길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 노동운동은 후퇴했으며, ‘자유방임 시장’을 앞세우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우파였던 레이건(재임기간 1981-1989)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펼쳐졌던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이런 외부 요인이 그대로 한국경제에 전이되도록 만든 ‘외환 및 주식 시장의 완전 자유화’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노동계에서 줄곧 지적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 위기를 가져왔지만,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상동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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