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6.08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2. 2012.04.30 상위1% 소득비중 분석

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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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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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3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상위1% 소득비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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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본 문]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초고소득층은 재산 및 임대소득 또한 실제보다 작게 보고함.

- 따라서 초고소득자와 그들의 소득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니계수 등 각종 양극화 지표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연유로 상위1%의 소득비중을 납세 자료로 포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Piketty&Saez는 미국의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를 1913년까지 추적하여 U자형 곡선을 띤다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29년 대공황과 두드러진 유사점은 실물 방면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소득의 20%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배경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받기 시작함.

- OECD 또한 지난 해 11월 보고서('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를 통해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 최근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분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려고 하는 연구배경과 시도는 평가할 만 함.

 

2)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몇 가지 방법론적 이슈

- 기획재정부는 “동 연구는 소득의 기준, 측정방식 등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상위1% 소득의 과대추정 등 문제가” 있다는 2쪽짜리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함.
-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상위1%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되었다고 주장함.

① ‘총소득’에 관한 정의 문제

- 조세연구원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통상 국제적 비교를 위한 소득 데이터는 소득공제 이전의 총소득(Gross Incom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OECD나 Piketty&Saez의 연구에서도 총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에 따라 공제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제변화에 따른 데이터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 따라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규모는 크지만, 소득대비 차감 비율이 작기 때문에 상위1%의 소득비중이 과대추정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은 타당함.
- 근로소득공제액은 130조로서 종합소득 총액 100조보다 많은 금액으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아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총계를 기준으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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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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