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대략 두 가지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분배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거시경제적 통찰 아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소득, 가계소득, 상위1% 소득 등으로 범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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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1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상위1% 소득 연구에 권위 있는 젊은 두 학자(Saez & Piketty)가 작년 미국의 소득분포 분석 결과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최근의 경기회복 국면(2009~2012)에서, 상위1%가 전체 소득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소득에서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작년 상위10%, 상위1%, 상위0.1%는 각각 전체 소득의 50.4%, 22.5%, 1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역사상 최고치인 49.7%(2007년)를 넘었다. 또한 상위1%와 상위0.1%도 역사상 최고치[각각 23.9%(1928년), 12.3%(2007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에 Saez와 Piketty는 2008년 세계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는 상위소득 비중을 일시적으로 하락시켰을 뿐, 1970년대부터 시작한 상위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928년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빈부격차는 두드러지게 완화되었는데, 당시에는 뉴딜(New Deal) 정책에 따라 엄격한 금융규제와 진보적 누진세제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규제와 소득세 개편은 뉴딜정책에 비해 매우 온건한 수준의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자들은 “미국의 소득 집중은 가까운 시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였다.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5년이 지났다.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개혁적인 설명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족에서 찾는다. 또한 시카고학파를 필두로 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저금리와 글로벌 불균형에서 위기의 원인을 설명한다. 반면 좌파 경제학자들은 표면적인 경제적 현상의 배후에 지난 30년 동안 누적적으로 진행된 실질임금의 정체와 양극화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비록 미국의 정치권력이 교체되고 800페이지가 넘는 금융개혁 법안을 새로 만들었지만, 5년 동안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양극화는 다시 확대되었다. 오히려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28년 대공황의 위기는 뉴딜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 경제적 안정과 성장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만든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지표들로만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위기의 규모와 폭이 다른가? 정치적 리더십의 부족인가? 아니면 케인즈와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없어서인가? 


두 젊은 학자의 새로운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상위소득의 진화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2013년

Saez & Piketty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한 경기회복


위의 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기간 가구 당 평균소득은 6% 늘어났다. 그러나 상위1%는 31.4% 증가한데 비해, 하위99%는 불과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3년의 경기회복 기간 상위1%가 소득증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상위1%의 소득은 19.6% 늘어났지만, 하위99%는 단지 1%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기회복의 열매를 상위1%가 독차지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는 상위소득 비중을 일시적으로 하락시켰을 뿐, 197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양극화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실제 2012년 상위10% 소득비중은 50.4%로,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19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역사적 데이터를 기초로 판단하건대, 금융규제와 세제정책이 급격히 바뀌지 않으면 경기침체에 따른 상위소득 비중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공황 이후 뉴딜 기간 동안 실시된 급격한 정책전환은 1970년대까지 소득격차를 상당히 완화시켰다. 반면 2001, 2008년의 경기침체는 일시적으로 상위소득 비중을 하락시켰을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규제와 세제정책은 뉴딜에 비해 매우 온건한 수준의 정책 변화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소득집중 현상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위1% 소득비중이 전체 소득집중 추세를 결정한다.


2012년 기준 연소득 39만 달러가 넘으면 미국 상위1%에 속한다. 흥미롭게도, 위 그림에 따르면 상위10% 소득비중의 변동은 상위1%가 결정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1%의 소득비중의 변화는 20세기들어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1913년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 제도가 시작될 때 18%에서 출발하여 1920년대 말 대공황 직전에 24%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동 비중은 1970년대에는 9%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동 비중은 다시 23.5%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위1% 소득비중의 추세는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추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93~2012년 19년 동안, 가구당 평균소득은 17.9%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87%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위1%를 제외하면 평균소득은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0.34%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다. 반면 상위1%는 같은 기간 소득이 86.1% 증가하였다. 연평균 3.3% 늘어난 것이다. 상위1%가 지난 20년 간 경제성장 수혜의 압도적 비중(68%, 표1 참조)을 가져간 것이다. 


지난 20년간 두 번의 경기회복 기간이 있었다. 상위1%의 소득은 각각 98.7%, 61.8% 증가하였다. 반면 하위99%는 1993~2000년 회복기에는 20.3% 늘어났지만, 부시 행정부의 회복기에는 불과 6.8%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2009~2012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6%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위1%는 31.4% 늘어났지만, 하위99%는 불과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상위1%는 경기회복의 수혜를 95% 독차지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는 최근 두 차례의 경기회복 기간 견고한 거시경제 지표와 대중이 체감하는 경기가 괴리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시기,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대중의 분노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왜 2005년 이후 언론, 학계, 그리고 대중 담론 등에서 상위소득과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고 있다. 


소득불평등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뉴딜과 2차 세계대전 기간 발전한 제도(진보적 세제정책, 강력한 노동조합, 기업 복지 등)의 부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효율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와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emlab.berkeley.edu/users/saez/saez-UStopincomes-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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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추천 보고서(17)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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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
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
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

 

 

[본  문]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

 

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부(富,wealth)의 불평등’인 것이다.

 

불평등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부가 낳은 수익으로 인해 다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일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하기 때문에 “재산 소득을 평준화하고 부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노동소득의 평준화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왜 소득 불평등만큼 자세하고 다방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부의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데이터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정우 교수는 자산표본조사 자료(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금융조사>)나 조세 자료, 유산 자료를 활용하는 법, 또는 투자 소득 자료에서 자산을 역산하는 방법, 부유세(wealth tax)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이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면서도 모두 허점이 많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분배양상은 상위층으로 가면서 분포 경사가 소득분포에 비해 훨씬 가팔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과소응답,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별 파악도 이처럼 어려우니 공통된 측정기준을 가져야 하는 국제비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 순자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net worth)'를 국제 비교하는 예시가 가계 소득 지니계수 국제비교에 비하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Luxembourg Wealth Study(LWS)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국제 비교가 가능한 11개국의 부(Wealth)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자산과 부채 자료는 4가지 금융자산(예금,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과 비 금융자산(주거와 투자 부동산), 그리고 부채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소득분배와 성장개선 정책(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enhancing Policies)>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보고서로서 "(소득 불평등 완화와 더 나은 성장- 양립 가능한가?(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라는 일련의 보고서 시리즈를 2012년에 발표했고, 그 안에 LWS의 자료를 토대로 부의 불평등 국제 비교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어 여기에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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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1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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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동영상 :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 바로가기 http://goo.gl/3OqL5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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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부의불평등(Wealth inequality)이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며, 다른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불평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줄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불평등은 각종 금융자산에 주택과 같은 비금융 유형자산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불평등(net worth inequality)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문제 현상

 

경제위기 진짜 원인은 불평등이다

 

소득불평등이 2008년의 대침체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며,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위기 초창기에는 은행 경영자들의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 보수 체제나 혁신적 금융기법에 대한 무모한 신뢰,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미시적 요인을 위기 원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투기 이면에 실물경제 부문에서 거대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 만큼의 자산거품과 부채를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의 제 1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평균 노동자 연봉의 격차는 145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얼마나 악화되었을까? 불평등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지표로 지니계수나 상위 1% 소득 점유율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경우 상위 1% 소득을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가계소득 조사에서 부자들이 제대로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정확한 실태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고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소득과 평균적인 직장인 임금총액을 비교해보았다.

 

2012년 기준으로 수당 등을 모두 합친 직장인들의 연봉 총액은 평균 약 36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고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등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약 52억 원이었다. 2013년 6월 현재 등기임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보수를 따로 알 수 없다. 전체 임원 평균 보수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연봉 5억 이상 임원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쨌든 무려 145배에 이르는 격차다. 과연 삼성전자 임원과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능력격차, 성과 격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평균 가구와 이건회 삼성전자 회장 재산 격차는 7만 3천배

 

그러면 재산, 부의 격차는 어떨까? 부의 격차는 소득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다. 재벌닷컴이 2013년 7월 1일 개인재산 1조 원 이상의 슈퍼부자 28명의 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삼성전자 등 상장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비상장사 주식, 배당금, 이태원 등 주택과 지방 소재 부동산 등을 합쳐 총재산 12조8천340억 원을 기록해 압도적 1위가 되었다. 이어서 정몽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두 집안의 부자(父子)가 1위에서 4위 부자(富者)가 되었다.

 

반면 우리 중간소득 가구의 자산은 부채를 제외하고도 약 1억 7천 5백만 원이었고, 하위 20% 저소득층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으로 따지면 더 적어진다. 중간 가구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약 8만 배에 가깝고, 하위 20%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55만 8천배에 이른다. 비교 자체가 무색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까지 한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참아줄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그 결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처음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도 사실상 해방이후 최고라고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함축적인 암시를 준다.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인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설사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바란다고 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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